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이란???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0-18 조 회 7378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4-1> ~ <4-4> 항목) : <4-1> ★★ 행정심판 제도 개설 ★★ * 다만,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 <4-1>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하 일부/전부 개정된 행정심판법(법률 제8871호/ 제 9968호)의 개정 내용 <4-3> 및 <4-4>으로 대체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2> ★★ 행정심판 진행 절차 개요(아래 1~7번 순서로 진행) ★★ <4-3>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871호, 시행일 : 2008.02.29)의 개요 ★★ <4-4> ★★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9968호, 시행일 : 2010.07.26)의 개요 ★★ ---------------------------------------------------------------------------------------------------- <4-1> ★★ 행정심판 제도 개설 ★★ 1. 행정심판의 개념 . . . . 가. 행정심판이라 함은,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절차를 말하며, . . 행정심판과 더불어 행정쟁송인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 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 . . . 다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 . . . . . . ★ 즉, 대심주의에 의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상호 공격 방어로 진행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 . . . 행정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구제를 받기 위한 그 핵심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면허취소, 영업정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유족보상금 지급거 . . . . . . . . 부, 공무원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을 청구인이 "주장" . . 하고 이를 "입증" 하는 것입니다!!! . . . . . .. - 본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의 제 5번이 그 핵심입니다. 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을 부여하고, 신속성과 전문성으로 사법 보완적 기 능을 수행합니다. 다. '행정심판법'에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행정심판법의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07조 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며,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행정심판법의 지위 (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 :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정지 :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정지 기간중 무면허운전, 면허취 소 중 무면허운전, 음주 교통사고, 적성검사 미필, 음주측 정 불응(거부), 자동차 등 이용 범죄/ 강절취, 뺑소니, 음 주 뺑소니 등 - 일반 업소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 자격정지(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임상병 리사, 물리치료사, 국가기술 등) - 건설업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및 운송사업면허선정제외,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 의사상자 불인정, - 과징금 부과, -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 불합격처분 . . 등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적용됩니다. (나) 특례규정 : - 토지수용 손실 보상금 이의신청, -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 공무원 등 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 심사청구 . . 등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적용됩니다. 2. 행정심판의 대상 특정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개괄주 의). *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컨데, 범칙행위를 하여 경찰로부터 범칙금납부통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 구 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행정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하" 재결을 받음으로써 종국적 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에 따라서 권리구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의 기관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 판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며, 행정심판 . . . 법은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재결청(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을 두되 각 재결청에 (단,중앙 . . . . . . . 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로 하여금 행정심판의 심 리 의결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형식적인 내용의 재결권만을 갖습니다. 4. 행정심판의 당사자 가. 청구인 :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 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 변경 등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입니다. 예)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나. 피청구인 :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은 심판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됩니다. 예) 운전면허취소의 경우 :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5.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 원칙적으로 이 두 기간(90일, 180일)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을지라도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각하" 재결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실익이 전혀 없게 됩니다. (1)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수취한 때, 영업정지의 경우 구청장(시장,군수)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서(행정처분통보서)를 수취한 때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공무원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행정심판법 의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관계법률의 적용(예컨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을 받게 됩니다. 나.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6.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하여야 하는 "서면주의" 입니다. ☞ 따라서, '행정소송' 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행정심판' 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행정청의 행정처분(예:운전면허취소처분 등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장" 하고, 이 주장하 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즉 행정법 이론과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 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 들을 1건의 "서면”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 . . . . . . "행정심판청구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7.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가.원칙 :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 . . 즉, '집행부정지' 가 원칙입니다. 나.예외 : 재결청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속 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즉,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이 정지되는 것이 아 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행정심판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운전 및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 . . . .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을 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행정심판 재결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운전 및 영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정지 신청" 은 행정심판 청구시의 요건과 다르며,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하므로 송무 기술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8.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의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정당성"에 관하여 심리 의결하는데, 심리 의결에 있어 청구 인에게는 "보충서면 제출권" 등이 인정됩니다. 가. 심리절차상 원리 (1) 대심주의 서로 대립되는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2) 직권심리주의 (가)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 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고불리의 원칙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의 직권심리도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 작위 이외의 사항에 미칠 수는 없습니다. (나)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및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합니다. 