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구제(즉, 승소)" 가능성(???)에 관하여 - 음주운전,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등 무면허운전, 적성검사미필, 뺑소니, 자동차이용 범죄, 자동차강절취 등등 -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0-18 조 회 4513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려21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및 고려21의 주요 수임사건 성공사례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내용과 관련된 실제 처리사건에 대한 사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면허취소/ 영업정지 구제가능성에 대한 온라인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등"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메뉴를 클릭하여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구제가능성(?)" 에 관하여 ★★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중심으로 - 1.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구제가능성" 에 관하여 가. 개 설 (1) 개 요 행정심판은 행정법상 행정소송과 더불어 행정쟁송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청 구 자체만으로 바로 구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재결에 이르기까지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공격 방어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본안심리의 구체적인 결과(즉,"인용", "일부 인용", "기각" 재결)에 따라서 구제(즉, "인 용", "일부 인용" 재결) 를 받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을 잘못 청구할 경우 요건 불비를 이유로 본안심리 조차 받지 못하는 "각하" 재결을 받고 역시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청구 사건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당사자가 구제(즉,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받는다면 100% 성공한 것이고, 구제받지 못한다면 100% 실패한 것입니다. 즉,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해당 당사자의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총 건수 대비 구제받은 사람의 비율로서 자기 자신의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구제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원인 유형별 구제가능성 ; 그 유형별 구제가능성 판단근거는 상이함. (가) 단순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은 경우: ☞ 아래 "나" 번에서 개설합니다. (나)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주)뺑소니,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은 경우 및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취소 등 각종 사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아래 "다" 번에 개설합니다. 나. 단순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1)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다.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주)뺑소 니,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 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거나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취소되는 등 각종 사유로 자 동차운전면허취소취소처분을 받아 이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과는 달리,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행정심판 청구시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 가능성을 "명확히"(즉,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전의 "구제가능성에 대한 판단" 과 행 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의 일치) 판단함은 "행정법의 기본이론" 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 "일부 인용" 재결) 여부를 의결하 는 때에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음주수치, 운전면 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생계형" 인지의 여부), 운전경력, 음주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 및 벌점의 존재 여부,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등... 예컨데, 기존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분석해 보면, 음주수치가 운전면허취소의 한계수치인 0.100%인 경우에도 "기각" 되어 구제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반면, 음주수치가 0.300%인 경우에도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 용" 재결)되어 구제된 사례도 발견할 수 있는 반면,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자격까지도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함으로써 전형적인 "생계형" 운전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에도 "기각" 되어 구제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반면,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된 사례 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하는데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판 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의 기본이론" 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 이러한 "행정법의 기본이론" 과 관련하여, 1) 위에서 언급한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 인지의 여부), 운 전경력, 음주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 및 벌점의 존재 여부,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객관적 자료가 모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청구인)가 스스로 직접(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의 뢰하지 않고) 행정법의 기본이론을 알지 못하여 굳이 이러한 법적근거를 주장하고 입증 하지 못한 채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요지의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심판청구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의 내용 자체의 저변에 이미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법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 문에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될 수도 있습니다. 물 론,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법의 기본이론" 에 입각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등 전문가가 처리하더라도 당연히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 또는 행정사 등 전문가가 처리하여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처리하더라도 "110일 면허 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2) 반대로, 위의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불리한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로의 감경(즉, "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은 확정적이고 불변의 객관화된 자료로서 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변호사이든 행정사이든 어느 누가 업무수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만, "행정법의 기본이론" 에 입각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등 전문 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전문가는 적어도 일반인의 경우보다는 그 구제가능성을 보다 높 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즉, "일부 인용" 재결)로 감경받음으로써 구제받고자 할 때, "고려21에 의뢰시 그 구제가능성은 얼마나 되 는가?" 라는 문의에 대한 고려21의 답변!!! 1) 이 경우는, 아래 다.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 주)뺑소니,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 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거나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취 소되는 등 각종 사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취소처분을 받아 이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행정심판 청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당사자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시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이론" 상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사, 해당 당사자의 당해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 록 유사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행정심판 청구 사건들은 모두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그 음주수치, 운전경력 등 객관적 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사건 사건 마다 모두 다릅 니다. 따라서, 해당 당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객관적 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와 일치하는 사건은 단 1건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유사 사례는 행정심판 청구의 구제가 능성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는 없고 다만 구제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참고 자 료가 될 뿐인 것입니다. 2) 따라서, 고려21에서는 당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110일 면허정지"(즉, "일부 인용" 재결)로 감경받을 가능성을 수치화 또는 계량화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법적 이론 및 사건 처리 실무경험 등에 기초하여 불가피하게 "추상적인 구제가능성" 을 판단(예컨데, 높다 또는 보통이다 또는 낮다)할 수 밖에 없는 "행정법의 기본이론" 상 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가능성의 판단은 행정심판 청구 결과와 결과론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해당 당사자의 제반 사항이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성급하게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할 수가 없으며, 또한 불리하게 되어 있더라 도 이를 근거로 구제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밖에 없는 "행정법 의 기본이론" 상의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고려21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행정법의 기본이론 및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위 객관화된 자료를 보다 유리하게 증거자료화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증거자료들을 발췌하는 등으로,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 는 것 보다는 그 구제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물론, 음주운전이나 벌점합산,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의 경우 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즉, "일부 인용" 재결)로 감경받고자 하 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취소 자체를 "취소"(즉,"인용" 재결)시킴으로써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려21은 아래 다.