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2회→무면허 집유→무면허 음주'…50대 징역 1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3-08 조 회 128 '음주운전 2회→무면허 집유→무면허 음주'…50대 징역 1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로 무면허 상태의 집행유예 중인 50대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1시 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울산시 남구 도로 200ｍ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무면허 운전과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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