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회 현장 소음'에 난청∙이명 경찰관, 공무상 재해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4-29 조 회 136 '집회 현장 소음'에 난청∙이명 경찰관, 공무상 재해 인정 法, "완전 비대칭으로 난청 질환 나타나는 경우 매우 드물어.. 공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 인정" 집회 현장과 사격 훈련 소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청각 질환을 앓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하석찬 판사)은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인 불승인 처벌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3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주기적으로 사격훈련도 받아왔다. A씨는 업무 특성 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청각 질환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7년 A씨는 우측 귀에 난청∙이명 진단을 받은 뒤 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등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무전 볼륨을 키우고 이어폰을 낀 채 근무하기도 했다"며 "사격 중 일회성 노출만으로 영구적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충격성 소음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서 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 노화에 의한 결과라면 난청 질환이 완전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그가 수행한 공무가 난청·이명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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