나.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리하거나 청구의 취지에 반하여 원처분 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심리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외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나 청 구인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청구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심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법률문제뿐 아니라 당,부당의 재량문제를 포함한 사실문제도 심리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 히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실무상으로는, 위 6번에서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 을 일컬음)함에 있어 핵심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을 "주장" 하고 이 를 "입증"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의 쟁점을 어떻 게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것인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위법성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속하의 행정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를 무시한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됨은 자명한 것입니다.)를 기초로 하여 판단된 법적 개념으로서, 결국 행정법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행정법”case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3법인 "헌법","민법","형법"과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론 에 대한 기초지식도 필요합니다(기본6법 중의 하나인 "상법"은 불필요).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시 핵심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과 "부당성" 이 존재함 을 "주장" 하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 하는 것입니다. . . . . . . . . . ☞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의 "답변서(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 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 는 요지의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를 수취하게 되는데, . . . . 이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해 보충하거나 반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서면"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제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고려21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처리했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수취한 후 답변서의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건 전건 모두에 대해 보충서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다만, 본 주요성공사례 메뉴의 제 7번에 있는 주 요성공사례의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행정심 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수취하지 못함으로써 고려21에서 보충서면을 제출하지 못 하였습니다.) 보충서면 작성시 핵심은, 행정심판청구서와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의 내용 및 증거자료 등에 대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실무상으로 보충서면은 공격 방어로서의 행정심판청구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 . . 따라서, 보충서면의 작성에 있어서는, . . . 1차적으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의 내용 및 증거자료 등에 있어 어떠한 사항이 "위법" 하거나 "부 . 당" 한 것인지를 그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 . . . 2차적으로는 답변서에 대해 보충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의 "주장" 과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 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9. 재결청의 재결 가. 의의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 즉 행정 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이며, 확인행위의 성질을 갖습니다. 또한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의 제기를 전제로 분쟁에 대한 판단을 행하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 질이 비슷하므로 준사법행위입니다. 나. 재결의 절차 및 형식 등 (1) 재결의 절차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하며,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을 하여야 합니다. 즉, 재결청은 수정재결을 하거나 재의요구를 할 수 없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 로써 결정한 내용을 재결이라는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만 갖는데 불과 합니다. (2) 재결의 방식 : 재결은 '재결서'(소송에서의 '판결문'에 해당)로 하여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입 니다. (3) 재결기간 :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 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의 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 재결의 종류 (1) 각하 재결 : 요건심리의 결과, 행정심판 청구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요건불비로 각하 재결을 받게 되면, 인용이나 기각 재결을 하는 본안 심리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 상 주로 등장하는 문제는 심판청구기간 및 청구인 적격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 물론, 행정심판 청구인이 '패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영 업정지처분 등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2) 기각 재결 :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 는 재결을 말합니다. * 즉, 행정심판 청구인이 '패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영업 정지처분 등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3) 사정 재결 : 심리의 결과 그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 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 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며, 사정재결도 기각재결의 일종입니다. . . (4) 인용 재결 : (가) '인용 재결' 은 본안심리의 결과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 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예컨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재결을 받게 되 면 그 면허취소가 "취소" 되는 등으로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완전 구 제' 를 받게됩니다. . . . . (나) '일부 인용' 재결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된 경우 입니다. 예컨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 인용' 재결을 받 게 되면 그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최초의 운전면허취 소에 대해 구제를 받게 됩니다. * 즉, 행정심판 청구인이 '승소' 한 것입니다. 10.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법은 제 37조 제 1항에서 기속력 내지 구속력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그것이 당연 무효인 경우 이외에는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불가쟁 력, 공정력, 형성력을 갖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의 재결을 받아 청구인이 구제를 받을 경우 피 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 과는 달리,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기각" 의 재결을 받는 등으로 청구인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아래와 동일하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 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은, "행정심판" 과는 달리,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약 20만원 정도의 인지대 및 송달료의 비용이 소요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 게 됩니다. 