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9-1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구제) ......... ☞ 정보공개청구, 감정평가서 분석, 수용재결신청 청구(조속재결 청구), 수용재결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특별 행정심판 청구) 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07 조 회 4644 < 관련 언론보도 > ...... 저희 고려21 사무소에서 공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였다고 평가되므로, 먼저 본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감정평가서 입수·분석을 동빈내항 보상 불복시 절차 포항 동빈내항 복원사업 편입 부지 소유자 상당수가 현재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족으로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보상협의가 불성립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전과 다른 감정평가법인 두 곳을 통해 다시 감정 평가를 받게 된다. 보상 대상자가 수용 재결에 따른 감정 평가에 만족하면 다행이지만 또 다시 불만족하게 될 경우 더 억울해질 수 있다. 소유자가 재 감정 결과에 불만족해도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 소유자라면 이후 법적 절차와 보상가 증액을 위한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을 통해 보상금 불복 절차와 대응 요령을 알아봤다. △기존 감정평가서를 입수하라 일단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행정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감정평가서를 입수하고 이 후 면밀히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보상금 증액을 위한 추가 자료를 수집한다. △의견서 제출 때는 전문가 도움 받아야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 소유권 이전 절차인 수용 재결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관할 시·군·구에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한다. 이어 시장이나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열람케 하는데 이 기간(14일) 보상 받는 주민들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이 비전문가이므로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행정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증액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재감정 보상금도 불만족하면 이의신청 수용 재결로 재감정한 보상금에도 불만이 있으면 위원회에 이의 재결 신청(30일 이내)을 하거나 건너뛰고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60일 이내)할 수 있다. 여기서 '이의 재결 신청을 하면 공탁금을 찾지 말아야 보상금 증액에 유리하다'는 오해가 있으나 공탁금은 수용당한 땅의 정당한 보상금으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공탁금 이의유보란 반드시 작성해야 재감정한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한 보상대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공탁금 청구서 이의유보란에 '이의를 유보하고 토지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적어야 이의 재결 신청을 계속할 수 있다. △이의 재결 신청도 수용재결과 비슷 이의 재결 신청을 할 때 보상 받는 주민들은 수용 재결과 마찬가지로 수용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감정평가를 입수해 분석한 뒤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 재결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전과 다른 감정평가 법인 두 곳을 선정해 이의 재결 신청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데 이를 '이의 재결 평가'라고 한다. △이의 재결도 불만족하면 행정소송 이의 재결 결과에 만족하면 재결이 확정되나 만족하지 못하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신청한다(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행정부 소관에서 사법부로 넘어가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관할 행정법원에서 추첨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한 곳에서 평가를 한 뒤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 공인중개사 김성희(38)씨는 "보상금이 증액되려면 다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서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나 보상 전문 행정사 등 실력있는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감정을 위해 방문하는 평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잘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출처 : 2010.09.01(수) 경북일보 김정혜기자 tolerance@kyongbuk.co.kr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는, . . . . . . . . . . . . . "대한민국 전지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를 받은 후 저희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에서 직접 . . . .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종결" 한 사건들(행정심판 청구사건, 토지수용 토지보상 보상금 증액 등) 중에서 . . . . . . . .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모든 사건들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사진/자료들까지 게 시함은 과다한 행정소요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 ※ 본 "실제 성공사례" 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고려21에서 실제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사진 자료" 등을 클릭하여 "실제 성공사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 . . . . . . 검증되지 아니한 잘못된 정보 등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전문 업체 중, 상기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 . . . 본 고려21에서 "최초" 및 "유일" 하게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려21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고려21에 통보해 주시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신청/ "이의신청" 사건 등 포함)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해서는 당해 대상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분석함으로써 그 감정평가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해야만 하는 문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어느 사무소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을 의뢰(위임)할 것인가 ?" 에 대한 선택의 기준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특별 행정심판 청구 포함)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가 "단 1회" 의 기회 밖에 없는 "행정심판" 등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및 청구한다면 나 홀로 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지("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아니면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를 할 것인지는, 1> 먼저, 귀하가 귀하 스스로 직접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할 것인지 여부 판단 -> 따라서,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에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처리를 의 뢰한다면, 그 전문 사무소는 귀하의 사건과 동일/유사한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받아 성공적으 로 처리하여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판단 -> 고려21의 "객관적"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각 관련 성공사례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전문 사무소의 "주관 적" 판단)을 했다면,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객관적" 근거자료를 의뢰 인에게 제시하는 등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 판단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의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청구시 구제(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를 행정심판을 청 구하기 전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열람" 하게 한 후, "의뢰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 을 하고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21은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가 불가능함으로써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 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고려21에서, 여타 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른,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력" 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청구를 한다 면 "나홀로"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귀 하가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가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 . . . . . . ※ 의뢰인이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의뢰(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이 준비해야할 "준비서류" 목록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법률의 개정,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감 수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본 내용의 "최초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귀하가 본 내용을 읽고 있는 바로 "오늘 현재" 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임을 참고하시고, . . . . 귀하가 원하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며, . . . . . . . . . . . . . . . . . . . . . . . .