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9-4 : 뺑소니/ 음주 뺑소니/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면허취소 구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07 조 회 3683 ※ 이하의 내용에 있어, 무면허운전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은 2년→1년으로 단축(2010.10.24 시행) -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보도 참조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문의 요망.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는, . . . . . . . . . . . "대한민국 전지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를 받은 후 저희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에서 직접 . . . . . . . . . .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종결" 한 사건들(행정심판 청구사건 등) 중에서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하여 공지 . . 하고 있습니다(모든 사건들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사진/자료들까지 게시함은 과다한 행정소요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 ※ 본 "실제 성공사례" 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 사례 9-2 (이하 제 51 번)]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신 후, (2) 본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본 사건에 대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사진자료" 등을 클릭하여 "실제 성공사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 . . . . . . 검증되지 아니한 잘못된 정보 등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전문 업체 중, 상기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 . . . 본 고려21에서 "최초" 및 "유일" 하게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려21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고려21에 통보해 주시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1> "행정심판" 제도에 대해서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제 1 번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2> "이의신청"("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 구제 방법) 제도에 대해서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제 3 번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어느 사무소에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 등을 의뢰(위임)할 것인가 ?" 에 대한 선택 의 기준 관련, 귀하가 "단 1회" 의 기회 밖에 없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등을 실제로 청구(신청)할 것인지의 여부, 청구(신청)한다면 나홀로 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위임)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위임)를 할 것인지는, 1> 먼저, 귀하가 귀하 스스로 직접 "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할 것인지 여부 판단 -> 이는, "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 뢰(위임)"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2> 귀하가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에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사 건처리를 의뢰(위임)한다면, 그 전문 사무소는 귀하의 사건과 동일/유사한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위임)받아 성 공적으로 처리하여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 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판단 -> 고려21의 "객관적"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약력(사진)] 메뉴에서 각 관련 성공 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전문 사무소의 "주관 적" 판단)을 했다면,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객관적" 근거자료를 의뢰 인에게 제시하는 등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 판단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의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청구시 구제(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등을 행정심판 청 구 및 이의신청을 하기 "전" 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열람" 하게 한 후, "의뢰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 을 하고나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21은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가 불가능함으로써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는 의뢰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고려21에서, 여타 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른,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력" 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를 할 것인지는,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의 기회는 오로지 "단 한번(1회)"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 가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 . . . . . . ※ 의뢰인이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의뢰(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이 준비해야할 "준비서류" 목록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법률의 개정,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감 수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본 내용의 "최초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귀하가 본 내용을 읽고 있는 바로 "오늘 현재" 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임을 참고하시고, . . . . 귀하가 원하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며, . . . . . . . . . . . . . . . . . . . . . . . .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하시 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 . . . . . . . . . . . . . . . . .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려21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및 고려21의 주요 수임사건 성공사례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에서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그 누구든지 "회원 가입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관련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고려21은 "공정거래위원회 인증 표준약관" 을 사용하며 이를 준수합니다. ※ 고려21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을 받음으로써 지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직 수사기관 범죄정보부서장 등의 직책을 수 행하는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려21 대표 임 현 행정사가 고려21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서 직접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3-1> ~ <3-3> 항목) : <4-1> ★★ ▶ 사례 9-4 : 뺑소니/ 음주 뺑소니/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면허취소 구제 ★★ <4-2>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가능성(?)" 판단 기준? ★★ <4-3>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4-4>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 <4-1> ★★ ▶ 사례 9-4 : 뺑소니/ 음주 뺑소니/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면허취소 구제★★ ▒▒▒ 뺑소니/ 음주 뺑소니/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면허취소 구제 ▒▒▒ 1. 개요 뺑소니/ 음주 뺑소니/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는, "행정심판" 을 청구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제받기 위한 제도(2가지 방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 가능하다면 불이익한 제재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사전 구제)하거나, 불이익한 제재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등을 함으로써 그 구체 적인 결과에 따라서 "확정적" 으로 구제(사후 구제)를 받음이 행정소송과 비교하여 시간적, 경제적 등 제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개별적인 구제 수단/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청구 즉, "행정심판" 을 청구하여 그 결과(즉, 재결에 따른 재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확정적"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과는 달리,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행정심판" 의 최대 장점은, "행정소송" 과는 달리, 청구인이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를 받 을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확정적" 으로 구제 를 받을 수 있으며, 반면,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기각" 의 재결 등을 받음으로써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한 후 그 결과(즉, 판결에 따른 판결문의 구 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 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 뺑소니/ 음주 뺑소니/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소위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구제 수단인 "이의신청" 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에 관하여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3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의 일반적인 사항(일반론)" 에 대해서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행정심판 청구 구제의 핵심" 등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5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실제 사례 <사례 1> 뺑소니/ 음주 뺑소니/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으로 형사절차에서 검사 . . . . . . . . . 