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일부 인용" 재결, 2017.02.14<화>) ♣ 일반 회사원(일반사원)(★★★★음주수치 0.112%) ♣ 제주특별자치도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7-02-15 조 회 529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관련하여, 저희 고려21 사무소의 온라인 업무 및 오프라인 업무의 상호 균형과 집중도 향상,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는 종전에 비하여 대폭 축소한 년간 1~2건 정도의 '주요 성공사례'를 본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이므로, 유사사례 등은 이미 탑재되어 있는 기존 '주요 성공사례'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고려21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붙여넣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http://www.koryo21.co.kr ② http://kin.naver.com/profile/synkkl ③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1530340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대로 된 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함으로써, . . . . . . . . . . . . 구제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제로는 사무장이나 직원과 상담 및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행정사나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및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한 것으로 착오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불법 자격(면허, 명의) 대여를 통해 실제로는 불법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행정사 및 변호사 사무소, 뿐만 아니라 불법 사건브로커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은 상담 및 사건처리를 대표(행정사 임 현)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 . . 그리고, 고려21은 축적된 고도의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저렴한 수임료로써 사건 수 임을 하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사건 관련 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 . . . . . . . . . . . . 네이버(NAVER) 등에서 지도 검색 등을 통하여 해당 사무소의 실체(실제 위치, 전화번호, 간판 등)를 확인 함으로써, . . . . . . . . 불법(不法) 또는 유령 사무소에 사건처리 의뢰(위임)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약력(사진)] 메뉴에는, 본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의 약력 및 고려21 사무소 관련 그 주요사항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 타내기 위하여 약력 및 고려21 사무소 관련 사진자료 등을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언(法諺) : "권리 위에 잠 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 에서..) ★ ---------------------------------------------------------------------------------------------------- . . . . . . . ★★ 고려21은 문의자(의뢰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전혀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 . . . . . . . . . . . . 구제가능성 등에 대해 무료상담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위임)를 받아 사건처리를 대행하고 있 습니다. . . . . . . . . . . . . . ▶ 고려21 무료상담(문의) :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① 고려21 사무소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휴대전화 : 010-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② 고려21 사무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yo21.co.kr http://kin.naver.com/profile/synkkl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1530340 인터넷 검색창 : [ 고려21 ] ③ 고려21 사무소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우편번호 : 63328) . . . . . . . . . . . . ※ 연중 365일(평일 및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야간 등 포함)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 . . .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 방문하여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려21 사 무소 방문 전(前) 전화 예약을 하면 편리합니다. -------------------------------------------------------------------------------------------------- . . . . . . . . . <<< 구제 절차를 귀하가 직접 '나홀로' 진행할 것인지??? ... 아니면 '의뢰(위임)' 할 것인지??? >>> ★★ 결론적으로, . . . . . . .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 구제로 진행할 때 실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그 청구의 방향 설정과 해당 사건 관련한 행정법 이론, 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리 분석, . . . . 그리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 입증자료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 . . . . 1.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직접 '나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 고려21 사무소 . . . . 및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 . 위 2개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하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국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에는...., . . . . . (1) 귀하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라면 당연히 귀하가 직접 '나홀로' 정비를 하겠지만, (2) 귀하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가 아니라면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 . . . . . . 부득이 감수함으로써 귀하가 직접 '나홀로' 정비를 하거나...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거나... . . . . . . . . . . .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귀하가 종국 판단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 . 2. 다만, 전문성 여부 등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 . . . . . . . ※ 구제가능성은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그 결과를 사전 예측(이론 및 실무 사건처리 경험 등 을 바탕으로...)하는 것이고, . . . . . . . . . . . . . . . . . . . 구제가능성의 정도는 "높다" 또는 "높지 않다(낮다)" 에 관한 판단이며 다만 결과에 대해 단정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 . . . . . . . . . . 구제 절차를 진행한 결과는 구제되거나(구제가능성 100%) 또는 구제되지 않거나(구제가능성 0%) 오로지 2개의 경우만이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 . (1) 구제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① 비전문가 혹은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전문가가 진행시에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으로 인해, . . . . . . . 구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 . . . . . . 이점에 유의하여 위 '주장' 및 '입증' 등을 명확하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②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을 하는 것 등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 . . . . . . . . 