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하시 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 . . . . . . . . . . . . . . . . .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려21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및 고려21의 주요 수임사건 성공사례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에서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그 누구든지 "회원 가입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관련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고려21은 "공정거래위원회 인증 표준약관" 을 사용하며 이를 준수합니다. ※ 고려21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을 받음으로써 지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직 수사기관 범죄정보부서장 등의 직책을 수 행하는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려21 대표 임 현 행정사가 고려21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서 직접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3-1> ~ <3-3> 항목) : <3-1> ★★ ▶ 사례 9-1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구제)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 <3-1> ★★ ▶ 사례 9-1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구제) ★★ ☞ 본 란은 편의상, 아래의 목차순으로 기술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토지수용 관련 토지 및 지장물 등 손실보상금 증액(구제) 일반론 ①토지수용의 필요성 ②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③보상기준 ④협의 매수와 수용절차 2)토지수용 관련 손실보상금 증액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단계별 행동절차 ①수용재결 전(前)에 할 수 있는 방법 :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의 청구) 및 의견서 제출 ②수용재결 후(候)에 할 수 있는 방법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3)고려21의 업무대행 관련(실제 사례 등) ①개요(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한 핵심 및 수용지구 주민대상 무료 주민설명회 등) ②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증액(구제) 관련 실제 사례 ③관련 언론보도 ▒▒▒ 토지수용 관련 토지 및 지장물 등 손실보상금 증액(구제) 일반론 ▒▒▒ 1. 토지수용의 필요성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 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사용할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협의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상금 등 여러가지 이유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강제 매수)할 수 있는 토 지수용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물론,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 니다. 2.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 지보상법" 이라 한다)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 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토지수용법에 정해져 있는 공공사업 - 1)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조수지, 용배수로, 석 유 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3)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 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등 나. 개별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외에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여진 경 우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 개별법률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 1)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2)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3)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4)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5)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6)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7)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8)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8조) 9)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10)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11)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 12)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및 보상 절차 3. 보상기준 가. 토지 공사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 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 다. 다만,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 외됩니다. ※ 채권보상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 할 수 있습니다. ㅇ 대상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부재지주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ㅇ 상환기간 : 5년 이내 ㅇ 채권이율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이상 나. 건물 기타 지장물 이전비(해체 + 운반 +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다. 영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 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 휴업보상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됩니다. - 폐업보상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보상에 해당하되는 지의 여부는 소유 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폐업보상 대상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 ㆍ군ㆍ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권리 및 기타보상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도로 지불합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마. 사업구역밖의 보상 공익사업용지로 포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계획적으로 조성한 유실수단지나 죽림단지 포함)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하천이나 호수등에 둘러싸여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 가 청구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 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바. 영농손실보상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 상합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 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 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실제의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를 의미). 4. 협의 매수와 수용절차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및 취득 등의 일반절차는 토지·물건조서 작성(사업지구에 포 함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보상계획 공고 ·열람 → 보상액 산정(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평가 의뢰하여 그 평가금액으로 보상금 지급) → 보상공고 및 가격통보 ==> 1) [보상 협의] 가 [성립] 하였다면(즉, "협의 매수" 로 종결한 경우) → 보상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함으로써 종결. 2) [보상 협의] 가 [불성립] 하였다면(즉, "강제 매수" 로 전환되는 경우) → 수용재결신청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 재결신청서의 열람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 → 토지소유자의 의견서 제출 ※ 후술하는 "의견서 제출" 관련 내용 참조. → 재결감정평가(수용 보상금 결정) ※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 다. → 재결(재결서 송달) 및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의 효과 가.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 ㅇ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원시취득) 수용재결이 되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 거나 토지소재지 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 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됩니다 (원시취득). 즉,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소유권 변동이 있게 됨으로 써 소유권관계에 있어서는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ㅇ 보상금 지불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 부할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 지 아니하면 그 수용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되며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에도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공탁은 무효가 됩니다. 나.