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2016.02.29<월>,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 로 변경) ... "행정심판" 종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6-02-29 조 회 543 ★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2016.02.29<월>,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 로 변경) ... "행정심판" 종료] ★ . . . 1.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서" 수취 2016.02.17(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 영업정지(2개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 . . . .. . "영업정지 1개월" 로 변경(감경)하는 "일부 인용" 재결을 한 바에 따라서, . . . 2016.02.29(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서를 수취함으로써, . . "행정심판 청구사건" 은 종국 "종료" 되었습니다. * 본 영업정지(2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의 주문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한다" 2.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에 따른 향후 행정절차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종국적으로 "종료" 되었으므로, 본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게재할 내용은 없습니다. 3. 결 론 종국적으로, 본 영업정지(2개월) 사건은, . . . . . . . . . . . . .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그 형사절차에 있어 형사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확정(벌금형 50만원) . . 됨으로써 유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 . . . . . . 최초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결과 "인용" 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 . . . . . 본안 사건인 행정심판 청구사건 결과 또한 그 최초 영업정지처분 2개월에서 1개월, 즉 1/2 변경(감경)된 사건입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 "재결서"(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수취함.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6.02.29(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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