종국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실력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 . . . . . (2) 반대로,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다(낮다)" 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비전문가나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실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 번 그냥 해본다" 는 생 . . . . . . . . . . . . . 각으로 인해 시작부터 의미없이 부실하게 진행(사실상 포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 . . . . . . 이 경우 결과는 오로지 '기각'(구제를 받지 못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 . . . . . . . . . . . . ②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 . . . . . . 사실에 대한 '입증' 을 하는 것 등에 심혈을 기울여 실력적으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 . . . . . . . . . . . . . . . . . . . . . . 그 구제가능성의 정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제로 구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 공지(탑재) . . . . . . 되어 있는 실제 구제사례들의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사진/자료실] 메뉴에는, . . . . . . . . . . .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공지하고 있는 구제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객관적 . . . . . . . . . . . . 으로 "입증" 하기 위해 그 실제 구제사례들의 사진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 각 메뉴의 하단에 위치한 [검색] 기능을 활 용('의미있는 검색어' 를 입력하여 검색해 보세요^^)하는 등으로 직접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미있는 검색어'의 예 : 서울특별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 자치도 . . . . . . . ... 고려21은 대한민국 전지역 사건에 대해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지역 사건에 대해 다양한 실제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방법으로 검색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직, 전업 주부,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의사(전문의), 간호사, 기자, 운전기사, 안경사, 대표이사, 사장, 회사원, 일용직, 자영업, 강사, 농업인, 연구원,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방송국 카메라기자 ... 음주운전, 벌점초과, 누산벌점 145점, 누산벌점 140점, 누산벌점 130점, 면허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110일 면허정지, 일부 인용, 인용, 운전경력, 1년 1개월, 3년 6개월, 교통법규위반, 사고, 전력, 적성검사미필, 무면허운전, 뺑소니 ... 영업정지, 과징금, 집행정지, 순직, 공무원 징계, 소청, 국가유공자, 토지수용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한 구체적인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 %)로써, 0.167%, 0.140%, 0.123%, 0.122%, 0.120%, 0.118%, 0.117%, 0.116%, 0.115%, 0.114%, 0.113%, 0.112%, 0.111%, 0.110%, 0.109%, 0.108%, 0.107%, 0.106%, 0.103% ... 기타 등등 ... ★★ 특히,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관련 전문 사무소 중 본 고려21에서 "최초" "유일" 하게 개설하였습니다. ★★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는, . . . . .. 네이버 지식iN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 . . 네이버 지식iN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 . .. ... .. 네이버 지식iN 등급/ 채택답변수 등 지식iN TOP 1위 행정사(카페 & 블로그 등 포함) 입니다. ※ http://kin.naver.com/profile/synkkl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저희 고려21 사무소에서 전국 전 지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처리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①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 방법인 "이의신청" ② "행정심판" 청구) 관련, . . . . . . . . . . . . ① 금번 음주운전 중에 물적피해(피해액 1,732,000원 상당) 교통사고 야기 이외에, 또 다른 음주운전 중 물적피해(피해액 1,860,000원 상당) 교통사고 면허취소 1회, 인적 물적 교통 사고 야기 전력 1회, 일반 교통법규위반 전력 7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음주수치 0.103%, 충청남도, 농업 및 설비업 . . . . . . ② 금번 음주운전 이외에 또 다른 음주운전 전력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음주수치 0.111%(경기도, 일용직 근로자, 음주운전 전력 1회 유) - 음주수치 0.108%(제주특별자치도, 자영업<신발판매업>, 음주운전 전력 1회 유) - 음주수치 0.106%(서울특별시, 일반 회사원, 음주운전 전력 1회 유) 등 . . . . . . . . . . ③ 과도하게 높은 음주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음주수치 0.167%(서울특별시, 연구원) - 음주수치 0.140%(서울특별시, 일반 회사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운전경력에 비하여 그 음주수치가 높은 편(음주수치에 비하여 그 운전경력이 짧은 편)임에도 불구 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운전경력 6년 7개월, 음주수치 0.108%(제주특별자치도, 일반 회사원) ※ 음주운전 전력 1회 유. - 운전경력 8년 8개월, 음주수치 0.112%(경기도, 일반회사원(은행원)) ※ 최근 1년이내(음주단속일 약 3개월 전)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 운전경력 9년 1개월, 음주수치 0.112%(인천광역시, 일반 회사원) - 운전경력 9년 8개월, 음주수치 0.113%(제주특별자치도, 일반 회사원) - 운전경력 13년 0개월, 음주수치 0.113%(서울특별시, 일반 회사원<생산직>) ※ 최근 1년이내(음주단속일 약 9개월 전)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3회 유. - 운전경력 11년 5개월, 음주수치 0.114%(경기도, 영업사원) ※ 최근 1년이내 교통법규위반 등 총 8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 - 운전경력 8년 10개월, 음주수치 0.118%(경기도, 일반 회사원) - 운전경력 11년 6개월, 음주수치 0.120%(강원도, 운전기사) ※ 면허정지 기간 중 무면허운전 전력 1회,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1회, 그 이외에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19회 유. - 운전경력 16년 1개월, 음주수치 0.122%(제주특별자치도, 일반 회사원) - 운전경력 14년 1개월, 음주수치 0.123%(서울특별시, 00공사 직원) - 운전경력 23년 9개월, 음주수치 0.123%(경상북도, 부동산중개업 운영 '공인중개사') 등 ※ 최근 3년이내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 유. . . . . . . ⑤ 짧은 운전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운전경력 1년 1개월(제주특별자치도, 대리운전기사) - 운전경력 3년 6개월(경상남도, 주유소 직원) 등 . . . . . . . . . . . .. . . ⑥ 음주운전 단속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6일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존재(인천광역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25일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존재(충청남도, 일반회사원)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50일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존재(경상남도, 일반회사원)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약 2개월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존재(경상남도, 일반회사원)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약 