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 을 받거나 형사법원에서 "무죄 판결" . . . . . . . . 을 받은 경우에 있어 운전면허취소구제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2 번 관련 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뺑소니/ 음주 뺑소니/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으로 형사절차에서 위 . . . . . . . . . 1-2번의 사례와는 달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위 1-2번 사례에서와 같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을 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비록 유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운전면허취소 및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 내지 5년)에 대하여 적법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즉,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그 결과(즉, 판결에 따른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 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기 "행정심판" 을 먼저 거쳐야 만 합니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 "행정심판" 과는 달리, "행정소송" 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약 20만원 정도의 인지대 및 송달료의 비용이 소 요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별도로 추가 소요되게 됩니다. 행정청에는 불복절차가 없어 청구인이 "확정적"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과는 달 리, "행정소송" 의 경우는 원고 및 피고 모두가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3심인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관련 문의는, 본 사건 관련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등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 사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심인 대법원에서 종국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례(언론보도). <사례 1>[중앙일보 2006-02-20 05:13] 대법원 "음주운전 봐주기 없다" 음주운전자의 딱한 형편을 감안해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면해주던 일선 법원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된 장애인 김모(45)씨가 "면허취소를 취소해 달라"며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춰 음주운전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공익 목적과 원고가 트럭을 운전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원고가 면 허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사고 예방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6월 충남 아산에서 친구와 소주 1병 반을 나눠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146%(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 됐다. 사고로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돼 3급 장애인이 된 김씨는 "정신지체 장애 2급인 딸 과 고령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운전에 생계가 달린 만큼 면허취소 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하급심인 대전지법 및 대전고법 재판부는 "주취 상태가 높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없 다"며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을 못할 경우 재취업 등이 어려워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문기 변호사는 "지난해 정부가 음주운전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많았다"며 "대법원이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 고 말했다. <사례 2>[법률신문 2006-03-28 12:09] 대법원 "우울증 투신교사 순직 아니다" 원심파기 "현실도피 수단…자해행위 해당"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滉植 대법관)는 교장과 갈등을 빚다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중학교 교사 정모씨의 부인 문모씨(57)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 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74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망인은 학교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의사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 약한 성격 탓에 변화 혹은 가중된 업무상황 및 갈등관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며“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령 제3조의 2 단서4호 소정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1년 7월 전남 N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남편 정씨가 새로 부임한 교장의 모욕적인 발언과 업무과중 등으로 괴로워하다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던 중 같은 해 9월 아파트 19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자살하자“남편의 사망은 순직에 해 당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례 3>[연합뉴스 2007-02-25 13:45] "법령 따른 직권면직, 계급정년 기간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법령에 근거해 직권면직이 이뤄졌다면 그 기간을 계급정 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씨 등 4명이 직제 개편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1999년 3월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계급정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은 1999년 3월 `직제ㆍ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사관 및 부 이사관급 29명을 포함해 500명이 넘는 직원을 감원했다. 이씨 등은 면직된 후 "내부적인 행정의사 결정은 적법한 권한자인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 으나 외부 발표는 권한이 없는 국가정보원장에 이뤄졌다"는 하자를 들어 직권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된 후 "직권면직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간이 줄어들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 직권면직 기간만큼 계급정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소송을 내 1, 2 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면직 처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원고들에 대 한 직권면직 처분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씨 등이 국 정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계급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 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례 4>[법률신문 2007-04-11 13:45] 대법원 “음주운전 엄격히 판정” 집 앞 주차하다 적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 주차장서 도로에 30cm만 진입해도 음주운전 대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음주상태에서 자가용을 주차하다 적발돼 운전면 허를 취소당한 김모(51)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 송 상고심(2006두2032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지면서 교통법규 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는 참혹 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주취운전을 이 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1%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웃집 대 문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8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1.2m 가량 운전하던 중 이웃집 대문을 들이받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 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 (5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도로교통법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 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 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경기 성남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30㎝ 가량 도로로 진입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 됐다. ---------------------------------------------------------------------------------------------------- <4-2>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가능성(?)" 판단 기준? ★★ 1.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구제가능성" 에 관하여 가. 