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내년부터 `전자재판'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6-09 조 회 471 대법, 내년부터 `전자재판' 추진 대법원은 6일 금융기관이 대출금 연체자 등을 상대로 내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 등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사법정보화 추진계획'을 마련, 이르면 내년초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갖고 연간 수백만건에 이르는 각종 송달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고 컴퓨터를 통해 사건을 배당, 신속한 재판을 진행토록 하는 등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들도 연체에 대한 반증 자료를 전자문서로 재판부에 낼수 있게 돼 법원에 직접 가는 불편없이 전자문서를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또 소장과 판결문, 준비서면 등 각종 서류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즉시 전자문서를 통해 재판부에 송달 여부가 통보되도록 송달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께 전자재판시스템(ECF)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전체 : 977468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