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지법 "부대원들에 언어폭력 군무원 견책처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4-29 조 회 131 광주지법 "부대원들에 언어폭력 군무원 견책처분 적법" "단결저해·사기진작 장애…근절해야 할 악습"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소속 부대원들에게 언어폭력을 일삼은 군무원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언어폭력은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사기 진작의 장애사유이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군무원인 A 씨가 모 육군부대 연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부대 연대장은 A 씨가 소속 부대원들에게 '이 ⅩⅩ는 전입신고도 제대로 못 하나. 야, 이 ⅩⅩ는 왜 이러지. 이 ⅩⅩ는 어디 써먹지를 못하겠네'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이유(품위유지 위반)로 A 씨에게 견책처분을 했다. 이에 A 씨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상근병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2회의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언을 함으로써 부대원들에게 여러 차례 마음의 상처 내지 정신적 충격을 주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 내에서의 언어폭력은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사기 진작의 장애 사유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습이다. 이로 인해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견책처분으로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기강이나 구성원 간의 원만한 화합·결속을 통한 지휘권 확립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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