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수수료 횡령·서류 파기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4-01 조 회 121 법원 "수수료 횡령·서류 파기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 "공직사회 청렴성·명예 크게 훼손"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등록 수수료 등을 빼돌린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관련 서류를 빼내 파기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가 전남의 한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었던 A 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 수수료 등 총 21건, 550만 원을 세입 조치하지 않고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관련 서류를 빼내 보관하다 파기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이와 관련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임에도 법질서를 무시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저당권 설정 등록 수수료를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데다가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파기, 공직사회의 중요가치인 청렴성과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면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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