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9-6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국가기술 등)/ 등록말소(영업장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거부(반려) 구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07 조 회 3274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는, . . . . . . . . . . . "대한민국 전지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를 받은 후 저희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에서 직접 . . . . . . . . . .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종결" 한 사건들(행정심판 청구사건 등) 중에서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하여 공지 . . 하고 있습니다(모든 사건들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사진/자료들까지 게시함은 과다한 행정소요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 ※ 본 "실제 성공사례" 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고려21에서 실제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사진 자료" 등을 클릭하여 "실제 성공사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 . . . . . . 검증되지 아니한 잘못된 정보 등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전문 업체 중, 상기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 . . . 본 고려21에서 "최초" 및 "유일" 하게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려21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고려21에 통보해 주시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신청/ "이의신청" 사건 등 포함)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느 사무소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을 의뢰(위임)할 것인가 ?" 에 대한 선택의 기준 관련, 귀하가 "단 1회" 의 기회 밖에 없는 "행정심판" 등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및 청구한다면 나 홀로 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지("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아니면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를 할 것인지는, 1> 먼저, 귀하가 귀하 스스로 직접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할 것인지 여부 판단 -> 따라서,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에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처리를 의 뢰한다면, 그 전문 사무소는 귀하의 사건과 동일/유사한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받아 성공적으 로 처리하여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판단 -> 고려21의 "객관적"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각 관련 성공사례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전문 사무소의 "주관 적" 판단)을 했다면,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객관적" 근거자료를 의뢰 인에게 제시하는 등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 판단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의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청구시 구제(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를 행정심판을 청 구하기 전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열람" 하게 한 후, "의뢰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 을 하고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21은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가 불가능함으로써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 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고려21에서, 여타 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른,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력" 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청구를 한다 면 "나홀로"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귀 하가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가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 . . . . . . ※ 의뢰인이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의뢰(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이 준비해야할 "준비서류" 목록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법률의 개정,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감 수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본 내용의 "최초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귀하가 본 내용을 읽고 있는 바로 "오늘 현재" 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임을 참고하시고, . . . . 귀하가 원하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며, . . . . . . . . . . . . . . . . . . . . . . . .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하시 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 . . . . . . . . . . . . . . . . .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려21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및 고려21의 주요 수임사건 성공사례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에서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그 누구든지 "회원 가입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관련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고려21은 "공정거래위원회 인증 표준약관" 을 사용하며 이를 준수합니다. ※ 고려21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을 받음으로써 지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직 수사기관 범죄정보부서장 등의 직책을 수 행하는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려21 대표 임 현 행정사가 고려21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서 직접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3-1> ~ <3-3> 항목) : <3-1> ★★ ▶ 사례 9-6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국가기술 등)/ 등록말소(영업장폐 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거부(반려) 구제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 <3-1> ★★ ▶ 사례 9-6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 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국가기술 등)/ 등록말소(영업장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거부(반 려) 구제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 조무사, 국가기술 등)/ 등록말소(영업장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거부(반려) 구제 ▒▒ 1. 