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12.15<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 2015.11.16(월) 행정심판 청구 후 29일(★★)만에 단기간 심리 재결, 면허취소 구제(00조합법인 대표이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16 조 회 429 ★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12.15<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 ★ 2015.11.16(월) 행정심판 청구 후 단기간 29일(★★)만인 2015.12.15(화) 심리 재결, 면허취소 구제가 확정(00조합법인 대표이사)된 사건임. ※ 이와 관련하여, 2015.11.16(월) 행정심판 청구 후 단기간 29일(★★)만인 2015.12.15(화) 심리 재결, 면허취소 구제 가 확정(*제주특별자치도, 00조합법인 대표이사)된 사건 2015.06.26(금) 행정심판 청구 후 단기간 25일(★★)만인 2015.07.21(화) 심리 재결, 면허취소 구제 가 확정(*제주특별자치도, 개인사업자, 벌점초과 면허취소 - 음주수치 0.093% + 중앙선침범)된 사건 2015.01.15(목) 행정심판 청구 후 단기간 29일(★★)만인 2015.02.13(금) 심리 재결, 면허취소 구제 가 확정(*제주특별자치도, 일반 회사원<일반사원>, 음주수치 0.112%)된 사건 2014.09.18(목) 행정심판 청구 후 단기간 26일(★★)만인 2014.10.14(화) 심리 재결, 면허취소 구제 가 확정된 사건(*제주특별자치도, 일반 회사원<부장>, 면허정지처분 전력 유) 2014.06.26(목) 행정심판 청구 후 단기간 26일(★★)만인 2014.07.22(화) 심리 재결, 면허취소 구제 가 확정된 사건(*경기도, 농업인(農業人), 최근 1년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 2014.03.28(금) 행정심판 청구 후 단기간 25일(★★)만인 2014.04.22(화) 심리 재결, 면허취소 구제 가 확정된 사건(*인천광역시, 일반회사원, 면허정지 1회 및 교통법규위반 4회 전력 유) 2011.11.14(월) 행정심판 청구 후 단기간 29일(★★)만인 2011.12.13(화) 심리 재결, 면허취소 구제 가 확정된 사건(*경기도, 일반 회사원<경영지원팀 차장>, 음주수치 0.112%, 음주운전 거리 약 15km) 2010.04.20(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후 최단기간 7일(★★★★)만인 2010.04.27(화) 이의 신청 결과 "가결(인용)"되어 구제가 확정된 사건(*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의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에서 검색을 통하여 확인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 . . . . . . . . . . . . . . . . 1. 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종국 결과 확인 2015.12.16(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5.12.15(화)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 허취소처분(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 . . . . . . . . . . [운전면허취소(1년) --> "110일 면허정지"(면허벌점 110점)로 변경(감경)]한다고 "일부 인용" 재결하였 습니다. . . . . . . . . 따라서, 청구인(고려21 사무소의 의뢰인 0씨)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는 확정적으로 구제되었습니다. . . . . . . . . . . 2.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에 따른 향후 행정절차 . . . . . . . . . . 위 재결에 따른 재결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 . . . . . . . . . 게 송달되면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종료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약 1-3주 전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송달됩니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재결서' 송달은 약 1주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기타 - [사진/자료실] 메뉴의 관련자료 게재 관련 (1) 본 사건 관련하여 이하의 관련자료를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하였으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 . . . . . .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처리현황조회 출력물 . . . . . . - 청구일(2015.11.16<월>), 재결 일자 및 결과(2015.12.15<화> "일부 인용") 등 확인 (2) [사진/자료실] 메뉴에 본 사건 관련자료가 이미 게재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 .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과로써 "일부 인용" 재결된 재결서(심판청구 결과가 기재된 서면)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수취함으로써 확보하는 즉시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 . . . 이때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내용을 클릭하여 본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일부 인용" 재결된 . . . 재결서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5.12.16(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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