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신청" 관련, "인용"("기각" x) 결정(2013.05.24<금>) ...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 수취(2013.05.27<월>) ...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계속하여 영업 가능) ... "집행정지 신청" 종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27 조 회 453 ★ [※ "집행정지 신청" 관련, "인용"("기각" x) 결정(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2013.05.24<금>) ...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 수취(2013.05.27<월>) ...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계속하여 영업 가능) ... "집행정지 신청" 종료] ★ 1. 영업정지처분(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결과 . . . . . . .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처분(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하여 2013.05.24(금) . . "인용"("기각" x) 결정을 한 후, . . 청구인(영업주) 및 피청구인(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청장)에게 각각 집행정지 결정문("인용" 결정)을 송 부함으로써 청구인은 2013.05.27(월) 위 2개월의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 을 수취하였습니 다. 이로써, "집행정지 신청사건" 은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 청구사건" 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 . . . . . . . 집행정지 신청 결과 "인용"("기각" x) 결정됨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의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청구 사건 본안 심판 재결이 있을 때 까지 그 . . . .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 . . . . . 청구인은 적법하게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 . . . . . . . . . . ※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별개이지만, 실무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감경 등 그 구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결정되지 아니하고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 . 집행정지 신청 결과 '기각' 결정이 아니라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하고,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을 받아 감경 등 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 . . . . .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결정("인용" 또는 "기각") 등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 . . . . . . . . . . . 영업정지사건 실무의 특수성상 다소 쟁송 기술적인 면이 요구됩니다. 2. 참고사항 . . . . . . . . . . . . 본안 사건인 행정심판청구 사건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1)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X, 2013.05.24<금>) 결정문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3.06.27(목)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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