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9-8 : 군인 및 공무원 등 자살(우울증 등), 과로사, 돌연사, 사망 관련 군인사망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순직 처리, 공무상사망)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 재해 심사청구 구제/ 산업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07 조 회 3288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는, . . . . . . . . . . . "대한민국 전지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를 받은 후 저희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에서 직접 . . . . . . . . . .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종결" 한 사건들(행정심판 청구사건 등) 중에서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하여 공지 . . 하고 있습니다(모든 사건들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사진/자료들까지 게시함은 과다한 행정소요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 ※ 본 "실제 성공사례" 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고려21에서 실제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사진 자료" 등을 클릭하여 "실제 성공사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 . . . . . . 검증되지 아니한 잘못된 정보 등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전문 업체 중, 상기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 . . . 본 고려21에서 "최초" 및 "유일" 하게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려21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고려21에 통보해 주시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신청/ "이의신청" 사건 등 포함)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느 사무소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을 의뢰(위임)할 것인가 ?" 에 대한 선택의 기준 관련, 귀하가 "단 1회" 의 기회 밖에 없는 "행정심판" 등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및 청구한다면 나 홀로 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지("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아니면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를 할 것인지는, 1> 먼저, 귀하가 귀하 스스로 직접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할 것인지 여부 판단 -> 따라서,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에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처리를 의 뢰한다면, 그 전문 사무소는 귀하의 사건과 동일/유사한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받아 성공적으 로 처리하여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판단 -> 고려21의 "객관적"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각 관련 성공사례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전문 사무소의 "주관 적" 판단)을 했다면,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객관적" 근거자료를 의뢰 인에게 제시하는 등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 판단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의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청구시 구제(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를 행정심판을 청 구하기 전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열람" 하게 한 후, "의뢰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 을 하고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21은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가 불가능함으로써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 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고려21에서, 여타 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른,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력" 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청구를 한다 면 "나홀로"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귀 하가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가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 . . . . . . ※ 의뢰인이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의뢰(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이 준비해야할 "준비서류" 목록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법률의 개정,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감 수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본 내용의 "최초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귀하가 본 내용을 읽고 있는 바로 "오늘 현재" 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임을 참고하시고, . . . . 귀하가 원하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며, . . . . . . . . . . . . . . . . . . . . . . . .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하시 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 . . . . . . . . . . . . . . . . .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려21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및 고려21의 주요 수임사건 성공사례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에서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그 누구든지 "회원 가입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관련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고려21은 "공정거래위원회 인증 표준약관" 을 사용하며 이를 준수합니다. ※ 고려21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을 받음으로써 지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직 수사기관 범죄정보부서장 등의 직책을 수 행하는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려21 대표 임 현 행정사가 고려21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서 직접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고려21은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사건의 복잡성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1차적으로 문의자와 고려21의 전화상담(기초상담) 2차적으로 문의자의 전화상담을 기초로 한 관련자료 고려21로 송부(관련자료 송부) 3차적으로 고려21의 송부된 관련자료 검토(세부적 면밀검토 및 구제가능성 판단) 4차적으로 방문 또는 출장상담 등 대면상담(종합상담) 최종적으로 문의자가 사건처리를 고려21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로소 문의자는 고려21의 의뢰인으로서의 지위에 있게 되고 고려21은 이때부터 사건처리에 착수 등의 절차를 거쳐 사건처리를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3-1> ~ <3-3> 항목) : <3-1> ★★ ▶ 사례 9-8 : 공무원 등 자살, 과로사, 돌연사, 사망(순직) 관련 유족보상금 심사청구 등(순직 처리, 공무상사망)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재해 심사청구 구제/ 산업재해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 <3-1> ★★ ▶ 사례 9-8 : 공무원 등 자살, 과로사, 돌연사, 사망(순직) 관련 유족보상금 심사청구 등(순직 처리, 공무상사망)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재해 심사청구 구제 / 산업재해 ★★ ▒▒▒ 공무원 등 자살, 과로사, 돌연사, 사망(순직) 관련 유족보상금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순직 처 리, 공무상사망)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재해 심사청구 구제/ 산업재해 ▒▒▒ 1. 개요 군인, 경찰 공무원(경찰관), 소방 공무원(소방관), 검찰 공무원, 법원 공무원, 교수/ 교사/ 교직원/ 교 . . . . . . . . . . . . . . 육행정직 공무원, 일반 공무원 등이 자살, 과로사, 돌연사, 일반 사망, 순직 등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 . . . . 재해보상과 관련한 행정법률관계에 있어 "유족보상금" 및 "군인사망보상금", "유족연금" 등 공무원연금 . . . . . . . 