3개월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존재(경기도, 일반회사원(은행원))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약 4개월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존재(경기도, 일반회사원)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약 4개월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존재(서울특별시, 일반회사원(팀장))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약 7개월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존재(경기도, 농업인)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약 9개월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존재(서울특별시, 일반 회사원<생산직>)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약 11개월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존재(경기도, 방송국 카메라기자)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약 11개월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존재(인천광역시, 일용직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⑦ 음주운전 중에 인적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에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구제된 실제사례 . . . . . . . . . . . . ⑧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원인된 음주운전의 그 음주수치가 면허정지(0.050% 이상 0.100% 미만) 보다는 면허취소(0.100% 이상)에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음주운전 음주수치 0.098% + 중앙선침범 + 신호위반(제주특별자치도, 마트 직원) - 음주운전 음주수치 0.093% + 중앙선침범(충청북도, 일반직 국가공무원) - 음주운전 음주수치 0.093% + 중앙선침범(제주특별자치도, 개인사업자) - 음주운전 음주수치 0.088% + 중앙선침범(대전광역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 음주운전 음주수치 0.086% + 중앙선침범(대전광역시, 일반 회사원) - 음주운전 음주수치 0.084% + 중앙선침범(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 중앙선침범 + 음주운전 음주수치 0.082% 물적 교통사고(경기도, 일반 회사원(대리)) - 음주운전 음주수치 0.078% + 중앙선침범(인천광역시, 00학교 운동부 코치) 등 . . . . . . . . . . . .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원인이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음주운전 음주수치 0.098% + 중앙선침범 + 신호위반(제주특별자치도, 마트 직원) - 음주운전 음주수치 0.067% + 신호위반 2회(제주특별자치도, 일반 회사원)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원인된 음주운전의 그 음주수치가 면허정지(0.050% 이상 0.100% 미만) 보다는 면허취소(0.100% 이상)에 근접 +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등 - 음주운전 음주수치 0.098% + 중앙선침범 + 신호위반 (제주특별자치도, 마트 직원, 1년 누산 면허벌점 145점, 45일 면허정지 전력 유) - 중앙선침범 + 음주운전 음주수치 0.082% 물적 교통사고 (경기도, 일반 회사원(대리), 1년 누산 면허벌점 140점, 기타 최근 1년이내 끼어들기 금지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 유) ⑨ 연구원, 00공사 직원, 회사의 대표이사, 00대리점 사장, 대기업 차장,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벌점 초과 면허취소), 일반회사원, 00은행 지점장, 병원 간호사, 00방송 보도국 기자, 자영업자, 주유소 및 편의점 운영자, 부동산중개업 운영 '공인중개사'(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라북도), 안경원 운영 '안경사', 일용직 근로자, 회계법인 소속 '세무사', 스포츠(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요가) 강사, (주)0000000 00지사 지사장, 병원 일반직원, 서울특별시 소재 변호사 0 0호 법률사무소 사무장(음 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수치 0.118%), 00보험주식회사 소속 보상팀 '손해사정사', 농업인(農業人), 사회복지사, 의사(전문의), 부동산중개업 운영 '공인중개사'(음주운전 면허취소, 경상북도, 음주수 치 0.123%), 00회사 소속 보상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방송국 카메라기자 등은 물론, . . . . . . . . . . . . . . . . . . . . . . . 전업주부 및 무직(無職) 등 직업수행과 운전면허와의 상관관계가 적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경찰관),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사) 등 법 집행기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 . . . . . . . . 등에 대한 관련 내용 및 실제 사진자료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에서 직접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은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내용과 관련,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기 위하여, 다른 여타 사무소와는 달리, "고려21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 등" 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으로 그 "이미지 사진" 을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는, . . . . . . . . . . . "대한민국 전지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를 받은 후 저희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에서 직접 . . . . . . . . . .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종결" 한 사건들(행정심판 청구사건 등) 중에서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하여 공지 . . 하고 있습니다(모든 사건들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사진/자료들까지 게시함은 과다한 행정소요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써, . . . . . . . . . . . . . . . . . .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 . . . . . . . . . . . .. ★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5번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실제 성공사례" 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 사례 9-2 (이하 제 51 번)]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신 후, (2) 본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본 사건에 대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사진자료" 등을 클릭하여 "실제 성공사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 . . . . . . 검증되지 아니한 잘못된 정보 등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전문 업체 중, 상기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 . . . 본 고려21에서 "최초" 및 "유일" 하게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려21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고려21에 통보해 주시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1> "행정심판" 제도에 대해서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제 1 번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2> "이의신청"("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 구제 방법) 제도에 대해서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제 3 번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어느 사무소에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 등을 의뢰(위임)할 것인가 ?" 