개 설 (1) 개 요 행정심판은 행정법상 행정소송과 더불어 행정쟁송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청 구 자체만으로 바로 구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재결에 이르기까지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공격 방어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본안심리의 구체적인 결과(즉,"인용", "일부 인용", "기각" 재결)에 따라서 구제(즉, "인 용", "일부 인용" 재결) 를 받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을 잘못 청구할 경우 요건 불비를 이유로 본안심리 조차 받지 못하는 "각하" 재결을 받고 역시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청구 사건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당사자가 구제(즉,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받는다면 100% 성공한 것이고, 구제받지 못한다면 100% 실패한 것입니다. 즉,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해당 당사자의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총 건수 대비 구제받은 사람의 비율로서 자기 자신의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구제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원인 유형별 구제가능성 ; 그 유형별 구제가능성 판단근거는 상이함. (가) 단순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은 경우: ☞ 아래 "나" 번에서 개설합니다. (나)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주)뺑소니,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은 경우 및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취소 등 각종 사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아래 "다" 번에 개설합니다. 나. 단순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1)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다.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주)뺑소 니,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 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거나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취소되는 등 각종 사유로 자 동차운전면허취소취소처분을 받아 이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과는 달리,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행정심판 청구시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 가능성을 "명확히"(즉,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전의 "구제가능성에 대한 판단" 과 행 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의 일치) 판단함은 "행정법의 기본이론" 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 "일부 인용" 재결) 여부를 의결하 는 때에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음주수치, 운전면 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생계형" 인지의 여부), 운전경력, 음주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 및 벌점의 존재 여부,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등... 예컨데, 기존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분석해 보면, 음주수치가 운전면허취소의 한계수치인 0.100%인 경우에도 "기각" 되어 구제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반면, 음주수치가 0.300%인 경우에도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 용" 재결)되어 구제된 사례도 발견할 수 있는 반면,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자격까지도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함으로써 전형적인 "생계형" 운전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에도 "기각" 되어 구제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반면,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된 사례 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하는데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판 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의 기본이론" 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 이러한 "행정법의 기본이론" 과 관련하여, 1) 위에서 언급한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 인지의 여부), 운 전경력, 음주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 및 벌점의 존재 여부,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객관적 자료가 모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청구인)가 스스로 직접(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의 뢰하지 않고) 행정법의 기본이론을 알지 못하여 굳이 이러한 법적근거를 주장하고 입증 하지 못한 채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요지의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심판청구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의 내용 자체의 저변에 이미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법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 문에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될 수도 있습니다. 물 론,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법의 기본이론" 에 입각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등 전문가가 처리하더라도 당연히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 또는 행정사 등 전문가가 처리하여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처리하더라도 "110일 면허 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2) 반대로, 위의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불리한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로의 감경(즉, "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은 확정적이고 불변의 객관화된 자료로서 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변호사이든 행정사이든 어느 누가 업무수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만, "행정법의 기본이론" 에 입각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등 전문 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전문가는 적어도 일반인의 경우보다는 그 구제가능성을 보다 높 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즉, "일부 인용" 재결)로 감경받음으로써 구제받고자 할 때, "고려21에 의뢰시 그 구제가능성은 얼마나 되 는가?" 라는 문의에 대한 고려21의 답변!!! 1) 이 경우는, 아래 다.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 주)뺑소니,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 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거나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취 소되는 등 각종 사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취소처분을 받아 이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행정심판 청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당사자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시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이론" 상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사, 해당 당사자의 당해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 록 유사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행정심판 청구 사건들은 모두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그 음주수치, 운전경력 등 객관적 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사건 사건 마다 모두 다릅 니다. 따라서, 해당 당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객관적 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와 일치하는 사건은 단 1건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유사 사례는 행정심판 청구의 구제가 능성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는 없고 다만 구제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참고 자 료가 될 뿐인 것입니다. 2) 따라서, 고려21에서는 당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110일 면허정지"(즉, "일부 인용" 재결)로 감경받을 가능성을 수치화 또는 계량화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법적 이론 및 사건 처리 실무경험 등에 기초하여 불가피하게 "추상적인 구제가능성" 을 판단(예컨데, 높다 또는 보통이다 또는 낮다)할 수 밖에 없는 "행정법의 기본이론" 상 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가능성의 판단은 행정심판 청구 결과와 결과론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해당 당사자의 제반 사항이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성급하게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할 수가 없으며, 또한 불리하게 되어 있더라 도 이를 근거로 구제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밖에 없는 "행정법 의 기본이론" 상의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고려21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행정법의 기본이론 및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위 객관화된 자료를 보다 유리하게 증거자료화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증거자료들을 발췌하는 등으로,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 는 것 보다는 그 구제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물론, 음주운전이나 벌점합산,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의 경우 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즉, "일부 인용" 재결)로 감경받고자 하 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취소 자체를 "취소"(즉,"인용" 재결)시킴으로써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려21은 아래 다.