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07 조 회 2982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는, . . . . . . . . . . . "대한민국 전지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를 받은 후 저희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에서 직접 . . . . . . . . . .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종결" 한 사건들(행정심판 청구사건 등) 중에서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하여 공지 . . 하고 있습니다(모든 사건들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사진/자료들까지 게시함은 과다한 행정소요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 ※ 본 "실제 성공사례" 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고려21에서 실제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사진 자료" 등을 클릭하여 "실제 성공사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 . . . . . . 검증되지 아니한 잘못된 정보 등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전문 업체 중, 상기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 . . . 본 고려21에서 "최초" 및 "유일" 하게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려21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고려21에 통보해 주시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신청/ "이의신청" 사건 등 포함)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느 사무소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을 의뢰(위임)할 것인가 ?" 에 대한 선택의 기준 관련, 귀하가 "단 1회" 의 기회 밖에 없는 "행정심판" 등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및 청구한다면 나 홀로 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지("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아니면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를 할 것인지는, 1> 먼저, 귀하가 귀하 스스로 직접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할 것인지 여부 판단 -> 따라서,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에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처리를 의 뢰한다면, 그 전문 사무소는 귀하의 사건과 동일/유사한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받아 성공적으 로 처리하여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판단 -> 고려21의 "객관적"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각 관련 성공사례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전문 사무소의 "주관 적" 판단)을 했다면,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객관적" 근거자료를 의뢰 인에게 제시하는 등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 판단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의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청구시 구제(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를 행정심판을 청 구하기 전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열람" 하게 한 후, "의뢰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 을 하고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21은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가 불가능함으로써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 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고려21에서, 여타 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른,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력" 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청구를 한다 면 "나홀로"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귀 하가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가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 . . . . . . ※ 의뢰인이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의뢰(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이 준비해야할 "준비서류" 목록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법률의 개정,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감 수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본 내용의 "최초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귀하가 본 내용을 읽고 있는 바로 "오늘 현재" 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임을 참고하시고, . . . . 귀하가 원하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며, . . . . . . . . . . . . . . . . . . . . . . . .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하시 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 . . . . . . . . . . . . . . . . .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려21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및 고려21의 주요 수임사건 성공사례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에서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그 누구든지 "회원 가입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관련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고려21은 "공정거래위원회 인증 표준약관" 을 사용하며 이를 준수합니다. ※ 고려21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을 받음으로써 지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직 수사기관 범죄정보부서장 등의 직책을 수 행하는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려21 대표 임 현 행정사가 고려21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서 직접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3-1> ~ <3-3> 항목) : <3-1> ★★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 <3-1> ★★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 1. 개요 1)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등록거부된 경우, 2)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불인정된 경우 등에는 . . . . "행정심판" 을 청구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의 사망 또는 상이(상해)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가 되기 위해서는, . . . . . . . . . . . 먼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아래 1)2)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6ㆍ25참전유공자' 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및 예우를 받게 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 . .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 관련,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모든 등록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극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 . . . . . . . . . . .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이(상해)가 발생 또는 사망하였다 고 하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물론, 등록신청인의 임의적(등록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개별제출서류 목록 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이 발생 경위서 및 사망 발생 경위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 . . . . . . . . . . . . . 위 상이 발생 경위서 및 사망 발생 경위서의 제출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단계에 있어 실무 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하에서, 공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경우에는 '전몰 군경', '전상 군경' 등이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① 사망의 경우,.......