에 대한 선택 의 기준 관련, 귀하가 "단 1회" 의 기회 밖에 없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등을 실제로 청구(신청)할 것인지의 여부, 청구(신청)한다면 나홀로 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위임)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위임)를 할 것인지는, 1> 먼저, 귀하가 귀하 스스로 직접 "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할 것인지 여부 판단 -> 이는, "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 뢰(위임)"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2> 귀하가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에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사 건처리를 의뢰(위임)한다면, 그 전문 사무소는 귀하의 사건과 동일/유사한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위임)받아 성 공적으로 처리하여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 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판단 -> 고려21의 "객관적"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약력(사진)] 메뉴에서 각 관련 성공 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전문 사무소의 "주관 적" 판단)을 했다면,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객관적" 근거자료를 의뢰 인에게 제시하는 등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 판단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의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청구시 구제(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등을 행정심판 청 구 및 이의신청을 하기 "전" 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열람" 하게 한 후, "의뢰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 을 하고나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21은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가 불가능함으로써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는 의뢰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고려21에서, 여타 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른,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력" 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를 할 것인지는,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의 기회는 오로지 "단 한번(1회)"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 가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 . . . . . . ※ 의뢰인이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의뢰(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이 준비해야할 "준비서류" 목록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 . . . . . . . . . . . . . . . . .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 . . . . . .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3-1> ~ <3-3> 항목) : <3-1>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일부 인 용" 재결, 2017.02.14<화>)] * 일반 회사원(일반사원)(음주수치 0.112%) * 제주특별자치도 * [▶ 사례 9-2 (이하 제 51 번) 관련 내용 참조]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 <3-1>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일부 인용" 재결, 2017.02.14<화>)] * 일반 회사원(일반사원)(음주수치 0.112%) * 제주특별자치도 * [▶ 사례 9-2 (이하 제 51 번) 관련 내용 참조] ★★ 1. 자동차 운전면허취소(1년)에 대한 구제 개요 (1) 0씨(일반 회사원(일반사원),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12.17(토)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음주운 전을 했다는 사유로 단속(음주수치 0.112%)됨으로써,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인 제주 지방경찰청장이 0씨에 대해 만취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 처분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2017.01.28-2018.01.27)을 부과함에 따라, 0씨는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의뢰(위임)하였고, . . . . 이에, 고려21은 준비절차를 거쳐 2017.01.16(월) 0씨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 . . . . . . . . 써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 . . (※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은 직업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제가능성이 없어 진행하지 않음.)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 . . . . . . . . . 본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①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②피청구인의 "답변서" 수취 --> . . . . ③청구인의 "보충서면" 제출 등 공격 방어 절차를 거친 후 2017.02.14(화) 심리한 결과, .... . . . . . . . . . . [운전면허취소(1년) --> "110일 면허정지"(면허벌점 110점)로 변경(감경)]한다고 "일부 인용" 재결하였 습니다. . . . . . . . . 따라서, 청구인(고려21 사무소의 의뢰인 0씨)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는 확정적으로 구제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뢰인)은 위 면허취소일(2017.01.28)로부터 110일의 면허정지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운전면허로써, 처음에 부과받은 면허취득 결격기간 경과 후 새로이 면허를 재취득할 필요없이, 적법하게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에 따른 향후 행정절차 관련하여, . . . 위 재결에 따른 재결서(심판청구 결과가 기재된 서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 . . . . . . . . . . . . . . . . 회)로부터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종료됩니다. . . . 행정심판 '재결서'는 일반적으로 약 1-3주 전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송달되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재결서' 송달은 약 1주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 . * 행정심판 재결서(★★) 관련, -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결 결과 등은 송달 예정에 있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직접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본 홈페이지의 [사진/자료실] 메뉴에 탑재 예정입니다. * 의뢰인 0씨의 특이사항 - 일반 회사원(일반사원), 음주수치 0.112%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1) 처분청(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2) 행정심판청구서 3) 직업관계 증명자료(재직증명서, 일반 회사원(일반사원))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구제를 위한‘행정심판’진행 절차 개요 ※ - 아래 1~7번 순서로 진행되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준비(사건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따른 명확한 법적 쟁점 검토 및 사진촬영 등 관련 증거자료 확보 등)를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위 모든 절차가 종료할 때 까지는 일반적 으로 약 2~3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에는 당연히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을 "입증" 해야 하며, 그 주장 및 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내용" 및 "사실적인 내용" 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적시 되어야만 합니다.