개요 (1)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술) 제공(판매) 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등등, 일반음식점 및 노래방(노래연습장), 편의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일반 업소, 건설업, 석유판매업 (주유소), 축산물판매업 등 그 업종을 불문하고 관계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각종 유형의 영업정지(업무정지), 자격정지(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 사, 간호조무사, 국가기술 등), 등록말소(영업취소, 영업장폐쇄, 영업소폐쇄), 과징금 등 기타 각 종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건축법 위반 등으로 각종 유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3)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 경우 (4) PC방, 노래방(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을 한 결과 반려(거부)된 경우 (5)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면허 거부(반려)된 경우 등등등..... 위와 같은 각종 유형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을 청구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 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하에서는 전형적으로 다소 특수한 쟁점이 등장하는 "영업정지" 구제에 대하여 먼저 개괄적인 설 명을 한 후, 그 나머지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1)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2)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 인용" 3)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4)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 행정심판 청구 결과 "각하" 5)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6)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 인용" 7)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8)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 행정심판 청구 결과 "각하" 1)~4)의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의 모든 절차가 종료되기 까지는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됨으로써 영업정지처분은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최초의 예정대로 집행되므로 행정심판 청구 절차가 소요되는 기간(통상 2~3개월)이내의 영업정지처분(예: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 로 한 2개월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결과("인용" 또는 "일부 인용" 또는 "기 각" 또는 "각하" 등)와 관계없이 구제받을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되었음이 전제되어야만이 실질적인 구제가능성을 기대할 실익이 있다는 의 미입니다. 반대 해석하면,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이 된다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동사무소 전입신고 등과 같이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 수리되는 것과는 달리, "인용" 또는 "기각" 의 결정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5)~8)의 경우와 같이,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되어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이 행정심판 청구의 재결이 있을때까지 일시적 으로 정지됨으로써 사업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의 구체적인 재결의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의 경우에는 원처분의 "취소" 등(예: 영업정지 2개월의 "취소"), "일부 인용" 의 경우에는 원처분의 감경 등 변경(예: 영업정지 2개월의 1개월로 감경 등 변경)됨으로써 구 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유없음 또는 부적법한 청구 등을 이유로 한 "기각" 또는 "각하" 등의 경우에는 종국적으로는 구제 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상기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의결(재결)되어야만이 구체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청구 결과 "기각"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1)~8)의 경우를 살펴보았듯이, 결론적으로,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및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되는 등, 집행정지신청 사건 및 행정심판 청구 사건 모두가 "기각" 또는 "각하" 되지 않아야만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8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5)번 및 6)번의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보다 구체적인 "구제가능성" 판단 요소(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실제 구제(성공) 사례 등 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영업정지 구제 관련 실제 구제(성공) 사례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고,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영업정지 구제 관련 실제 구제(성공) 사례 등을 클릭하여 실제로(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구제 사건 관련자료) 확인하시기 바라며, 여타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영업정지" 처분 구제를 위한‘행정심판’진행 절차 개요 ※ - 아래 1~7번 순서로 진행되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준비(사건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따른 명확한 법적 쟁점 검토 및 사진촬영 등 관련 증거자료 확보 등)를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위 모든 절차가 종료할 때 까지는 일반적 으로 약 2~3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보충서면 등에는 당연히 당해 영 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을 "입증" 해야 하며, 그 주장 및 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내용" 및 "사실적인 내용" 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적시 되어야만 합니다. 1)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 청구인(영업주)이 처분청(영업정지처분을 한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 . . . . . . . . - 고려21은 당해 영업정지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법적 쟁 . . . . 점을 검토한 후 당해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을 "입 . 증" 함에 있어, . . . . . . . . "사실적인 내용" 은 물론 "법률적인 내용" 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관련 . . . . . . . . . . . . . . . . . . .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입증의 증거자료로 확보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상호 신뢰속에 서 준비를 하고 나서, . .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사건이 병행하여 진행된 경우, 집행정지신청에 따른‘결과’는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5~10일 전후에 결정되어 통지됨으로 써 종료하고,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계속하여 진행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집행정지신청‘결과’가‘인용’이 아니라‘기각’된 경우에는 행 정심판 청구사건이 계속하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집행정지신청‘결과’가‘인용’되어야만이 계속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 답변서 제출 : 처분청(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영업주)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답 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영업주)의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답변서는, 청구인(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므로 청구인(영업주)의 행 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라는 청구인(영업주)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처분청(즉, 피청구인)의 주장 내지는 견해를 나타내는 서면이며, 이러한‘답변서’에는 처분청(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영업주)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 정처분을 한 법적 근거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 청구서 및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영업주)의 행정심판청구서와 처분청(즉,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부받 은 후 행정심판위원회에 즉시 회부합니다. 