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거짓청구, 원장 몰랐다면 면허정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4-29 조 회 127 법원 “거짓청구, 원장 몰랐다면 면허정지 부당” 복지부 잇단 패소…“독립채산 형태로 과실 묻기 어려워” 보건복지부가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되는 한의원에서 진료비가 거짓으로 청구된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A한의사가 2012년과 2014년 내원일수 및 한방시술료를 각각 250여만원과 270여만원으로 허위청구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A한의사는 “2011년부터 다른 한의사 B씨에게 독립채산 형태로 진료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거짓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한방시술료 거짓청구는 온전히 B한의사의 행위이며, A한의사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나아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고용계약이나 관리감독 가능성만으로 다른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항소하며 “독립채산 형태는 의료법상 인정될 수 없는 구조이고 B한의사가 실제적으로 운영한 증거도 없다”며 “설령 A한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A한의사만 할 수 있으므로 청구가 법에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거짓청구 부분 중 주치의가 A한의사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A한의사가 한방시술료 거짓청구 부분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 오인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 위법이 있으며, 법원으로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자격정지처분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치과신문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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