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3-25 조 회 123 법원,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변사사건 담당해 정신적 스트레스 받은 사실 인정돼 1심, 2심 모두 '공무상 재해' 인정 변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담당, 자해나 자살 등의 잔인한 장면들을 지속해서 목격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2016년 6월 휴가 기간 중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일로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서를 썼다. 그는 같은 날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사유로 자살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을 뒤집고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비록 A씨가 어려서부터 종종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등 자살과 관련해 개인적 취약성이 있긴 했지만,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실행에 옮긴 건 임용된 이후인 만큼 공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찰 조사로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공단에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경제/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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