전몰 군경, 순직 군경 등 공무(군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순직, 공무상 사망)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 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② 상이(상해)의 경우,.......전상 군경, 공상 군경 등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되 어야만 합니다. ※ 다만,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지원대상자’(지원 공상군경 등)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 상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상금은 동일하지만 보훈혜택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 ※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이 인정된다면, 비록 국가유공자 신체등급(1-7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이처에 대한 그 치 료 등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이 인정된다면, 차후 현 상이처가 악화되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등급(1-7등급)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등 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 게 됩니다. . . ※ 상이(상해)를 입은 수많은 분들이 공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위 ② 상이(상해)의 경우에는,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의 등급에 해당해야만(즉, 비해당 등급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즉,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 결과 '비해당' 등급에 해당한다면 국가유공 자로서의 법적 지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 . . . . . . . . . . 1)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결과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 . . . 받음으로써 그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 . 그 '인과관계' 의 존재 등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요건에 대하여 구비하였음을 '주장' 하고 그 주 . . 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 . ※ 공무(군복무)와 사망,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상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의 존부, 즉 '순직(공무상 사망)' 또는'공상(공무상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92누14762 판결 등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기관장(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 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 사망의 경우, 사망한 공무원이 (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순직' 처리되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반대로, 사망한 공무원이 (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유족보상 금을 당연히 지급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제도와 국가유공자제도는 그 제도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② 상이(상해)의 경우,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국가유공 자 등록 신청 결과에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상' 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설사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비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의 결과 또는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그 구체적 결과 '인과관계' 가 인정됨으로써 '공상' 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 . . . 고려21에서 처리한 아래의 사건(언론보도 사건)의 경우, 최초 소속 기관에서부터 '자살'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행정심판 청구 등을 거쳐 그 '인과관계' 가 인정됨으로써 유족보상금 수령 및 국가유 공자(유족) 등록 등을 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사망(순직) 관련 내용('유족보상금' 지급 관련)은,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45 번 [▶ 사례 9-8 : 공무원 등 자살, 과로사, 돌연사, 사망(순직) 관련 유족보상금 심사청구 등 복합 행정 법률관계 구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② 상이(상해)의 경우, . . . . . . 신체검사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등 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 백한 판정 오류 등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해 등급외 판정에 대하 여 구제(승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군복무 등)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가 인정된 이상(공상 군경 등) 또다시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그 후 언제든지(정확하게는, 최초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가 악화 된 경우) 다시 신체검사(재확인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급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국 가유공자로서의 법적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 . . . . . . . . . . ※ '비해당'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 . . .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비해당' 등의 통보를 받게되면, . . . . . . .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 . . . . . .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처리하는 행정소송은 상호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1)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인용" 재결을 받음으로써 승소한 경우에는, 귀하의 권리는 종국적으로 확정적인 구제를 받습니다. . . . . . . 왜냐하면, 귀하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로써 행정소송을 제기 . . . . . .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때 귀하는 그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기각" 재결을 받음으로써 패소한 경우에는, . . . . . . . . . . . . 귀하는 그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행정심판 '기각' 재결에 따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 . 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4) 다만, 위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원고(귀하) 및 피고 양당사자 모두가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항소(2심 고등법원) 및 상고(3심 대법원)할 수 있으므로, 원고(귀하)가 1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항소 등으로 대법원의 판결 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귀하)가 행정소송 제기 후 '비해당' 결정처분 등에 위법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함으로 써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에 의거 원고(귀하)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물론,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 .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인용" 재결을 받음으로써 승소한 때에는 귀하의 상대 방인 피청구인(관할 지방보훈청장)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권리는 종국적으로 확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 . 설사, "행정심판" 청구로써 귀하가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패소)고 하더라도, . . . . . . . . 