또한, "행정소송" 의 경우는 원고 및 피고 모두가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할 수 있으 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3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사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심인 대법원에서 종국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례(언론보도). <사례 1>[법률신문 2006-03-28 12:09] 대법원 "우울증 투신교사 순직 아니다" 원심파기 "현실도피 수단…자해행위 해당"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滉植 대법관)는 교장과 갈등을 빚다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중학교 교사 정모씨의 부인 문모씨(57)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 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74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망인은 학교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의사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 약한 성격 탓에 변화 혹은 가중된 업무상황 및 갈등관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며“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령 제3조의 2 단서4호 소정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1년 7월 전남 N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남편 정씨가 새로 부임한 교장의 모욕적인 발언과 업무과중 등으로 괴로워하다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던 중 같은 해 9월 아파트 19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자살하자“남편의 사망은 순직에 해 당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례 2>[세계일보 2004-08-29 20:15] 대법원 "軍 상급자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유공자 불인정” 군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더라도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대법원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000년 3월 부대 내에서 자살한 엄모(당시 21세)씨의 어머니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가유공자 인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 우를 통해 생활안정과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자살 원인이 됐다는 점만으로는 유공자 해당조건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엄씨의 자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됐다 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엄씨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잘못도 있으므로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99년 12월 입대한 엄씨는 이듬해 3월 모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상급자 등으로부터 암기 강요,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를 참다 못해 보직 조정 등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심한 질 책을 받고 따돌림까지 당하자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 <사례 3>[연합뉴스 2007-02-25 13:45] "법령 따른 직권면직, 계급정년 기간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법령에 근거해 직권면직이 이뤄졌다면 그 기간을 계급정 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씨 등 4명이 직제 개편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1999년 3월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계급정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은 1999년 3월 `직제ㆍ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사관 및 부 이사관급 29명을 포함해 500명이 넘는 직원을 감원했다. 이씨 등은 면직된 후 "내부적인 행정의사 결정은 적법한 권한자인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 으나 외부 발표는 권한이 없는 국가정보원장에 이뤄졌다"는 하자를 들어 직권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된 후 "직권면직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간이 줄어들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 직권면직 기간만큼 계급정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소송을 내 1, 2 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면직 처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원고들에 대 한 직권면직 처분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씨 등이 국 정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계급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 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 <4-2> ★★ 행정심판 진행 절차 개요(아래 1~7번 순서로 진행) ★★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청구인이 처분청(지방경찰청,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사건이 병행하여 진행된 경우, 그 집행정지신청 결과는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5~10일 전후에 결정되어 통지됨으로써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종료되고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그 집행정지신청‘결과’가‘인용’이 아니라‘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계속하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집행정지신청‘결과’가‘인용’되어야만이 계속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 습니다. 2. 답변서 제출 : 처분청(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답변서’를 작성하 여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답변서는,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 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 한 처분청(즉, 피청구인)의 주장 내지는 견해를 나타내는 서면이며, 이러한‘답변서’에는 처분청(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을 한 법적 근거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 청구서 및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와 처분청(즉, 피청구인)의 '답변서' 를 송부받은 후 행 정심판위원회에 즉시 회부합니다. 4.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즉,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답변서’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청구인에게‘반박 기회’(보충서면 제출권)를 부여합니다. 5. 보충서면 제출 :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처분청(즉, 피청구인)의‘답변서’를 송부받은 후에 그‘답변서’ 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반박하기 위하여‘보충서면’제출(보충서면 제출권)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 으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 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 야 합니다.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6.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일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처분청(즉,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보충 서면' 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사건처리예정일(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의결 기일)을 통보합니다. 7. 재결서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 의결한 후, 재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즉, 피청구인)에 각각 통보하여 송달됨으로써 모든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종료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청구인의‘행정심판청구서’및 피청구인(처분청)의‘답변서’그리고 청구인의‘보충서면’등 3가지 서면 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일반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준비(사건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따른 명확한 법적 쟁점 검토 및 증거자료 준비 등)를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위 모든 절차가 종료할 때 까지는 일반적 으로 약 2~3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4-3>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871호, 시행일 : 2008.02.29)의 개요 ★★ 1. 개정이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심판사건과 고충민원 등 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을 변 경하고, . . . . . . . . .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사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창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심판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권리구 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안 제5조 등) (1) 현재는 처분청, 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하는 재결청 등 행정심판과 관련된 기관의 구조가 복잡해서 국민의 혼선이 발생하며, 처분청의 답변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기 전에 반드시 재결청을 경유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의결결과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만 늘어 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 . . . . . . (2)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송부하도록 하고, . . . . . . . . . .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를 마치면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함. (3) 행정심판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 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변경(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 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둠.