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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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행정심판" 관련, "보충서면" 제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1-26	조 회	377

★ [① "행정심판" 관련, "보충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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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충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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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1(수) 수취한 피청구인(경상북도 경산시장)의 "답변서" 에 대하여,
                                     . . . .
   청구인(고려21 사건 의뢰인 0씨)은 "보충서면" 2부(정본, 부본)를 2012.11.23(금) 경상북도 행정심판위

   원회에 등기우편(익일 특급)으로 발송하여 2012.11.26(월) 접수 확인함으로써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 "보충서면" 1부당 A4 9장(총 2부 18장)을 작성 제출함.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진행 예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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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 사건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 .  . .  . .    . .
   다만,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어 공격 방어 절차는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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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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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을 검토하여 심리하고 재결을 함으로써,

   본 행정심판청구사건은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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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  ..  . .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충서면에 대하여 제 2차 답변서를 제출하고 청구인 또한 피청구인의 제 2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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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에 대하여 제 2차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등 공격 방어 절차가 종료됨이 없이 계속 진행되는 등의 사정

   을 지칭하고, 

   다만, 실무상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제 사건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4번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제 33번 관련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미성년자 고용, 강원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1) 보충서면 관련 : ① "보충서면" 발송 등기우편(익일 특급) 영수증 
                              - 발송일 : 2012.11.23 12:05
                           ② "보충서면"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2.11.26(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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