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청구인이 처분청(지방 경찰청장)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 답변서 제출 : 처분청(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답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답변서는,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처분청(즉, 피청구인)의 주장 내지는 견해를 나타내는 서면이며, 이러한‘답변서’에는 처분청(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등 각종 행정처 분을 한 법적 근거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 청구서 및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와 처분청(즉,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부받은 후 행 정심판위원회에 즉시 회부합니다. 4)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즉,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답변서’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함 으로써 청구인에게‘반박기회’(보충서면 제출권)를 부여합니다. 5) 보충서면 제출 :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처분청(즉, 피청구인)의‘답변서’를 송부받은 후에 그‘답변 서’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반박하기 위하여‘보충서면’제출(보충서면 제출권)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 제출은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 .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보충서면" 제출 관련, ※ 법적근거: 행정심판법 제 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 달하여야 한다.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제출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어 공격 방어 절차는 종료하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심리 및 재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드물지만,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제출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 답변서 수취 -> 보충서면 제출 -> 답변서(제 2차) 수취 -> 보충서면(제 2 차) 제출 -> 답변서(제 3차) 수취 -> 보충서면(제 3차) 제출 -> 답변서(제 4 차) 수취 -> 보 충서면(제 4차) 제출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치열한 공격 방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사건처리 예> 1)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청구인(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 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362번 및 348번 2)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127번 및 113번 3)청소년고용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강원도 강릉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4번 및 33번 6)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일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행정심판청구서’, 처분청(즉, 피청구인)의‘답변서’, 청구인 의‘보충서면’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사건처리예정일(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기일)을 통보합 니다. 7) 재결서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재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즉, 피청구인)에 각 각 통보하여 송달됨으로써 모든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종료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재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 1)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위 2) 피청구인의 '답변서' 위 5)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 상기 3가지 서면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처분청)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을 '입증' 해야 하듯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해야 합니다. 2. [면허취소 구제 "의뢰"-->사건처리 "대행" 서비스] 내용(특징) 가. 개요 : 고려21에서 면허취소 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대행" 하는 서 비스입니다. . . . . . . . .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관련, "이의신청" 과 "행정심판" 은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어느 하나만, 둘다, 동시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을 거지치 아니하면 "행정소송" 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관련, . .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서 의뢰인(위임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의뢰받아 작성되는 행정심판청구 . . . . . 서 및 보충서면 등은, 적어도, 설령 의뢰인(위임인)이 "행정심판" 결과 매우 안타깝게도 "기각" 재결 등으로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사법부인 법원의 판단 결정을 받아보고자, . . . . . . . . . 그 의뢰인(위임인)이 직접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나홀로 소송" 을 수행함에 있어 "행 . . ... . . . . . . . . . . . . . . . . . . . 정심판" 단계에서 고려21에서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기초로 법원 소송 관련한 소장 및 . . . . . . . . . . . 준비서면, 집행정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 . . . . . . . . . . . . . . 그 형식 및 내용상 흠결이 전혀 없을 정도로 - 더 나아가, 완벽하게...... - 작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행정소송" 또한, "행정심판" 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홀로 . . 소송" 을 진행할 수 있으며, . . . 물론, "행정소송" 등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의뢰인(위임인)의 대리인 으로서 법원 출석 등 일체의 소송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이 법원에 "나홀로 행정소송" 을 제기하기 위한 소장 작성 등을 목적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고려21에서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 . . . . . . 행정심판법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등에 대한 영치물반환신청을 . . . . 하거나 고려21 사무소에 직접 교부신청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 내용(특징) (1) 객관적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공신력 등을 기초한 고려21의 업무 대행 . . . . . ☞ 고려21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공신력 등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의 관 련내용으로 대체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의 업무 "대행" 범위 . . . . . . . . 