관리공단 등의 "부지급" 결정 등에 대해서는,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 . . . . . . . ("순직" 처리, 공무상사망 등)받을 수 있는 등등, 군인 및 공무원 등이 자살, 과로사, 돌연사, 일반 사망, 순직 등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합 행정법률관계 는 구체적인 사안 사안별로 복합적인 구제(복합적인 수익적 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거부(공무상요양 "불승인")에 대해서도,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 . . . . . . . . . . . . . . (공무상요양 "승인", 공무상재해, 공상)받을 수 있으며, . . . . 그 실제 구제절차 및 방법 등은 사망(순직)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일반 근로자(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노동법 사례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에 대한 개요 설명 및 실제 사례 소개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32, 40번(언론보도 사건,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관련 성공사례로써 이에 갈음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은, 공무원 등 사망 관련 각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현직 근무시 수많은 발생 사망 사고 등에 대한 전공사상심의 결정(공상 여부 심의 결정) 과정에 있어 직접적(또는 간접적) 참여 등 사망사고 일괄처리(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를 원하는 유가족 동향 등 포함)에 대한 지휘 등 특별 한 경험, 고려21에서 수임하여 처리한 경찰관 자살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청구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됨으로써 언론보도, 기타 동일/ 유사 사건의 성공적 처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헌신하였던 고인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하여 최상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 .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32, 40 번(언론보도 사건) 개요 * 고인이 경기 포천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 근무를 하던 중 그라목션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 망(자살)해 있는 것이 2004.10.16(토)11:30 경 00유원지 등산로에서 발견된 이후 고인의 유족이 공무 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고인의 경우 "고의에 의한 행위 내지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로 사망 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고인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이 고려21에 위임하여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를 한 결과 "완전 구제"(2005.06. 22<수>"인용" 결정)된 사건으로, ☞ 본 유족보상금 관련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32, 40 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유족) 관련하여, 본 공무원 사망(순직)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과는 별개의 사 건으로, 2006.02.24 고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2006.02.27 고인의 유족은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수취하는 등으로, 상기 고인 및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유족)" 관련 내용은,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44 번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특별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함에 있어 공무와 고인의 사망(자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의 존재 등 유 족보상금 지급 요건 및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요건 등 관계 법률 규정의 인정요건에 대하여 구비하였 음을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함으로 써, 법정의 유족보상금 수령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그 난이도는 '매우 높은 편' 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참고로, 92누14762 판결 등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 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 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공무원이 (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 차를 거쳐) 그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순직 처리되 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반대로 사망한 공무원이 (최초 등록 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 고 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당연히 지급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 야 합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등이 인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 부터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제도와 국가유공자제도는 그 제도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관련 언론보도 내용 1 : 뉴스와이어, 2008.08.04 13:08 ] 소방발전협의회-순직소방관 故최태순 보훈탈락 국가보훈처 탄원서 제출 (대전=뉴스와이어) 소방발전협의회 탄원서 존경하는 김양 국가보훈처장님께 우리의 일상은 집을 나서는 순간 온갖 위험이 도사린 가운데 내던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 다. 기상이변에 따른 미얀마의 사이클론과 중국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 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끊임없이 일상의 소 중한 삶을 할퀴어 놓으며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재난과 재해의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을 내던지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 및 처우가 열악함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를 지향하고자 공무원조직개편과 인력감축까지 이어지면서도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인력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반대로 증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중요한 업무는 각종 재난과 재해의 현장출동을 위하여 긴장한 상태의 대기근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현장에서의 활동만을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긴장과 스트 레스 등 전근대적인 24시간 격일제근무의 격무로 인하여 젊은 소방대원이 꽃다운 나이에 퇴근 후 에 집에서 갑자기 숨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보훈으로 보상이 강화된 것도 불과 작년 7월부터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긴급한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의 끈 을 늦추지 않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근무하는 소방공 무원은 정작 자신의 안전과 건강권은 포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양 국가보훈처장님!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11월 27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 'CJ 이천 육가공 공장' 화재지원을 마치고 귀소하다 고장이 발생한 소방차의 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불의 의 사고를 당한 故 최태순님(경기, 여주소방서)이 순직한지 6개월이 경과된 지난 5월 14일에 비 로소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아 현재 국가보훈 처(인천지청)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27일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 2)'의 개정으로 화재진압·구조·구급업무 및 그 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유족과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 아 보훈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심의과정에서 일반대상자로 분류되어 그 유가족의 고통은 가중되 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떠받들어지는 것보다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는 유족의 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다 시 한번 국가보훈처의 신속한 재검토로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실의에 빠진 유가족이 보훈대상 자(순직군경유족)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혜택을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탄원드립니 다. 2008년 8월 5일 소방발전협의회장 박명식 [ 관련 언론보도 내용 2 : 한국일보, 2008.08.05 03:11 ] 법원 "순직 공무원 인정 어렵다" 명령 따라 피신했다 빨치산에 살해된 교도관 1950년 6ㆍ25전쟁 발발 당시 광주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A씨. 