번과 같이 법적 쟁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변동 이 발생하지 않는 한,"정확히"(즉,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전의 "구제가능성"에 대한 판 단과 행정심판청구 후 그 "결과" 와의 일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데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 인지의 여부), 운전경력, 음주운 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 및 벌점의 존재 여부,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음주운전을 하 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고려21은 단순 음주운전 등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 시킬수 있겠는가(즉,"인용 재결" 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검토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때 비로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주)뺑소니, 자동차 등 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거나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취소되는 등 각종 사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취 소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1) 이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즉, "일부 인용" 재결)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다만, 운전면허정지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 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뺑소니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4년을 부여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특수한 때에 한하여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되는 등의 경우가 있지만, 이 때의 경우도 순수한 법적 문제입니다.),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즉, 피청구인)의 "위법성" 과 "부당성"을 "주장" 하고 "입증" 하여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즉, "인용" 재결) 시킴으로써 구제받을 수 밖에 없는 "순수한 법적 문제" 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 이 경우는, 아래 다.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 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음으로써 이를 구제받기 위해 "110일 면허정지"(즉,"일부 인용" 재결)로의 감경을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 운전자인지의 여부), 운전경력,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 여부 등등은 전혀 그 법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경력이 장기간이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 등이 전혀 없으며 운전면허가 "생계형" 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요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청구인의 주장은 극히 개인 적인 사유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으로써 그 구제가능성은 전혀 없다(0%) 는 것입니다. 예컨데, 개인택시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면 허정지기간중에 생업을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은 경우에, 청구인은 장기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다른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없이 모 범적으로 운전을 해왔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개인택시자격까지도 취소되어 "생계"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지의 행정 심판을 청구한다면 그 구제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심주의" 에 의거 대립되는 분쟁당사자(즉, 청 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을 기초로 심리하고 '당사자의 청구 범위 내'에서 진실한 사실과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 나 조사를 하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의거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존의 운전면 허취소 자체를 "취소" (즉, "인용" 재결)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서면으 로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주장" 하고 "입증" 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쟁점을 주장 하고 입증을 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 자체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아 결국 "기각"의 재결을 하게 되기 때문입 니다. (나) 반대로,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공지하고 있는 성공사례들과 같이,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이 없거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 등이 존 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요소들은 그 법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 는 "법적 쟁점" 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장" 하고 "입증"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존의 운전면허취소 자체를 "취소"(즉,"인용" 재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 결론적으로, 위의 극히 예외적인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는 것 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 에 해당해야만이 구제(즉,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에 해당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을 얼마 나 정확히 파악하는가의 여부" 가 행정심판청구시의 구제가능성을 판단하는 단 하나의 유 일한 척도가 될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 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스스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에 게 의뢰하든 "그 어느 누가 업무 수행을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시 그 구 제가능성에 대하여 추상적인 판단(예컨데, 높다 또는 보통이다 또는 낮다)을 하거나 그 구 제가능성의 판단조차 할 수가 없고, 이를 기초로 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는 오로지 "기각" 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주)뺑소니, 자동차 등 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이상을 부과받거나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취소되는 등 각종 사유로 인한 자동차운 전면허취소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고자 할 때, "고려21에 의뢰시 그 구제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라는 문의에 대한 고려21의 답변!!! (가) 이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 "일부 인용" 재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즉, "인용" 재결)시킴으로써 구제받을 수 밖에 없습 니다. 이때의 판단 요소는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 인지의 여부), 운전 경력, 음주운전 전력 여부 등등은 전혀 그 법적 쟁점이 아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 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 에 해당해야만이 구제(즉, "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판단하는 그 "구제가능성" 과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의 "결과" 를, 법적 쟁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일치" 를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는 순수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시의 구제가능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려21은 해당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하는 한, 위의 나.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 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음으로써 이를 구제받기 위해 "110일 면허정지"(즉,"일부 인용" 재결)로의 감경을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정확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그 구제가능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제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려21은 이러한 구제가능성을 "구제 가능" 또는 "구제 불가능" 또는 "판단 불가" 3가지의 경우로 판단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하며, 여기에서의 "판단 불가" 는 고려21에서 그 법적쟁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 21에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을 한 분에게 질문을 하였 을 때 고려21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써 고려21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할 수 없어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그 법적 쟁점을 적용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인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다면 고려 21에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나) 반대로, 변호사이든 행정사이든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 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애매모호 하고 추상적인 구제가능성" 을 답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쟁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 결과는 오로지 "기각" 재결만이 있게 되어 결론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2. 