번과 같이 법적 쟁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변동 이 발생하지 않는 한,"정확히"(즉,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전의 "구제가능성"에 대한 판 단과 행정심판청구 후 그 "결과" 와의 일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데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 인지의 여부), 운전경력, 음주운 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 및 벌점의 존재 여부,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음주운전을 하 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고려21은 단순 음주운전 등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 시킬수 있겠는가(즉,"인용 재결" 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검토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때 비로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주)뺑소니, 자동차 등 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거나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취소되는 등 각종 사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취 소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1) 이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즉, "일부 인용" 재결)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다만, 운전면허정지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 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뺑소니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4년을 부여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특수한 때에 한하여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되는 등의 경우가 있지만, 이 때의 경우도 순수한 법적 문제입니다.),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즉, 피청구인)의 "위법성" 과 "부당성"을 "주장" 하고 "입증" 하여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즉, "인용" 재결) 시킴으로써 구제받을 수 밖에 없는 "순수한 법적 문제" 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 이 경우는, 아래 다.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 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음으로써 이를 구제받기 위해 "110일 면허정지"(즉,"일부 인용" 재결)로의 감경을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 운전자인지의 여부), 운전경력,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 여부 등등은 전혀 그 법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경력이 장기간이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 등이 전혀 없으며 운전면허가 "생계형" 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요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청구인의 주장은 극히 개인 적인 사유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으로써 그 구제가능성은 전혀 없다(0%) 는 것입니다. 예컨데, 개인택시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면 허정지기간중에 생업을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은 경우에, 청구인은 장기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다른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없이 모 범적으로 운전을 해왔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개인택시자격까지도 취소되어 "생계"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지의 행정 심판을 청구한다면 그 구제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심주의" 에 의거 대립되는 분쟁당사자(즉, 청 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을 기초로 심리하고 '당사자의 청구 범위 내'에서 진실한 사실과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 나 조사를 하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의거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존의 운전면 허취소 자체를 "취소" (즉, "인용" 재결)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서면으 로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주장" 하고 "입증" 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쟁점을 주장 하고 입증을 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 자체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아 결국 "기각"의 재결을 하게 되기 때문입 니다. (나) 반대로,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공지하고 있는 성공사례들과 같이,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이 없거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 등이 존 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요소들은 그 법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 는 "법적 쟁점" 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장" 하고 "입증"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존의 운전면허취소 자체를 "취소"(즉,"인용" 재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 결론적으로, 위의 극히 예외적인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는 것 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 에 해당해야만이 구제(즉,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에 해당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을 얼마 나 정확히 파악하는가의 여부" 가 행정심판청구시의 구제가능성을 판단하는 단 하나의 유 일한 척도가 될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 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스스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에 게 의뢰하든 "그 어느 누가 업무 수행을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시 그 구 제가능성에 대하여 추상적인 판단(예컨데, 높다 또는 보통이다 또는 낮다)을 하거나 그 구 제가능성의 판단조차 할 수가 없고, 이를 기초로 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는 오로지 "기각" 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주)뺑소니, 자동차 등 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이상을 부과받거나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취소되는 등 각종 사유로 인한 자동차운 전면허취소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고자 할 때, "고려21에 의뢰시 그 구제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라는 문의에 대한 고려21의 답변!!! (가) 이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 "일부 인용" 재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즉, "인용" 재결)시킴으로써 구제받을 수 밖에 없습 니다. 이때의 판단 요소는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 인지의 여부), 운전 경력, 음주운전 전력 여부 등등은 전혀 그 법적 쟁점이 아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 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 에 해당해야만이 구제(즉, "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판단하는 그 "구제가능성" 과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의 "결과" 를, 법적 쟁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일치" 를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는 순수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시의 구제가능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려21은 해당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하는 한, 위의 나.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 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음으로써 이를 구제받기 위해 "110일 면허정지"(즉,"일부 인용" 재결)로의 감경을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정확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그 구제가능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제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려21은 이러한 구제가능성을 "구제 가능" 또는 "구제 불가능" 또는 "판단 불가" 3가지의 경우로 판단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하며, 여기에서의 "판단 불가" 는 고려21에서 그 법적쟁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 21에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을 한 분에게 질문을 하였 을 때 고려21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써 고려21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할 수 없어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그 법적 쟁점을 적용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인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다면 고려 21에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나) 반대로, 변호사이든 행정사이든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 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애매모호 하고 추상적인 구제가능성" 을 답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쟁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 결과는 오로지 "기각" 재결만이 있게 되어 결론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2. 행정심판과는 별개인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벌점합산(초과), 음주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음주)뺑소니,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경우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진 행된 형사절차에서, 그 형사적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검사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 을 받거나 형사법 원의 판사로부터 "무죄판결" 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경찰에서 이미 처분을 받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만일, 이 경우에 경찰 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까지는 없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장이나 무죄판결문 등 그 증빙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면 조치를 해줍니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상에서 언급한 "법적 쟁점" 이라함은,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나 "무죄 판결" 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형사적으로 혐의가 인정"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심판은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결과를 원인으로 하여 벌금 등 형벌이 감경되지는 않습 니다. 3. 결 론 이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단 1회" 의 기회가 있는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 행정심판을 실 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및 청구한다면 나홀로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지("나홀로" 행 정심판 청구) 아니면 행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면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를 할 것인지의 여부인데, 이 모든 것들은 귀하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가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가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행정심판청구 이후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행정소송의 경우 는 귀하가 직접 나홀로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끝.

전체 : 902906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