같은 해 7월 북한군의 교도소 점령이 임박하자 A씨는 “각자 피신한 뒤 사태가 진정되면 복귀하라”는 교도소장의 명령에 따라 고향인 전남 진도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고향도‘안전지대’는 아니었다. 마을에 빨치산이 들이닥친 뒤 A씨는 교도소 직원 신분이 탄로나 같은 해 9월 살해되고 말았다. A씨의 아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지난해 “아버지가 순직 공무원인 만큼 (나를) 국가유 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보훈 당국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와 관련한 사망이라는 입증 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됐고, B씨는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교도소 직원이라는 점이 빌미가 돼 살해됐다는 점만으 로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또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 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교도소장의 지시는 각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피하라는 것이어서 A씨의 피신행위를 직무 대기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살될 당시 A씨가 교도관 업무 수행이나 준비 등 공무 관련 행위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B씨도 국가유공 자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이번 판결은‘공무수행 관련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 한 것”이라며 “직무대기와 직무수행의 연장을 어디까지 보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 언론보도 내용 3 : 연합뉴스, 2008.12.22 ] <`軍가혹행위' 자살, 27년만에 국가배상>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발생한 군부대 자살사건에 대해 27년만에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82년 1월1일 발생한 해병 2사단 52연대 소속 이모 이병의 자살사건과 관련, 해군본부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3천600만원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 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이 이병은 야간 초소근무를 위해 소대장에게 신 고하러 가다 인근 화장실에서 총기로 자살했고, 지난해 이 이병 부친은 "사고 당시 아들이 기합 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정황을 들었다"며 "자살사건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며 권익위에 민원 을 냈다. 권익위는 재조사에서 사고당시 소속 부대 간부와 동료 등 8명의 진술을 통해 신병들에 대한 선임 병들의 가혹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이병의 부친은 권익위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군본부에 국가배상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해군본부는 지난 11월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고 당시 선임병들의 가혹한 위법행위 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는 망인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국가의 배 상책임을 20% 인정한다"며 3천600만원 배상지급을 결정했다. [ 관련 언론보도 내용 4 : 머니투데이, 2009.04.06 ] 故 안철식 전 차관 사망, '순직' 판정 차관 취임 8일만에 숨진 고(故) 안철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공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 5일 지경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최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고인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순직 결정이 내려지면 유족보상금으로 3년치 월급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심의회에서 고인이 차관 승진 전후 급격히 늘어난 업무 때문에 심장마비사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안 전 차관은 지난 1월 27일 밤 11시에 자택에서 호흡 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 날 새벽 숨졌다. 안 전 차관은 숨지기 전날 설 연휴였음에도 과천 청사에 출근해 청와대 보고 사 항을 챙기고 저녁 늦게 귀가했다. 안 전 차관은 지난해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있으면서 고유가 대책을 총괄했으며 올해 차관 으로 승진·임명돼서도 취임식도 치르지 못한 채 경제위기로 급감한 수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강 행군을 벌였다. 지경부에서는 안 전 차관이 순직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 가유공자 등록이 이뤄지면 유족에게는 국가가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취직에 있어 우대를 하는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지경부 관계자는 순직자라 할지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고인이 국가를 위해 힘쓰다 돌아가신 점을 보훈처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에서는 지난해 6월 강혜정·안성준 전 과장이 사망했지만 각각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 로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다. 2. "군인사망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등에 대한 "부지급(지급 거부)" 결정을 구제받기 위한 제도 (2가지 방법: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행정소송) ☞ 가능하다면 불이익한 제재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사전 구제)하거나, 불이익한 제재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등을 함으로써 그 구체 적인 결과에 따라서 "확정적" 으로 구제(사후 구제)를 받음이 행정소송과 비교하여 시간적, 경제적 등 제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개별적인 구제 수단/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청구 즉,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의 일종)" 를 하여 그 결과(즉, 결정에 따른 결정서의 구체적인 내용) 에 따라서 "확정적"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경찰관 및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등 그 신분에 따라 심사청구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과는 달리,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행정심판" 의 최대 장점은, "행정소송" 과는 달리, 청구인이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를 받 을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확정적" 으로 구제 를 받을 수 있으며, 반면,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기각" 의 재결 등을 받음으로써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한 후 그 결과(즉, 판결에 따른 판결문의 구 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로, 2006.04.25(화) 과로사 관련하여 KBS TV 보도를 함에 앞서서 고려21에서 그 취재 자문을 요청 받아 고려21 대표 임 현 행정사가 KBS 작가에게 자문을 했을 때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그 판단 결정기관에서 청구인 의 청구에 대하여 "인용" 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장" 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증" 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행정심판"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의 일반적인 사항(일반론)" 에 대해서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행정심판 청구 구제의 핵심" 등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5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보상금 등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실제 사례(언론보도) <사례 1>[한국경제신문 2005.10.25(화)]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하는‘강한 자부심’ 행정법률 컨설팅 고려21 2004년 2월 경기도 포천경찰서 여중생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 하던 경찰관이 같 은 해 10월에 자살한 후 유족이 국가에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특별 행정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심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았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고려21 임현 대표는 "유족의 권리와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 다 행"이라고 했다. 