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1-17 조 회 386 ★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 . . . 1.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서" 수취 . . . . . . . . 2020.11.03(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 . . . . .... . . . . . . . . . . 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하기로 "일부 인용" 재결한 바에 따라 서, 2020.11.17(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 . . . . . . . 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서" 를 수취함으로써, . . 본 "행정심판 청구사건" 은 종국 "종료" 되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에 따른 향후 행정절차 . .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종국적으로 "종료" 되었으므로, 본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게재할 내용은 없습니다. 3. 결 론 본 사건은, . . . . .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 인용" 재결을 받아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가 .... . . . . . . . . .... . . . . . . . . . . . . "110일 면허정지"(면허벌점 110점)로 변경됨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구제를 받 는 등으로, 종국적으로는, . . . . . . . .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재결에 따른 재결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필요없이 종전의 운전면허로 다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수취한 "재결서" -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결 결과 등은 "재결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0.11.17(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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