행정소송과는 달리 그 비용부담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어 법원에 행정소송(3심제)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고려21 관련 언론보도 사건의 발생 및 성공적 처리 개요 > 고인이 경기 포천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 근무를 하던 중 그라목션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자살)해 있는 것이 2004.10.16(토)11:30 경 00유원지 등산로에서 발견된 이후 고인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고인의 경우 "고의에 의한 행위 내지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로 사 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공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고인의 유 족이 청구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이 고려21에 위임하여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를 한 결과 "완전 구제"(2005. 06.22<수>"인용" 결정) 됨으로써 법정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공무원 사망(순직)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과 관련하여, 2006.02.24 고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2006.02.27 고인의 유족은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수취하는 등으로, 상기 고인 및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특별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함에 있어 공무와 고인의 사망(자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의 존재 등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 및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요건 등 관계 법률 규정의 인정요건에 대하여 구비 하였음을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함으로써, 법정의 유족보상금 수령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그 난이도는 '매우 높은 편' 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의사자' 및 '의사자유족', '의상자' 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1) 구제행위와 사망(의사자), 구제행위와 부상(의상자)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 등 의사상자의 인정 요건을 구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2) 원칙적으로 의상자의 경우 부상등급에 해당해야만(즉, 비해당 등급-부상등급 미달-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의 경우와 같이, 의사상자 인정 요건에 대하여 구비하였음을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 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구제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로 행하여질 것을 의사상자 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차이가 있음. 2. 구제받기 위한 제도(2가지 방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 가능하다면 불이익한 제재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사전 구제)하거나, 불이익한 제재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등을 함으로써 그 구체 적인 결과에 따라서 "확정적" 으로 구제(사후 구제)를 받음이 행정소송과 비교하여 시간적, 경제적 등 제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개별적인 구제 수단/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청구 즉, "행정심판" 을 청구하여 그 결과(즉, 재결에 따른 재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확정적"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과는 달리,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행정심판" 의 최대 장점은, "행정소송" 과는 달리, 청구인이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를 받 을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확정적" 으로 구제 를 받을 수 있으며, 반면,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기각" 의 재결 등을 받음으로써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한 후 그 결과(즉, 판결에 따른 판결문의 구 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행정심판"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의 일반적인 사항(일반론)" 에 대해서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행정심판 청구 구제의 핵심" 등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5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유족)" 관련 행정심판 실제 사례(언론보도) <사례 1>공무상 사망 관련,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 제 32, 40 번 내용[언론보도 사건, 공무원 사망(순직) 관련 유 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2006.02.24 고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2006.02.27 고인의 유족은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수취하는 등으로, 고인 및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사례 2>[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6-14 15:45] "전몰군경의 유족인 자녀가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녀'의 범주에 전몰군경 의 유족인 자녀에 의해 입양된 양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2005. 6. 13. 열린 제21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6·25전 몰·순직군경의 유족이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녀"에 양자는 포함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취업보호대상자지정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는 청구인 김모씨(여, 61세)가 6·25전몰·순직군경의 유족으로서 자녀가 없자 조카(여, 32세)를 양자로 입양시킨 후 양자를 지정취업대상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인 대전지방보훈청장은 2004. 11. 양자는 자녀로 볼 수 없어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이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 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 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관하 여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보도록 제한하 고 있지만, 동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전몰·순직 군경의 유족이 지정하는 "자녀"의 범주에 동법 제5조제2항과 같이 양자의 경우를 한정하 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민 법」의 규정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인 자녀가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녀" 의 범주에는 양자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사례 3>[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9-13 16:25] "민방위훈련 당시 청구인의 소속이 민방위가 아닌 예비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한 국가유 공자등록거부처분은 잘못" 2005. 9. 12. 열린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직장 민 방공 합동훈련에 직장 예비군신분으로 참석하여 화재진화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조 모씨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한국외환은행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78. 2. 15. 직장 예비군 신분으로 직장내 민방공 합동훈련과정에 참석하여 화재진화작업을 하다 가 분말소화기가 폭발하여 얼굴이 찢겨지고 상하 치아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어 병원 응 급실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하악골 골절, 치아손실'등의 상이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어 2004. 10.