4)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즉,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답변서’사본을 청구인(영업주)에 게 송부함으로써 청구인(영업주)에게 ‘반박기회’ (보충서면 제출권)를 부여합니다. 5) 보충서면 제출 : 청구인(영업주)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처분청(즉, 피청구인)의‘답변서’를 송부받은 후에 그 ‘답변서’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반박하기 위하여‘보충서면’제출(보충서면 제출권)을 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일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영업주)의‘행정심판청구서’, 처분청(즉, 피청구인)의‘답변서’ , 청구인(영업주)의‘보충서면’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영업주)에게 사건처리예정일(행정심판위 원회 심리 의결 기일)을 통보합니다. 7) 재결서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 의결한 후, 재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영업주)과 처분청(즉, 피청구인)에 각각 통보하여 송달됨으로써 모든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종료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 1)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위 2)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 위 5) 청구인(영업주)의 '보충서면' 등 상기 3가지 서면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처분청)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을 '입증' 해야 하듯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해야 합니다. ※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관련 언론보도 실제사례 서울시행정심판委 "공제료 안내도 공제증서는 유효" [서울 뉴시스, 2008.07.06 11:17]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공제증서를 받은 뒤 공제료를 안 냈어도 증서는 유효하 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협회의 공제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이 서류는, 업자의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중개가 끝나면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최근 A구청이 공인중개사 B씨를 공제 미가입자로 보고 내린 영업정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구청은 "공제료를 미납했으니 공제에 가입한 게 아니다"는 협회의 통보를 근거로, 지난달 16일 B씨 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간 협회는 공제료 미납시 '미가입자'로 처리해 구청에 통보했고, 구청은 이를 근거로 해당 업자에 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왔다. 이로 인해 이 업자가 교부한 공제증서를 믿고 거래했던 시민들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규정에 의거, 중개업자가 공제증서를 교부받은 이상 공제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제 가입자에 해당된 다"며 "공제료 미납을 이유로 중개업자의 공제가입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결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공제증서를 믿고 거래한 시민들 이 배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 "영업정지" 구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 관련 언론보도 실제사례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한국아파트신문, 2008.07.06 09:16]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 대구시 남구청은 아파트 경리 횡령사고 등으로 주택법 제54조 제1항 3호를 위반한 주택관리업체 D사 에 대해 5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한 것을 행정심판 재결서 도달 시까지 그 집 행을 정지한다고 지난 9일 관계 업체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제593호 2008년 5월 14일자 게재> 남구청 관계자는“D사가 남구청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 다”고 말했다. 따라서 D사는 행정심판 재결이 될 때까지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관할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기관 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심판 재결문서가 민원인에게 통보되기까지는 약 85일이 걸렸으나 최근 절차의 간소화로 보름가량 기간이 당겨졌다. 2. 구제받기 위한 제도(2가지 방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 가능하다면 불이익한 제재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사전 구제)하거나, 불이익한 제재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등을 함으로써 그 구체 적인 결과에 따라서 "확정적" 으로 구제(사후 구제)를 받음이 행정소송과 비교하여 시간적, 경제적 등 제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개별적인 구제 수단/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청구 즉, "행정심판" 을 청구하여 그 결과(즉, 재결에 따른 재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확정적"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과는 달리,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행정심판" 의 최대 장점은, "행정소송" 과는 달리, 청구인이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를 받 을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확정적" 으로 구제 를 받을 수 있으며, 반면,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기각" 의 재결 등을 받음으로써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한 후 그 결과(즉, 판결에 따른 판결문의 구 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행정심판"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의 일반적인 사항(일반론)" 에 대해서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행정심판 청구 구제의 핵심" 등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5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실제사례 :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관련 성공사례 참조 확인 요망. ※ "과징금" 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관련 언론보도 실제사례 TV겸용 내비게이션 설치…택시에 과징금 부과 위법 [매일경제, 2008.07.13 19:58] 택시에 TV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돼 있더라도 TV 겸용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까지 과징 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개 인택시 소유자 김 모씨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작구는 지난해 6월 택시 앞좌석에 설치된 TV 기능이 포함된 내비게이션을 시청한 김씨에게 과 징금 12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서울시는 과징금을 60만원으로 감액했다. 