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이란 ?? - 음주운전, 벌점초과, 적성검사미필 -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0-18 조 회 6696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려21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및 고려21의 주요 수임사건 성공사례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내용과 관련된 실제 처리사건에 대한 사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면허취소/ 영업정지 구제가능성에 대한 온라인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등"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메뉴를 클릭하여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관련 ★★ . . . -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구제 수단 -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가. "이의신청" 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 자신에 대하여 그 재 심사를 구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임에 반하여, ☞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구제 수단으로서의 "이의신청" 제도의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도로교통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행정심판" 은 "행정심판위원회(처분청이나 재결청과는 "독립"된 합의제 기관)" 에서 심리 후 재결 하며 "모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 "행정심판" 제도의 법적 근거 : 헌법 제 107조 제 3항 및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및 관련 주요 성공사례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 . . . . . . 즉,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에 있어서 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은, . . . . . . . .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위법 또는 부당을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 . . . . . . . . . . . . . 이의신청의 요건(음주수치 0.120% 이하 등) 및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 . . 여 "입증" 하는 것입니다!!! . . . . . . . . - 본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번(행정심판에 있어 "주장" 및 "입증" 문제) 의 내용 참고 요망. 2.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벌점(누산점수)초과 및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할 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 회에 "이의신청" 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 벌점(누산점수)초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포함)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이 경우, 신청인이 적성검사 연기 사유의 존재 여부를 증명(출입국기록 확인서 및 장기입원 증명서 등)하여야 함>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 운전기사, 차량을 이용한 행상, 신문·생수 배달, 퀵 서비스, 대리운전, 가구 등 실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운전이 업무상 필수요소가 아닌 경우, 가족 등 동거인에게 충분한 생활 능력이 있는 경우, 급여 및 보유재산이 많은 경우 등 ▣ 이의신청 제외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중 ① 혈중알콜농도 0.120 % 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 ①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②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따라서, 이의신청 제외대상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각하" 됨으로써 부결처리되어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컨데, 음주수치가 0.121 % 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0.120 % 를 초과함으로써 이의신청 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의신청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행정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무면허(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 자동차 등 이용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뺑소니, 음주 뺑소니 등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 . 는 이의신청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데, 음주운전, 벌점초과 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과는 별도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 벌점초과 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무 면허운전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신청방법 및 처리 - 접수장소 : 각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접수기일 : 이의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접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 됨으로써 부결처리 됩니다) - 처리 : 관할 지방경찰청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서" 를 기초로 "관할 지방경찰청의 실사 등" 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 소속의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서를 심의하고 의결한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인의 송달장소(주소 지 등)로 개별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감경기준 - 운전면허 취소처분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면허벌점 110점 부과) - 운전면허 정지처분 : 1/2로 감경 (예: 음주운전으로 100일 면허정지-->50일 면허정지로 감경) (※ 기존 행정처분으로 인한 면허벌점은 감경하지 않음) 3. 권리구제 수단("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충돌 문제 . . . . 이의신청의 경우는 이의신청서를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방 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 . . . 행정심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경찰서장의 자동차운전면 허정지 결정통지서)를 수취한 때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더 라도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경과한 기간(이의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만큼 기간의 이익이 없게 되고 "이의신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행정심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중복으로 청구하여도 상관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 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동시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명백히 이의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이의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 며, 명백히 이의신청의 구제대상이 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중복으로 청구하였는데 "이의신청"으로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됨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 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것에 대하여 "취하"를 하면 됩니다. 물론,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됨으로써 구제를 받는 "일부 인용" 재결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 를 받는 "인용" 재 결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굳이 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취하"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 다. 4. 결 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관할 지방경찰청의 "실사 등" 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 소속 "운전면허행정처 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감경한다고 의결(가결, 인용)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됨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이의신청을 한 신청자 모두에 대하여 구제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야말로 운전면허가 생계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실사를 하는 등 엄격하게 자체 심의하여 "생계 형 운전자" 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구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 . . . . . . . 따라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자는 자신이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적극 . . . . . . 적으로 "입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 을 통하여 구제를 받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입니다. . . . . . . . . . . "이의신청" 을 함에 있어 "입증" 문제는 "행정심판" 청구시의 주장 및 입증의 문제와 동일하다고 할 것 이므로,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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