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조모씨가 민방위훈련에 참석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 정되나,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에 참가한 것이 아니어서 「민방위기본법」상의 임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향토예비군설치법」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민방 위 대원과 향토예비군 대원이 각각 그 소속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상군경으로 인정 하고 있고,「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업무의 지원을 향토예비군의 임무 중 하나로 규정 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민방위 훈련시 예비군은 소방·소화·방호 및 경계의 임무를, 민방위대는 대피, 안내 및 기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훈련 은 동일한 직장내에 있던 직장 예비군과 직장 민방위대의 합동훈련이었다고 추정되고, 사고당시 청구인이 직장 민방위 대원이 아닌 직장 예비군 소속의 예비군으로 민방위 훈 련에 참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직장의 장인 민방위대장의 지시에 따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방위훈련 당시 청구인의 소속이 민방위대가 아닌 직장 예비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 하다고 의결하였다. ☞ "의자사(의상자)" 관련 행정심판 실제 사례(언론보도) <사례 1>[동아일보 2001-02-04 18:50] 초등생 '義死者'…물에 빠진 친구 구조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 숨진 한 초등학생의‘의로운 죽음’이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됐다.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주환·朴珠煥 법제처장)는 지난해 6월 대구 달 서구 도원저수지에서 친구 3명이 익사 위기에 처하자 2명을 구하고 나머지 1명과 함께 숨진 유모군(당시 13세·J초등학교 6년)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4일 의결했다. 행정심판위는 이날 유군 아버지가 낸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수영금지구역 같은 위험 한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생긴 사고인 만큼 숨진 유군에게도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 에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위는 결정문에서“목격자 진술과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 등을 종합할 때 유군이 물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운 친구들을 구하려다 숨진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판위는 또“‘의사자’는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등을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를 일컫는다”며“유군이 친구들과 함께 사고 저수지에 갔다고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자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 다. 정부 관계자는“이같은 결정은 최근 일본 도쿄(東京) 전철역에서 철로에 떨어진 일 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李秀賢)씨 사건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 된다”며“앞으로‘의로운 죽음’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 다. 의사자의 유가족은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보상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지원, 취 업 가산점 등의 각종 사회적 혜택을 받게 된다. <사례 2>[법률신문 2004-02-06] 술취한 상태서 물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로 인정해야 술취한 상태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경우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심위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서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의사자신청을 거부한 것 은 부당하다"고 2일 의결했다. 행심위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는 의사상자로 인정된다"며 "서씨의 아들 황모씨의 경우 친구 조모씨가 물에 빠진 것을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간 행 위 자체만으로도 의사자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이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조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음주상태에서 물속에 들어 갔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심한 주 취상태가 아니였다"며 "사고발생 전 음주사실만으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아들 황씨가 지난해 6월 북한강으로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조씨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려다 사망하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인정신청을 냈 으나 복지부가 사고 전 음주사실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나. 행정소송 즉,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 정소송" 을 제기하여 그 결과(즉, 판결에 따른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 니다. ☞ "행정심판" 과는 달리, "행정소송" 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약 20만원 정도의 인지대 및 송달료의 비용이 소 요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별도로 추가 소요되게 됩니다. 행정청에는 불복절차가 없어 청구인이 "확정적"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과는 달 리, "행정소송" 의 경우는 원고 및 피고 모두가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3심인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관련 문의는, 본 사건 관련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등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 사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심인 대법원에서 종국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례(언론보도). <사례 1>[세계일보 2004-08-29 20:15] 대법원 "軍 상급자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유공자 불인정” 군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더라도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대법원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000년 3월 부대 내에서 자살한 엄모(당시 21세)씨의 어머니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가유공자 인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 우를 통해 생활안정과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자살 원인이 됐다는 점만으로는 유공자 해당조건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엄씨의 자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됐다 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엄씨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잘못도 있으므로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99년 12월 입대한 엄씨는 이듬해 3월 모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상급자 등으로부터 암기 강요,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를 참다 못해 보직 조정 등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심한 질 책을 받고 따돌림까지 당하자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 <사례 2>[법률신문 2006-03-28 12:09] 대법원 "우울증 투신교사 순직 아니다" 원심파기 "현실도피 수단…자해행위 해당"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滉植 대법관)는 교장과 갈등을 빚다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중학교 교사 정모씨의 부인 문모씨(57)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 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74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망인은 학교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의사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 약한 성격 탓에 변화 혹은 가중된 업무상황 및 갈등관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며“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령 제3조의 2 단서4호 소정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1년 7월 전남 N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남편 정씨가 새로 부임한 교장의 모욕적인 발언과 업무과중 등으로 괴로워하다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던 중 같은 해 9월 아파트 19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자살하자“남편의 사망은 순직에 해 당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례 3>[연합뉴스 2007-02-25 13:45] "법령 따른 직권면직, 계급정년 기간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법령에 근거해 직권면직이 이뤄졌다면 그 기간을 계급정 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씨 등 4명이 직제 개편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1999년 3월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계급정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은 1999년 3월 `직제ㆍ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사관 및 부 이사관급 29명을 포함해 500명이 넘는 직원을 감원했다. 