당시에는 택시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거나 뒷좌석에 TV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앞좌석에 별 도로 TV를 두는 것은 금지하는 사업 개선명령이 시행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업개선명령에 TV 또는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기능이 포함된 내비게이션을 앞좌 석에 설치하는 것을 TV 설치와 동일하게 간주해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고 말 했다. 매일경제 방 정환 기자 ※ "행정대집행" 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관련 언론보도 실제사례 거주자 강제퇴거 행정대집행 대상 아니다 [국민일보, 2007.12.14 10:25]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이 거주자를 강제로 퇴거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13일 전북도행정심판위와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서학동 남부순환도로 편입부지내 전일연립주택 거주자 4명이 전주시를 상대로 '도로개설공사 편입지장물 이전 및 이주에 대한 계고처분 집행정 지'청구를 받아들였다(인용)는 것. 도행정심판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 대상으로 삼을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 10월 전주시가 지난 9월17일 지장물 철거를 위해 10월17일까지 이주를 완료 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내왔지만, 이전기간을 한달 밖에 주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계고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이들은 또한 행정심판 청구인 4명을 비롯한 전일연립 소유자 6명은 당초 보상액 보다 6% 가량 높 게 책정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협의에 불응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재감정을 의 뢰해 놓은 상태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남부순환도로(서서학동 공수교∼동서학동 좁은목) 개설공사를 위해 이 지역 편입지장물 이전 및 이주계고를 두차례에 걸쳐 보낸뒤 주민들이 이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이들 건물들에 대해 대집행을 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건물의 자진 명도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남부순환도로개설 사업은 지연될 전 망이다. 전주시는 이 구간에 대한 지장물을 철거한 뒤 내년 4월 산성천 부근까지 도로개설을 마 칠 계획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행정심판위 재결서가 접수되면 심판결과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심판 선례, 민사관계법 등에 의한 법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이용규 기자 lyg@sjbnews.com ※ "인허가/면허 거부(반려)" 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관련 언론보도 실제사례 "시설부족사유 여객면허 거부는 부당" [연합뉴스 2009-03-01 12:04]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여름철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선박 계류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 당하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모 운수업체는 작년 2월 전남 진도-홍도 구간을 운행하는 여객사업을 위해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양항만청은 승객이 늘어날 때 선박운행이 지연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계류시설 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고, 운수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 했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여름철 홍도항 이용 시 승객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은 다른 교통시설에서도 동 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선박회사 간 입출항 시간 조정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선박 계류시설이 부족하다는 항만청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해운법은 일정기간내 선박 계류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 부여를 허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무조건 면허를 거 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말했다. 나. 행정소송 즉,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 정소송" 을 제기하여 그 결과(즉, 판결에 따른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 니다. ☞ "행정심판" 과는 달리, "행정소송" 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약 20만원 정도의 인지대 및 송달료의 비용이 소 요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별도로 추가 소요되게 됩니다. 행정청에는 불복절차가 없어 청구인이 "확정적"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과는 달 리, "행정소송" 의 경우는 원고 및 피고 모두가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3심인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관련 문의는, 본 사건 관련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등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 사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심인 대법원에서 종국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례 등(언론보도). <사례 1>[중앙일보 2006-02-20 05:13] 대법원 "음주운전 봐주기 없다" 음주운전자의 딱한 형편을 감안해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면해주던 일선 법원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된 장애인 김모(45)씨가 "면허취소를 취소해 달라"며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춰 음주운전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공익 목적과 원고가 트럭을 운전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원고가 면 허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사고 예방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6월 충남 아산에서 친구와 소주 1병 반을 나눠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146%(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 됐다. 사고로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돼 3급 장애인이 된 김씨는 "정신지체 장애 2급인 딸 과 고령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운전에 생계가 달린 만큼 면허취소 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하급심인 대전지법 및 대전고법 재판부는 "주취 상태가 높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없 다"며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을 못할 경우 재취업 등이 어려워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문기 변호사는 "지난해 정부가 음주운전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많았다"며 "대법원이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 고 말했다. <사례 2>[법률신문 2006-03-28 12:09] 대법원 "우울증 투신교사 순직 아니다" 원심파기 "현실도피 수단…자해행위 해당"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滉植 대법관)는 교장과 갈등을 빚다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중학교 교사 정모씨의 부인 문모씨(57)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 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74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망인은 학교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의사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 약한 성격 탓에 변화 혹은 가중된 업무상황 및 갈등관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며“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령 