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외 교통사고 軍 간부 견책처분 부당…재량권 일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4-01 조 회 121 "음주 외 교통사고 軍 간부 견책처분 부당…재량권 일탈" 법원 "공무원 품위손상이라 보기 어려워"…견책 처분 취소 판결 (광주=뉴스1) 전원 기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공군 간부의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이 아닌 교통사고 자체로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승용차를 운전해 시속 약 10㎞로 광주의 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A씨는 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제1전투비행단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고 자신의 과실이 무겁지 않은 점과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정지선 위치가 잘못된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만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3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수회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나 징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도주 등과 같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아니어서 교통사고 자체로 공무원의 품위가 현저하게 손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발생 장소의 정지선과 교차로 사이 간격이 통상보다 짧아 좌회전시 중앙선을 침범하기 쉽다"며 "편도 1차로임에도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오토바이도 중앙선에 가까이 붙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과실 이외도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오토바이 측의 과실 등이 경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견책이 비교적 가벼운 징계이지만 향후 진급 등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하면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인해 A씨가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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