이씨 등은 면직된 후 "내부적인 행정의사 결정은 적법한 권한자인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 으나 외부 발표는 권한이 없는 국가정보원장에 이뤄졌다"는 하자를 들어 직권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된 후 "직권면직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간이 줄어들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 직권면직 기간만큼 계급정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소송을 내 1, 2 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면직 처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원고들에 대 한 직권면직 처분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씨 등이 국 정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계급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 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례 4>[법률신문 2007-04-11 13:45] 대법원 “음주운전 엄격히 판정” 집 앞 주차하다 적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 주차장서 도로에 30cm만 진입해도 음주운전 대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음주상태에서 자가용을 주차하다 적발돼 운전면 허를 취소당한 김모(51)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 송 상고심(2006두2032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지면서 교통법규 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는 참혹 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주취운전을 이 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1%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웃집 대 문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8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1.2m 가량 운전하던 중 이웃집 대문을 들이받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 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 (5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도로교통법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 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 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경기 성남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30㎝ 가량 도로로 진입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 됐다. <사례 5>[뉴스엔 2009-03-10 07:34] 김태균 “3년 법정투쟁 끝에 선친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개그맨 김태균이 3년간 피나는 노력을 통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사실을 밝혔다. 김태균은 9일 방송된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서 6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 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던 사연을 고백했다. 김태균은 “아버지가 군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무 보상이 없을 수가 있는 지 의심이 생겼다”며 “알고 보니 베트남전 참전 후 발병해 돌아가셔서 고엽제 후유증이 의심됐다”고 말했다. 김태균은“곧바로 국가유공자 신청 소송을 했다”며“왠지 직접 하고 싶어서 3년 전, 변 호사 없이 시작해 1심에서 이겼다. 2심에서 패한 뒤 변호사를 고용했고, 대법원에서 승리 를 거둬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로 가시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균은“긴 시간 동안 고생하고,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값진 성과를 거뒀다”며“많은 고엽자 피해자 분들을 위해 좋은 판례를 남긴 것 같아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균은 최근 임신과 출산에 관한 책‘태교가 즐겁다’를 출간, 연예인 작가 반열 에 합류했다. 또, 컬투 파트너 정찬우와 함께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 컴백 도 앞두고 있다. 이미혜 macondo@newsen.com <사례 6>[연합뉴스 2009-03-10 10:39] 대법 "유사석유 판매만으론 과징금 부당" 주유소 업주에 대한 순천시의 과징금 부과에 `부당' 판결 (순천=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주유소 업주가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 는 과정에서 유사석유 제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업주 A씨에 대해 순천시가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호남지소는 지난 2003년 6월 A씨 소유의 순천시 모 주유소에서 판매 하는 경유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통해 등유가 약 10% 혼합된 사실을 밝혀냈고,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순천시는 A씨에게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시 대리점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중간 유통과정에서 유사석유가 제 조됐다고 주장하면서 순천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 행정부는 "A씨의 점유관리하에 판매된 경유가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판정된 이상 A씨는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했다고 추정되고, 유통과정에서 등유가 경유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 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광주고법 특별부는 "A씨가 문제의 경유를 일반 경유보다 ℓ당 10원 비싼 가격에 대 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알고 주유소에서 판매·저장.보관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며 "순천시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 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의 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한 대리점에 유사석유를 판매해오던 이모씨 등 2명은 구 속돼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3. 관련 참고소식(국가유공자 보상금 관련) <언론보도>[연합뉴스 2007-04-18 05:01] "수령자 사망후에도 보상금 타면 사기" 적극적 속임 없는 `묵인'도 사기죄 성립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현실 기자 =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가족의 사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보상금을 타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선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령자인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3 년 동안 1천여만원의 보상금을 탄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오모(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유공 자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가가 수령인의 사망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이번 판결 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면 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 원칙을 강조한 것으 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에 신고의무가 규정된 이상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남편의 사망 을 알릴 법률상 의무를 어기고 보상금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보훈청이 시장 등에게 수령자의 신상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국가유공자법 조항을 들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기죄의 기망(속이는 행 위)은 재산 거래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모 두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한국전쟁 전사자 자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던 남편이 2003년 1월 숨졌는데도 이를 보훈청 에 신고하지 않고 2006년 4월까지 40회에 걸쳐 남편 앞으로 나온 유족 보상금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사기 및 국가유공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1.