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부 '피의자에 사주풀이' 현직검사 견책 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4-29 조 회 129 법무부 '피의자에 사주풀이' 현직검사 견책 처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준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A검사 등 현직 검사 5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A검사는 2017년 3월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A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지로 복귀한 후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을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B검사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을 들어 견책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C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D검사, 서울남부지검 E검사는 2016년 연말 기준 재산신고에서 각각 3억∼7억원대 재산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각각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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