제3조의 2 단서4호 소정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1년 7월 전남 N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남편 정씨가 새로 부임한 교장의 모욕적인 발언과 업무과중 등으로 괴로워하다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던 중 같은 해 9월 아파트 19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자살하자“남편의 사망은 순직에 해 당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례 3>[연합뉴스 2007-02-25 13:45] "법령 따른 직권면직, 계급정년 기간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법령에 근거해 직권면직이 이뤄졌다면 그 기간을 계급정 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씨 등 4명이 직제 개편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1999년 3월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계급정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은 1999년 3월 `직제ㆍ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사관 및 부 이사관급 29명을 포함해 500명이 넘는 직원을 감원했다. 이씨 등은 면직된 후 "내부적인 행정의사 결정은 적법한 권한자인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 으나 외부 발표는 권한이 없는 국가정보원장에 이뤄졌다"는 하자를 들어 직권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된 후 "직권면직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간이 줄어들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 직권면직 기간만큼 계급정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소송을 내 1, 2 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면직 처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원고들에 대 한 직권면직 처분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씨 등이 국 정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계급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 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례 4>[법률신문 2007-04-11 13:45] 대법원 “음주운전 엄격히 판정” 집 앞 주차하다 적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 주차장서 도로에 30cm만 진입해도 음주운전 대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음주상태에서 자가용을 주차하다 적발돼 운전면 허를 취소당한 김모(51)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 송 상고심(2006두2032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지면서 교통법규 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는 참혹 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주취운전을 이 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1%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웃집 대 문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8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1.2m 가량 운전하던 중 이웃집 대문을 들이받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 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 (5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도로교통법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 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 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경기 성남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30㎝ 가량 도로로 진입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 됐다. <사례 5>[뉴스엔 2009-03-10 07:34] 김태균 “3년 법정투쟁 끝에 선친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개그맨 김태균이 3년간 피나는 노력을 통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사실을 밝혔다. 김태균은 9일 방송된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서 6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 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던 사연을 고백했다. 김태균은 “아버지가 군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무 보상이 없을 수가 있는 지 의심이 생겼다”며 “알고 보니 베트남전 참전 후 발병해 돌아가셔서 고엽제 후유증이 의심됐다”고 말했다. 김태균은“곧바로 국가유공자 신청 소송을 했다”며“왠지 직접 하고 싶어서 3년 전, 변 호사 없이 시작해 1심에서 이겼다. 2심에서 패한 뒤 변호사를 고용했고, 대법원에서 승리 를 거둬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로 가시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균은“긴 시간 동안 고생하고,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값진 성과를 거뒀다”며“많은 고엽자 피해자 분들을 위해 좋은 판례를 남긴 것 같아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균은 최근 임신과 출산에 관한 책‘태교가 즐겁다’를 출간, 연예인 작가 반열 에 합류했다. 또, 컬투 파트너 정찬우와 함께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 컴백 도 앞두고 있다. 이미혜 macondo@newsen.com <사례 6>[연합뉴스 2009-03-10 10:39] 대법 "유사석유 판매만으론 과징금 부당" 주유소 업주에 대한 순천시의 과징금 부과에 `부당' 판결 (순천=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주유소 업주가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 는 과정에서 유사석유 제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업주 A씨에 대해 순천시가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호남지소는 지난 2003년 6월 A씨 소유의 순천시 모 주유소에서 판매 하는 경유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통해 등유가 약 10% 혼합된 사실을 밝혀냈고,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순천시는 A씨에게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시 대리점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중간 유통과정에서 유사석유가 제 조됐다고 주장하면서 순천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 행정부는 "A씨의 점유관리하에 판매된 경유가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판정된 이상 A씨는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했다고 추정되고, 유통과정에서 등유가 경유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 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광주고법 특별부는 "A씨가 문제의 경유를 일반 경유보다 ℓ당 10원 비싼 가격에 대 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알고 주유소에서 판매·저장.보관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며 "순천시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 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의 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한 대리점에 유사석유를 판매해오던 이모씨 등 2명은 구 속돼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1.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명확한 법적 이론" 및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 등을 기초로,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써 각종 유형의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및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증액 업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온라인 혼인신고 등 호적 신고 관련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분야 유형(예시) :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참조.