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명확한 법적 이론" 및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 등을 기초로,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써 각종 유형의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및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증액 업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온라인 혼인신고 등 호적 신고 관련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분야 유형(예시) :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참조.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 ▶ 사례 9-1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구제) ▶ 사례 9-2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누산)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3 :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 기타 각종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 사례 9-4 :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뺑소니/ 음주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5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선정제외 구제 ▶ 사례 9-6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국가기술 등)/ 등록말소(영업장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 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거부(반려) 구제 ▶ 사례 9-7 : 공무원 징계 등 구제(소청심사 청구)/ 부당해고 ▶ 사례 9-8 : 군인 및 공무원 등 자살, 과로사, 돌연사, 사망 관련 군인사망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순직 처리)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재해 심사청구 구제/ 산업재해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 기 타 : (1) 채권채무 관련한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2) 고충민원 접수 처리 (3) 망실(亡失) 재산권 확인(조사) ※ "행정심판" 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려21의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고려21은 원칙적으로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는 고려21 사무소에서의 오프라인 업무를 수행하 지 않습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등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 또는 사건 의뢰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에 고려21로 직접 방문 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위와 동일하게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의 및 온라인 의뢰신청 등 온라인 업무는 상기 오프라인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1. 고려21에 문의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온라인" 문의(상담) 또는 "전화" 문의(상담) 또는 "방문" 문의(상담) 등 그 문의 방법을 불문하고, 문의자에게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온라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②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문의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을 작성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고려21에서는 그 내용 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답변을 하며, 이는 [무료상담] 메뉴에 이미 기존의 수많은 상담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 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문의한 사항은 가급적 문의한 당일에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만, 고려21 사무소의 오프라인 업무 폭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 게 그 사유가 소멸할 때 까지 고려21의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문의자는 고려21에 전화 문의(상담) 등을 통하여 고려21의 답변을 얻음이 바람직한 방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가급적 소지하고 문의를 해야 고려21로부터 문의 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문의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문의자는 이를 고려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온라인" 문의(상담) 보다는 문의자의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자와 답변자 상호간에 구두로 즉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고려21의 답변이 구체적일 수 밖에 없으며 문의자 또한 고려21의 답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화" 문의(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문의자가 문의사항 관련 일체의 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려21 사무소에 송부함으로써 "전화" 문의(상담) 방법을 보완한다면, 고려21 사무소로의 "방문" 또는 "출장" 문의(상담)에 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의(상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3) "방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소지하고 고려21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 고 문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 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방법" 에 의한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방법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문의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통상의 경우 상기 문의방법들을 보완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사무소에서 "출장" 상담 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통상의 경우, 고려21은 업무착수 전에 고려21과 의뢰인 사이에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는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사건처리를 합니다. ※ 위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임 절차는, 그 성격상 고려21과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고려21에서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 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고려21은, . . . . 의뢰인의 위수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의뢰인과 고려21 사무소 사이에 위수임 계 . . . . . 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수임 업무에 착수함으로써, . . .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고려21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 예외적으로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온라인 신청 업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온라인으로 의뢰신청을 하여 업무에 대한 위수임이 성립하는 즉시 고려21은 구체적인 온라 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업무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사건 처리를 "의뢰" 한 이후에는, 고려21은 위임 사무를 착수한 때 부터 종결할 때 까지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사항을 의뢰인에게 알 려주어 의뢰인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만일, 의뢰인이 조금이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언제든지 전화 등 으로 고려21에 문의하고 고려21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고려21은 상호 신뢰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 니다. 2006.02.07(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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