의뢰인의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이의신청"의 단계별 진행절차에 따 른 일체를 "대행" 하며, 그 핵심은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및 "이의신청서" 등의 작성과 제출 등에 있습니다. ※ 구체적인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단계별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해야 할 일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의뢰가 그러하듯이, 의뢰인이 고려21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건 관련 "준비서류" 를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여 고려21로 송부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의뢰인이 해야 하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문의/ 답변 등 상담단계 이후에 "대행" 의뢰를 전제하는 의뢰 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서류" 가 무엇인지가 가장 큰 관심 분야이면서도 그 준비를 하 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대행" 을 의뢰하는 경우 그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서류" 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 . . . (2) 의뢰인이 고려21에 "대행" 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인의 "준비서류" ☞ 실무상 "준비서류" 는, 비교적 손쉬운 소송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고난이도의 소송의 경우에도 의뢰인만이 현재 보유 하고 있거나 또는 의뢰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있어 그 소송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준비하는 것 보다는 의뢰인이 손쉽게 직접 준비하여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부하고 변 호사는 그 이외의 소송 준비 등을 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을 전문 업체(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필요 한 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중한 "시간" 등이 소요되는 등으로, 의뢰인에 따라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지만 "준비서류" 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주셔야만 합니 다. 예컨데, 은행권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음이 필요할 경우 본인 이외의 자가 부채증명서 발 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본인이 본인 이외의 자에게 본인의 인감도장 등을 인도함으로써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을 받도록 함에는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되는 등, 결론적으로 의뢰인 본인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고려21로 송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 의뢰인의 "준비서류" 는, 정형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 기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준비서류" 는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함에 있어 "주장" 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증" 해야만 하 는 "입증서류" 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장" 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주장" 하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 사안별로 "입증"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 할 수 없는 "주장" 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A는 B에게(B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주장" 하면서 민사소송을 얼 마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입증"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차용증 등을 제시하 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없다면 당연히 패소할 것입니다. ★ 물론, 고려21에서 의뢰인을 "대행" 하는 경우에는, 고려21은 의뢰인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준비서류" 가 확정되면 의 뢰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서류 목록" 을 전화 등으로 알려드리고, 의뢰인은 그 "준비서류" 를 준비하여 고려21로 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시 면 됩니다. 의뢰인이 고려21로부터 통지를 받아 준비하는 "준비서류" 는,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 ~ 25 건 내외 입니다. ★ 고려21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입증" 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고려21에 송부한 위 "준비서류"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 ~ 25 건 내외)와 별도로,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 ~ 15 건 내외로써, 어쩌면 의뢰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자료(관련 사진자료 등), 그리고 법률관 계 등을 "입증" 하기 위한 추가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등으로, 일반인(의뢰인) 및 여타 사무소와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업무 수행을 합니다. 3. 본 사건을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발췌, 공지한 이유 고려21은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직업관계 등을 고려할 때, . . . . . . .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을 통한 구제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의신청" 은 하지 않았고, . . . . "행정심판" 청구만을 하였으므로("이의신청" 은 생략)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공지하였습니다. 4.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한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을 참고한 후,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44 ~ 52 번에서는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중의 일부 사례를 그 유형별로 예시(▶ 사례 9-1 ~ 9-9 번)하여 공지하였으므로, 관련 내용(▶ 사례 9-2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누산) 면허취소 구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동일/유사 관련 사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사진/자료실] 메뉴의 관련자료 게재 관련 (1) 본 사건 관련하여 이하의 관련자료를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하였으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1) 처분청(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2) 행정심판청구서 3) 직업관계 증명자료(재직증명서, 일반 회사원(일반사원)) (2) [사진/자료실] 메뉴에 본 사건 관련자료가 이미 게재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 .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과로써 "일부 인용" 재결된 재결서(심판청구 결과가 기재된 서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수취함으로써 확보하는 즉시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 . . . 이때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내용을 클릭하여 본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일부 인용" 재결된 . . . 재결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1.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명확한 법적 이론" 및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 등을 기초로,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써 각종 유형의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및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증액 업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온라인 혼인신고 등 호적 신고 관련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분야 유형(예시) :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참조.