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 ▶ 사례 9-1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구제) ▶ 사례 9-2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누산)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3 :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 기타 각종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 사례 9-4 :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뺑소니/ 음주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5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선정제외 구제 ▶ 사례 9-6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국가기술 등)/ 등록말소(영업장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 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거부(반려) 구제 ▶ 사례 9-7 : 공무원 징계 등 구제(소청심사 청구)/ 부당해고 ▶ 사례 9-8 : 군인 및 공무원 등 자살, 과로사, 돌연사, 사망 관련 군인사망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순직 처리)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재해 심사청구 구제/ 산업재해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 기 타 : (1) 채권채무 관련한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2) 고충민원 접수 처리 (3) 망실(亡失) 재산권 확인(조사) ※ "행정심판" 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려21의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고려21은 원칙적으로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는 고려21 사무소에서의 오프라인 업무를 수행하 지 않습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등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 또는 사건 의뢰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에 고려21로 직접 방문 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위와 동일하게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의 및 온라인 의뢰신청 등 온라인 업무는 상기 오프라인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1. 고려21에 문의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온라인" 문의(상담) 또는 "전화" 문의(상담) 또는 "방문" 문의(상담) 등 그 문의 방법을 불문하고, 문의자에게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온라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②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문의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을 작성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고려21에서는 그 내용 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답변을 하며, 이는 [무료상담] 메뉴에 이미 기존의 수많은 상담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 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문의한 사항은 가급적 문의한 당일에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만, 고려21 사무소의 오프라인 업무 폭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 게 그 사유가 소멸할 때 까지 고려21의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문의자는 고려21에 전화 문의(상담) 등을 통하여 고려21의 답변을 얻음이 바람직한 방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가급적 소지하고 문의를 해야 고려21로부터 문의 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문의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문의자는 이를 고려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온라인" 문의(상담) 보다는 문의자의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자와 답변자 상호간에 구두로 즉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고려21의 답변이 구체적일 수 밖에 없으며 문의자 또한 고려21의 답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화" 문의(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문의자가 문의사항 관련 일체의 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려21 사무소에 송부함으로써 "전화" 문의(상담) 방법을 보완한다면, 고려21 사무소로의 "방문" 또는 "출장" 문의(상담)에 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의(상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3) "방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소지하고 고려21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 고 문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 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방법" 에 의한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방법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문의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통상의 경우 상기 문의방법들을 보완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사무소에서 "출장" 상담 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통상의 경우, 고려21은 업무착수 전에 고려21과 의뢰인 사이에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는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사건처리를 합니다. ※ 위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임 절차는, 그 성격상 고려21과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고려21에서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 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고려21은, . . . . 의뢰인의 위수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의뢰인과 고려21 사무소 사이에 위수임 계 . . . . . 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수임 업무에 착수함으로써, . . .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고려21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 예외적으로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온라인 신청 업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온라인으로 의뢰신청을 하여 업무에 대한 위수임이 성립하는 즉시 고려21은 구체적인 온라 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업무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사건 처리를 "의뢰" 한 이후에는, 고려21은 위임 사무를 착수한 때 부터 종결할 때 까지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사항을 의뢰인에게 알 려주어 의뢰인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만일, 의뢰인이 조금이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언제든지 전화 등 으로 고려21에 문의하고 고려21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고려21은 상호 신뢰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 니다. 2006.02.07(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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