이처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건축불허가, 공무원징계,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유족보상금 지급거부, 면허 및 자격의 등록말소 및 취소 등 개별 행정관계법률에 기하여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경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행정법률컨설팅이 필요하다. 국민에 대한 법률컨설팅과 서비스제공이 날로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행정법률서비스 또한 차별화 되고 있다. 관악구에 위치한 고려21(대표 행정사 임현 www.koryo21.co.kr , 사진)은 행정법률컨설팅 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소이다. 고려21은 많은 각종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실력을 인정받았고 예비 행정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실무교육을 하는 등으로 변호사 등 행정법률 그룹으로부터 행정심판에 관한 한 최고의 실력파 사무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상으로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 전국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고려21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 임현 대표는 육군 수사장교출신으로 온라인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현 광운대학 교에서 '법과 생활' 과목의 실무를 강의 하고 있는 실력파이다. 임대표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으 나, 행정소송의 단계 이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 하고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는 점을 강조. "헌법 및 행정심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행정심판은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없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심판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국민이 자신들의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 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로 고통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 유지가 힘들고 국가 유공자이지만 절차 등을 몰라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임대표는 "의뢰인들의 이러한 고통을 같이 해결함에 보람을 느끼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개척 시장인 블루오션 시장 개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 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 2>[내일신문 2006-02-15 17:18] 우울증 경찰 자살, 유가족 이중고통 호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순직 인정 어려워” 재심청구 행정소송 등 복잡한 절차 밟아야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판정을 받은 경찰관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해 유가족들이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의 자살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규정이 없어 유가족은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등 약 1년간 복잡한 절차를 직접 밟아 야 한다. 대전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다 2005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경사의 유가족은 김 경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유족보 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3일 제기했다. ◆살인사건 해결 스트레스로 우울증 = 김 경사가 근무 중 사고로 우울증을 앓게 돼 자살 한 만큼 공무상 자살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고 김 경사는 2004년 8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이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두개 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수술 후에도 두통과 성기능 장애를 겪어 김 경사는 우울증을 앓다 사고 1년 후인 2005년 8월“교통사고 후유증이 너무 커서 사는 즐거움이 없고 괴로워서 못살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고 김 경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자살한 천안경찰서 수사과장 심 모 경정 가족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잇따른 살인사건을 수사하다 과다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판정을 받은 심 과장은 부서를 옮겼지만 상태가 호 전되지 않다 스스로 목을 맸다. 심 경정의 미망인은“고인이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수사본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수 사에 매진하다 과로로 쓰러져 입원했다”며 “이후‘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정신과 에서 치료까지 받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 과장도‘공무상 사 망’처리를 받을 수 없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구분 어렵다”= 경찰이 공무상 사망해 고인의 순직이 인정될 경 우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크게 2가지 주요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가족 지정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이다. 유족보상 금은 고인 보수 월액의 36배 금액이다. 하지만 자살의 경우에는‘공무상 사망’을 인정 받지 못해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경우에도 업무 중 자살에 대한 공무상 사망 규정이 없다”며“스트레 스가 개인적 성향에 의한 것인지 공무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심 통해 순직 처리 받은 경우도 = 그러나 소송이나 재심을 통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 받은 경우도 있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판단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 다. ‘포천 여중생 실종 사건’을 수사하다 2004년 10월 자살한 포천경찰서 강력1반 윤 모 경 사 유가족은 고인 사망 2개월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받 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유가족은 재심 심사를 청구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2005년 7월에야 보상을 받았다. 당시 재심위원회는 △고인이‘포천 여중생 실종 사건’이전에는 우울증으로 고통 받은 사실이 없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에도 전담 수사반장으로 병원에서 진료받기 어려웠 던 상황 등을 근거로“윤 모 경사의 사망은 공무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정했 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응열 교수는“강력사건 담당 경찰관들의 경우 사건해결에 대 한 압박과 수면부족 불규칙한 생활리듬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행정소송 즉,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의 일종)" 를 거치지 아니하 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 (단,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즉, 판 결에 따른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과는 달리, "행정소송" 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약 20만원 정도의 인지대 및 송달료의 비용이 소 요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별도로 추가 소요되게 됩니다. 