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 ▶ 사례 9-1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구제) ▶ 사례 9-2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누산)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3 :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 기타 각종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 사례 9-4 :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뺑소니/ 음주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5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선정제외 구제 ▶ 사례 9-6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등록말소(영업장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관련 등 각종 유형의 인허가 거부(반려) 구제 ▶ 사례 9-7 : 공무원 징계 등 구제(소청심사 청구)/ 부당해고 ▶ 사례 9-8 : 군인 및 공무원 등 자살, 과로사, 돌연사, 사망 관련 군인사망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순직 처리)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재해 심사청구 구제/ 산업재해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 기 타 : (1) 채권채무 관련한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2) 고충민원 접수 처리 (3) 망실(亡失) 재산권 확인(조사) ※ "행정심판" 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려21의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고려21은 원칙적으로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는 고려21 사무소에서의 오프라인 업무를 수행하 지 않습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등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 또는 사건 의뢰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에 고려21로 직접 방문 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위와 동일하게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의 및 온라인 의뢰신청 등 온라인 업무는 상기 오프라인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0-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synkkl@naver.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0-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1. 고려21에 문의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온라인" 문의(상담) 또는 "전화" 문의(상담) 또는 "방문" 문의(상담) 등 그 문의 방법을 불문하고, 문의자에게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온라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②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문의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을 작성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고려21에서는 그 내용 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답변을 하며, 이는 [무료상담] 메뉴에 이미 기존의 수많은 상담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 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문의한 사항은 가급적 문의한 당일에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만, 고려21 사무소의 오프라인 업무 폭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 게 그 사유가 소멸할 때 까지 고려21의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문의자는 고려21에 전화 문의(상담) 등을 통하여 고려21의 답변을 얻음이 바람직한 방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가급적 소지하고 문의를 해야 고려21로부터 문의 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문의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문의자는 이를 고려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온라인" 문의(상담) 보다는 문의자의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자와 답변자 상호간에 구두로 즉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고려21의 답변이 구체적일 수 밖에 없으며 문의자 또한 고려21의 답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화" 문의(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문의자가 문의사항 관련 일체의 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려21 사무소에 송부함으로써 "전화" 문의(상담) 방법을 보완한다면, 고려21 사무소로의 "방문" 또는 "출장" 문의(상담)에 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의(상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3) "방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소지하고 고려21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 고 문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 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방법" 에 의한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방법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문의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통상의 경우 상기 문의방법들을 보완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사무소에서 "출장" 상담 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통상의 경우, 고려21은 업무착수 전에 고려21과 의뢰인 사이에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는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사건처리를 합니다. ※ 위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임 절차는, 그 성격상 고려21과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고려21에서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 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고려21은, . . . . 의뢰인의 위수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의뢰인과 고려21 사무소 사이에 위수임 계 . . . . . 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수임 업무에 착수함으로써, . . .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고려21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휴대전화 : 010-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 예외적으로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온라인 신청 업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온라인으로 의뢰신청을 하여 업무에 대한 위수임이 성립하는 즉시 고려21은 구체적인 온라 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업무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사건 처리를 "의뢰" 한 이후에는, 고려21은 위임 사무를 착수한 때 부터 종결할 때 까지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사항을 의뢰인에게 알 려주어 의뢰인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만일, 의뢰인이 조금이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언제든지 전화 등 으로 고려21에 문의하고 고려21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고려21은 상호 신뢰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 니다. 2017.02.15(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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