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4> ★★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9968호, 시행일 : 2010.07.26)의 개요 ★★ 1.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 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 . . . . . . . . . . . . . . .. .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 . . . . . . .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 함(법 제4조제3항 등). 나.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특별행정심판의 남설(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 도록 함. 3)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개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이 억제될 것 으로 기대됨. 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정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 상으로 늘림. 3) 회의정원과 위촉위원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 내로 함(법 제8조제1항). 마.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6항). 바.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9조 제4항). 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 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1) 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음. 2)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 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 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임. 2)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 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3)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 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임시처분제도의 도입(법 제31조) 1)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음. 2)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 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임시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ㆍ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 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언론보도 내용 * <대한민국 정책포털, 2010.01.25> 7월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청구인 권리보호 확대 □ 오는 7월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바뀐다. 또 임시처분제도가 도입되어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임시처분제도 등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행정심판법」전부개정법률을 1월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무료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권익위는 매년 급증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심판 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 증가를 반영하여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였다.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 금번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 ○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범위에 따라 크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 구별되나, 일반 국민들이 명칭만으로는 소관범위를 알기 어렵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설치되어 있어 명칭과 조직의 불일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옴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처분, 특별시·광역시·도지사의 처분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처분 등을 관할하는 업무 성격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간결한 명칭인 ‘중앙’으로 변경함 ○ 중앙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의 법적 근거 마련 ○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재결서)도 송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단계별 진행상황을 청구인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전송을 해주며, 청구인 스스로도 처리단계별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보내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받게 되어 서류반송에 따른 절차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심판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속한 행정구제가 기대됨 □ 임시처분제도 신설로 부작위,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임시구제 가능 ○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행정처분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시구제제도로 집행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경우 집행정지대상이 되지 않아 권리구제에 제약이 있었음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신청에 대하여 거부도 하지 않고 허가도 하지 않는 것)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전까지 임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 ○ ‘임시처분제도’의 도입으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 례 - 2단계로 치러지는 국가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2차 시험일이 임박하여 임시처분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일단 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임시처분을 해 시험을 치게 한 후 1차 시험 합격 여부에 대해 사후 판단하게 됨 □‘심판참가 불허가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 행정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불복 수단이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불허가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 ○ 이처럼 행정심판위원회의 절차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위원회로서는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어 행정심판 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사 례 -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사의 허가신청이 불허가되자 허가 신청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들이 위 행정심판에의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현재는 더 이상 참가할 방법이 없으나 앞으로는 위원회에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원 확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처럼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다른 행정심판위원회도 회의정원을 7명에서 원칙적으로 9명으로 늘리고, 회의시 민간위원 비중도 4명에서 6명으로 늘림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시·도의 선택에 따라 비상임 민간위원장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재도 회의정원이 9명이고, 그 중 민간위원이 6명임 □ 권익위 관계자는 금번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이용시 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정의 공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이 글을 읽고 있는 귀하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행정심판" 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으나, 현재 이 순간에도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귀하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하는 이미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구제를 받 을 수 있는 행정심판이라는 적법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단 1회" 의 기회가 있는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 행정심판 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및 청구한다면 '나홀로 소송' 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 지("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아니면 행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에 게 의뢰를 한다면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를 할 것인지의 여부인데, 이 모든 것들은 귀하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판단 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가 부담할 수 밖에 없 습니다. 결국,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가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 해야할 사안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행정소송의 경우는 귀하가 직접 '나홀로 소송' 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끝.

전체 : 902911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