행정청에는 불복절차가 없어 청구인이 "확정적"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과는 달 리, "행정소송" 의 경우는 원고 및 피고 모두가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3심인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관련 문의는, 본 사건 관련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등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 사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심인 대법원에서 종국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례(언론보도). <사례 1>[세계일보 2004-08-29 20:15] 대법원 "軍 상급자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유공자 불인정” 군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더라도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대법원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000년 3월 부대 내에서 자살한 엄모(당시 21세)씨의 어머니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가유공자 인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 우를 통해 생활안정과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자살 원인이 됐다는 점만으로는 유공자 해당조건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엄씨의 자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됐다 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엄씨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잘못도 있으므로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99년 12월 입대한 엄씨는 이듬해 3월 모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상급자 등으로부터 암기 강요,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를 참다 못해 보직 조정 등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심한 질 책을 받고 따돌림까지 당하자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 <사례 2>[법률신문 2006-03-28 12:09] 대법원 "우울증 투신교사 순직 아니다" 원심파기 "현실도피 수단…자해행위 해당"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滉植 대법관)는 교장과 갈등을 빚다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중학교 교사 정모씨의 부인 문모씨(57)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 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74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망인은 학교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의사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 약한 성격 탓에 변화 혹은 가중된 업무상황 및 갈등관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며“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령 제3조의 2 단서4호 소정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1년 7월 전남 N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남편 정씨가 새로 부임한 교장의 모욕적인 발언과 업무과중 등으로 괴로워하다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던 중 같은 해 9월 아파트 19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자살하자“남편의 사망은 순직에 해 당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례 3>[연합뉴스 2007-02-25 13:45] "법령 따른 직권면직, 계급정년 기간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법령에 근거해 직권면직이 이뤄졌다면 그 기간을 계급정 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씨 등 4명이 직제 개편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1999년 3월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계급정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은 1999년 3월 `직제ㆍ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사관 및 부 이사관급 29명을 포함해 500명이 넘는 직원을 감원했다. 이씨 등은 면직된 후 "내부적인 행정의사 결정은 적법한 권한자인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 으나 외부 발표는 권한이 없는 국가정보원장에 이뤄졌다"는 하자를 들어 직권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된 후 "직권면직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간이 줄어들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 직권면직 기간만큼 계급정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소송을 내 1, 2 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면직 처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원고들에 대 한 직권면직 처분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씨 등이 국 정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계급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 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례 4>[법률신문 2007-04-11 13:45] 대법원 “음주운전 엄격히 판정” 집 앞 주차하다 적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 주차장서 도로에 30cm만 진입해도 음주운전 대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음주상태에서 자가용을 주차하다 적발돼 운전면 허를 취소당한 김모(51)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 송 상고심(2006두2032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지면서 교통법규 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는 참혹 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주취운전을 이 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1%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웃집 대 문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8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1.2m 가량 운전하던 중 이웃집 대문을 들이받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 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 (5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도로교통법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 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 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경기 성남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30㎝ 가량 도로로 진입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 됐다. 3. 관련 참고소식(국가유공자 보상금 관련) <언론보도>[연합뉴스 2007-04-18 05:01] "수령자 사망후에도 보상금 타면 사기" 적극적 속임 없는 `묵인'도 사기죄 성립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현실 기자 =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가족의 사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보상금을 타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선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령자인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3 년 동안 1천여만원의 보상금을 탄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오모(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유공 자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가가 수령인의 사망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이번 판결 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면 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 원칙을 강조한 것으 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에 신고의무가 규정된 이상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남편의 사망 을 알릴 법률상 의무를 어기고 보상금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보훈청이 시장 등에게 수령자의 신상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국가유공자법 조항을 들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기죄의 기망(속이는 행 위)은 재산 거래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모 두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한국전쟁 전사자 자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던 남편이 2003년 1월 숨졌는데도 이를 보훈청 에 신고하지 않고 2006년 4월까지 40회에 걸쳐 남편 앞으로 나온 유족 보상금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사기 및 국가유공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1.