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행정심판" 관련, "일부 인용"("기각" x) 재결(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2012.12.21<금>,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5일" 로 변경) ... 원처분(영업정지 1개월)의 1/2 감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2-24 조 회 382 ★ [① "행정심판" 관련, "일부 인용"("기각" x) 재결(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2012.12.21<금>,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5일" 로 변경) ... 원처분(영업정지 1개월)의 1/2 감경] ★ . . . . . . . . . . . . . . . . . 1. 본 영업정지(1개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종국 결과 확인 2012.12.24(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2.12.21(금) 15:00 본 영업정지(1개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 . . . .. . . . .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5일로 변경(감경)하기로 재결하였습니다. . . . . . . . . . . 2.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에 따른 향후 행정절차 . .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심리 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 . . . . . . . . 일반적으로 약 3주 전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 . 종료되게 됩니다. 3. 결 론 종국적으로, 본 영업정지(1개월) 사건은, . . . . . . . .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그 형사절차에 있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 . . . . . . . 1) 최초의 원처분인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 "인용"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 라, . . . . . . . . 2) 본안 사건인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결과, . . . . .. . . . . ...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1월'에서 '영업정지 15일'로 1/2 변경(감경)된 사건입니다. . . . . . . .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에 대한 사진자료는, . . . "재결서" 를 송달받은 이후에 기재 및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2.12.24(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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