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321%'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1년6개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2-25 조 회 128 '혈중알코올농도 0.321%'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과다 측정 아니다"…무면허·폭행 혐의도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0.321%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과도한 수치를 토대로 음주측정기 결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24일 오전 11시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32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제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같은 해 6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측정기 결함과 측정 방법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제시한 2015년도 교통사고 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30∼0.34%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낸 건수가 87건, 0.35% 이상에서 사고가 난 건수가 25건에 달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 전 물을 줬는지, 채혈 측정 여부를 고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이례적인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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