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부, 4378명 3.1절 특별사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2-26 조 회 129 정부, 4378명 3.1절 특별사면 쌍용차노조·강정주민 등 포함 한명숙·이석기 등 정치인 제외 강력·부패·음주무면허사범 배제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복권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8일자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3.1절 특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가급적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이 42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증 환자(형집행정지자)·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이 25명이 포함됐다. 또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 시국집회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이 사면·복권됐다. 이외에도 국방부 관한 대상자도 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모두 배제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재벌 개혁' 공약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게다가 각종 강력범죄자(화염병 사용 폭력 과격시위 참가자 포함)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을 통해 교회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일신문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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