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섯 번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 40대 징역 8개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4-10 조 회 132 여섯 번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 40대 징역 8개월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섯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 상태에서 차를 몰고 경북 경주시에서 울산시 북구까지 약 9㎞ 거리를 운행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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