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 ㅇ 보상금을 받을 권리 수용재결이 되면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 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ㅇ 토지 등의 인도와 이전의무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하게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즉, 토지소유자 등은 이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새로운 토 지 등 소유자인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용 대상 토지 등을 인도 또는 이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유권 관계에 있 어서는 게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ㅇ 인도ㆍ이전을 거부할때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조치 토지소유자가 수용시기가 지난후에도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행정대집 행"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대집행" 관련(언론보도 구제사례 등)하여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 사례 9-6 (이하 제 47 번)] 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이의신청 및 이의재결 ※ 재결결과에 불복하는 소유자 등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 1월 이내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이의재결을 합니다. ※ 후술하는 "이의신청" 관련 내용 참조. → 행정소송 ※ 이의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소유자 등은 이의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1월 이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소 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후술하는 "행정소송" 관련 내용 참조. ☞ 물론, 보상 협의에 응함으로써 [보상 협의] 가 [성립] 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 및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보상 협의] 가 [불성립] 하도록 함으로써 보상금 증액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대상 토지 등을 둘러싼 제반 구체적인 사정(협의 보상금의 수준, 사업시행자가 공급 하고자 하는 택지 등 협의 매수자에 대한 은혜적인 조치의 정도 및 내용, 세금 관련 등등 이익 및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국적으로 토지소유자 등(피수용자) 이 스스로 판단 결정해야 합니다. ▒▒▒ 토지수용 관련 손실보상금 증액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단계별 행동절차 ▒▒▒ 토지수용제도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아래 단계별 절차는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상 협의] 가 [불성립] 한 경우(즉, "강제 매수" 로 전환되는 경우) 적법하게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수용재결 전(前)에 할 수 있는 방법 :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의 청구) 및 의견서 제출 1.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의 청구) : 수용 관련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등을 강제수용하기 위한 적법절차로 써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이러한 수용재결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 로,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 측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 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 을 청구할 있는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만일 사업시행자가 60일 이내의 재결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3조의 규정 에 의한 법정이율(연 20%)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수용재결신청 지체로 인한 가산금을 면책하기 위하여 그 60일의 재결신 청기간 이내에 조속시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신속히 수용절차로 이행하여 수용 관련 법률관 계를 조속히 확정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지만,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생 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달증명취급우편물" 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이 종국적으로 판단 결정해야할 사안이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용의 전제가 되는 공익사업자체가 백지화되지는 않으므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는 것은 일반 적으로 실무상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의견서 제출 : 입수한 감정평가서를 분석(평가)하는 능력이 그 핵심!!!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 군, 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 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와 같은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등은 위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열람기간이 종료하면 제출된 "의견서" 를 지체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 송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1) 위 열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정해진 열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의견서" 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는 원칙적으로 각하됨으로써, 반영(참작)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위 열람기간내에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연히 반영(참작)되지 않습니 다. 2) 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핵심은, 수용 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최초 보상 협의를 함에 있어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여 입수된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토지 등 감정평가 이론 및 실무를 기초로 법률적으로 면밀히 분석(평가) 하여 최초 협의 요청 당시의 보상금은 낮게(저렴하게) 평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작성해야 하며,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자투리땅)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 자는 그 토지나 건물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 토하여 가ㆍ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잔여지 수용 청구(다만, 보상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잔여지 수용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도 의견서로써 제출하여야 하는 등, 토지수용 관련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정평가의 이론 과 실무 및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되어야만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 있는 것이지, 이러한 감정평가 이론과 실무 및 법률적 접근이 아닌 막무가내식 증액 요구나 무조건적인 시가 보상을 요구하는 등 비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토지수용 관련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증액을 위한 그 절차와 방법상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입니 다. 즉, 이러한 감정평가서의 분석(평가) 능력이 곧 의견서의 작성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견서' 작성 제출은 토지수용 보상 절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그 절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중요 절차라는 점을 인 식하여 반드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감정평가서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 등에 감정평가서 사본 등을 공개청구 함으로써 입수하고,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관련 기관에 직접방문, FAX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수용재결 후(候)에 할 수 있는 방법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1. 이의신청 : 특별 "행정심판" 청구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특별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당해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이의신청서를 제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그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 다. ※ 주의사항 ※ 1) 혹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아무런 조건없이 수 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각하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각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 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 는 내용을 기재 즉 이의를 부기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 30일 이내의 기간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2) 이의신청은 특별 "행정심판" 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핵심은 수용재결에 있어서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그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제로써 입수된 감정평가서의 분석이 당연히 선행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 법리적인 대응이 용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 과는 달리,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행정심판"(상기 이의신청 포함) 의 최대 장점은, "행정소송" 과는 달리, 청구인(이의신청인, 토지소유자)이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의 재 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를 받을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청 구인은 "확정적"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반면,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기각" 의 재결 등을 받음으로써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한 후 그 결과(즉, 판결에 따른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행정심판"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의 일반적인 사항(일반론)" 에 대해서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행정심판 청구 구제의 핵심" 등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5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소송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행정심판" 과는 달리, "행정소송" 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약 20만원 정도의 인지대 및 송달료의 비용이 소요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별도로 추가 소요되게 됩니다. 