행정심판과는 별개인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벌점합산(초과), 음주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음주)뺑소니,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경우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진 행된 형사절차에서, 그 형사적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검사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 을 받거나 형사법 원의 판사로부터 "무죄판결" 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경찰에서 이미 처분을 받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만일, 이 경우에 경찰 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까지는 없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장이나 무죄판결문 등 그 증빙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면 조치를 해줍니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상에서 언급한 "법적 쟁점" 이라함은,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나 "무죄 판결" 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형사적으로 혐의가 인정"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심판은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결과를 원인으로 하여 벌금 등 형벌이 감경되지는 않습 니다. ---------------------------------------------------------------------------------------------------- <4-3>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1.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명확한 법적 이론" 및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 등을 기초로,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써 각종 유형의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및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증액 업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온라인 혼인신고 등 호적 신고 관련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분야 유형(예시) :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참조.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 ▶ 사례 9-1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구제) ▶ 사례 9-2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누산)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3 :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 기타 각종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 사례 9-4 :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뺑소니/ 음주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5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선정제외 구제 ▶ 사례 9-6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국가기술 등)/ 등록말소(영업장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 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거부(반려) 구제 ▶ 사례 9-7 : 공무원 징계 등 구제(소청심사 청구)/ 부당해고 ▶ 사례 9-8 : 군인 및 공무원 등 자살, 과로사, 돌연사, 사망 관련 군인사망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순직 처리)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재해 심사청구 구제/ 산업재해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 기 타 : (1) 채권채무 관련한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2) 고충민원 접수 처리 (3) 망실(亡失) 재산권 확인(조사) ※ "행정심판" 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려21의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고려21은 원칙적으로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는 고려21 사무소에서의 오프라인 업무를 수행하 지 않습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등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 또는 사건 의뢰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에 고려21로 직접 방문 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위와 동일하게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의 및 온라인 의뢰신청 등 온라인 업무는 상기 오프라인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4-4>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1. 고려21에 문의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온라인" 문의(상담) 또는 "전화" 문의(상담) 또는 "방문" 문의(상담) 등 그 문의 방법을 불문하고, 문의자에게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온라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②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문의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을 작성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고려21에서는 그 내용 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답변을 하며, 이는 [무료상담] 메뉴에 이미 기존의 수많은 상담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 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문의한 사항은 가급적 문의한 당일에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만, 고려21 사무소의 오프라인 업무 폭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 게 그 사유가 소멸할 때 까지 고려21의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문의자는 고려21에 전화 문의(상담) 등을 통하여 고려21의 답변을 얻음이 바람직한 방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가급적 소지하고 문의를 해야 고려21로부터 문의 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문의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문의자는 이를 고려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온라인" 문의(상담) 보다는 문의자의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자와 답변자 상호간에 구두로 즉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고려21의 답변이 구체적일 수 밖에 없으며 문의자 또한 고려21의 답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화" 문의(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문의자가 문의사항 관련 일체의 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려21 사무소에 송부함으로써 "전화" 문의(상담) 방법을 보완한다면, 고려21 사무소로의 "방문" 또는 "출장" 문의(상담)에 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의(상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3) "방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소지하고 고려21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 고 문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 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방법" 에 의한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방법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문의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통상의 경우 상기 문의방법들을 보완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사무소에서 "출장" 상담 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통상의 경우, 고려21은 업무착수 전에 고려21과 의뢰인 사이에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는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사건처리를 합니다. ※ 위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임 절차는, 그 성격상 고려21과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고려21에서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 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고려21은, . . . . 의뢰인의 위수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의뢰인과 고려21 사무소 사이에 위수임 계 . . . . . 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수임 업무에 착수함으로써, . . .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고려21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 예외적으로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온라인 신청 업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온라인으로 의뢰신청을 하여 업무에 대한 위수임이 성립하는 즉시 고려21은 구체적인 온라 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업무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사건 처리를 "의뢰" 한 이후에는, 고려21은 위임 사무를 착수한 때 부터 종결할 때 까지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사항을 의뢰인에게 알 려주어 의뢰인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만일, 의뢰인이 조금이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언제든지 전화 등 으로 고려21에 문의하고 고려21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고려21은 상호 신뢰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 니다. 2006.02.07(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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