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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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2015.12.21<월>, 영업정지 2개월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 "행정심판" 종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12-21	조 회	455

★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2015.12.21<월>, 영업정지 2개월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 "행정심판" 종료] ★
                             . . .
1.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서" 수취

   2015.11.26(목)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 영업정지(2개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감경)하는 "일부 인

   용" 재결을 한 바에 따라서,
                                                                    . . .  
   2015.12.21(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서를 수취함으로써,
                                . .
   "행정심판 청구사건" 은 종국 "종료" 되었습니다.

   * 본 영업정지(2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의 주문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3경감하여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2.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에 따른 향후 행정절차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종국적으로 "종료" 되었으므로,

   본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게재할 내용은 없습니다.

3. 결 론 
 
   종국적으로,

   본 영업정지(2개월) 사건은,
                                             . . . .   . .        . .
   1)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 "인용" 결정됨으로써,
                                                   .  . . . . . . .  . . .  . .      . . . .  . .
      본안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 까지 그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 . . .   . .     
   2)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
                       . . . .  ..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

      는 과징금" 으로 변경됨으로써 영업정지 자체에 대해 구제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만,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고 '영업정지 40일' 처분으로

      전환됩니다.
                          . .                      . . .                  . . . .  . .    . .  . .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 최초의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단축)
                      . . .  . .    . . .    ...
      된다는 점 및 그 경감의 정도는 원처분의 1/3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면,

      본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참고로,
                                   . . .
      위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 . . .  . .  . . .  . . . .  .. .  . . . . .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합니다.

   즉, 본 사건의 의뢰인은,
                                                 . . . .  . .     . . . .  .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결과,
        . . . .  ..              . . .                                           . . . .  ..     .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써 그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을 전
       .  .
       부 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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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1) "재결서"(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수취함.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5.12.21(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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