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명확한 법적 이론" 및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 등을 기초로,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써 각종 유형의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및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증액 업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온라인 혼인신고 등 호적 신고 관련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분야 유형(예시) :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참조.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 ▶ 사례 9-1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구제) ▶ 사례 9-2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누산)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3 :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 기타 각종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 사례 9-4 :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뺑소니/ 음주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5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선정제외 구제 ▶ 사례 9-6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국가기술 등)/ 등록말소(영업장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 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거부(반려) 구제 ▶ 사례 9-7 : 공무원 징계 등 구제(소청심사 청구)/ 부당해고 ▶ 사례 9-8 : 군인 및 공무원 등 자살(우울증 등), 과로사, 돌연사, 사망 관련 군인사망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순직 처리)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 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재해 심사청구 구제/ 산업재해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 기 타 : (1) 채권채무 관련한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2) 고충민원 접수 처리 (3) 망실(亡失) 재산권 확인(조사) ※ "행정심판" 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려21의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고려21은 원칙적으로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는 고려21 사무소에서의 오프라인 업무를 수행하 지 않습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등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 또는 사건 의뢰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에 고려21로 직접 방문 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위와 동일하게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의 및 온라인 의뢰신청 등 온라인 업무는 상기 오프라인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1. 고려21에 문의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온라인" 문의(상담) 또는 "전화" 문의(상담) 또는 "방문" 문의(상담) 등 그 문의 방법을 불문하고, 문의자에게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온라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②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문의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을 작성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고려21에서는 그 내용 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답변을 하며, 이는 [무료상담] 메뉴에 이미 기존의 수많은 상담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 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문의한 사항은 가급적 문의한 당일에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만, 고려21 사무소의 오프라인 업무 폭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 게 그 사유가 소멸할 때 까지 고려21의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문의자는 고려21에 전화 문의(상담) 등을 통하여 고려21의 답변을 얻음이 바람직한 방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가급적 소지하고 문의를 해야 고려21로부터 문의 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문의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문의자는 이를 고려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온라인" 문의(상담) 보다는 문의자의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자와 답변자 상호간에 구두로 즉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고려21의 답변이 구체적일 수 밖에 없으며 문의자 또한 고려21의 답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화" 문의(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문의자가 문의사항 관련 일체의 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려21 사무소에 송부함으로써 "전화" 문의(상담) 방법을 보완한다면, 고려21 사무소로의 "방문" 또는 "출장" 문의(상담)에 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의(상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3) "방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소지하고 고려21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 고 문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 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방법" 에 의한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방법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문의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통상의 경우 상기 문의방법들을 보완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사무소에서 "출장" 상담 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통상의 경우, 고려21은 업무착수 전에 고려21과 의뢰인 사이에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는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사건처리를 합니다. ※ 위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임 절차는, 그 성격상 고려21과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고려21에서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 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고려21은, . . . . 의뢰인의 위수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의뢰인과 고려21 사무소 사이에 위수임 계 . . . . . 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수임 업무에 착수함으로써, . . .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고려21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 예외적으로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온라인 신청 업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온라인으로 의뢰신청을 하여 업무에 대한 위수임이 성립하는 즉시 고려21은 구체적인 온라 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업무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사건 처리를 "의뢰" 한 이후에는, 고려21은 위임 사무를 착수한 때 부터 종결할 때 까지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사항을 의뢰인에게 알 려주어 의뢰인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만일, 의뢰인이 조금이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언제든지 전화 등 으로 고려21에 문의하고 고려21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고려21은 상호 신뢰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 니다. 2006.02.07(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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