행정청에는 불복절차가 없어 청구인이 "확정적"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과는 달리, "행정소송" 의 경우는 원고 및 피고 모두가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할 수 있으므로 사 안에 따라서는 3심인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관련 보다 구체적인 문의는, 토지수용 토지 및 지장물 등 관련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등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 사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심인 대법원에서 종국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례(언론보도). <사례 1>[세계일보 2004-08-29 20:15] 대법원 "軍 상급자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유공자 불인정” 군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더라도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대법원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000년 3월 부대 내에서 자살한 엄모(당시 21세)씨의 어머니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가유공자 인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 우를 통해 생활안정과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자살 원인이 됐다는 점만으로는 유공자 해당조건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엄씨의 자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됐다 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엄씨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잘못도 있으므로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99년 12월 입대한 엄씨는 이듬해 3월 모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상급자 등으로부터 암기 강요,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를 참다 못해 보직 조정 등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심한 질 책을 받고 따돌림까지 당하자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 <사례 2>[법률신문 2006-03-28 12:09] 대법원 "우울증 투신교사 순직 아니다" 원심파기 "현실도피 수단…자해행위 해당"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滉植 대법관)는 교장과 갈등을 빚다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중학교 교사 정모씨의 부인 문모씨(57)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 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74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망인은 학교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의사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 약한 성격 탓에 변화 혹은 가중된 업무상황 및 갈등관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며“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령 제3조의 2 단서4호 소정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1년 7월 전남 N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남편 정씨가 새로 부임한 교장의 모욕적인 발언과 업무과중 등으로 괴로워하다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던 중 같은 해 9월 아파트 19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자살하자“남편의 사망은 순직에 해 당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례 3>[연합뉴스 2007-02-25 13:45] "법령 따른 직권면직, 계급정년 기간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법령에 근거해 직권면직이 이뤄졌다면 그 기간을 계급정 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씨 등 4명이 직제 개편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1999년 3월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계급정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은 1999년 3월 `직제ㆍ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사관 및 부 이사관급 29명을 포함해 500명이 넘는 직원을 감원했다. 이씨 등은 면직된 후 "내부적인 행정의사 결정은 적법한 권한자인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 으나 외부 발표는 권한이 없는 국가정보원장에 이뤄졌다"는 하자를 들어 직권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된 후 "직권면직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간이 줄어들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 직권면직 기간만큼 계급정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소송을 내 1, 2 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면직 처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원고들에 대 한 직권면직 처분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씨 등이 국 정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계급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 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례 4>[법률신문 2007-04-11 13:45] 대법원 “음주운전 엄격히 판정” 집 앞 주차하다 적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 주차장서 도로에 30cm만 진입해도 음주운전 대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음주상태에서 자가용을 주차하다 적발돼 운전면 허를 취소당한 김모(51)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 송 상고심(2006두2032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지면서 교통법규 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는 참혹 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주취운전을 이 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1%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웃집 대 문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8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1.2m 가량 운전하던 중 이웃집 대문을 들이받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 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 (5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도로교통법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 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 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경기 성남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30㎝ 가량 도로로 진입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 됐다. ▒▒▒ 고려21의 업무대행 관련(실제 사례 등) ▒▒▒ . . . . . . . . . . . . . . . . 1. 개 요(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한 핵심 및 수용지구 주민대상 무료 주민설명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희 고려21은 상기 행정소송 이전 단계 즉, 이의신청(특별 행정심판)의 단계 까지 대한민국 전지역으 로부터 업무처리 의뢰를 받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상기 수용재결 전(前)에 의견서 제출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토지수용 관련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증액의 폭이 가장 큰(많은) 것으로 확인(인지)되고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포함한 수용재결 전(前) 후(候)의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증액을 위한 일련의 절차 에 있어 감정평가서의 분석(평가) 능력이 그 기본 전제이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이미 강조 한 바와 같습니다. *** 즉,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해서는, . . . . . . . . . . . . . . . 당해 대상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분석함으로써 그 감정평가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주장" . . . . . .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업무는 감정평가 및 토지 공법, 일반 행정법 등이 복합된 분야이므로, . . . . . . . . . . . . . 일반인이 접근하는데에는 실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업무수행 관련 적법한 권한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는 전문자격사들(변호사, 행정사) 조차도 그 접근이 쉽지 않아 실제로는 그 전문자격사들 중에서도 . . . 극소수만(예: 의료사고 관련 소송 수행을 전문적으로 실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의사출신 변호사 등과 같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 처럼...)이 실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 . . . . .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증액의 정도 관련하여, . . . . . . . . . . . . . 감정평가서 등을 분석한 결과 그 감정평가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 . . . . . . . . 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하여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하지 않는(못 . . . . . . . . . . . . 하는) 경우 등에는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가 있으며, . . . . . . . . . . 반대로 감정평가에 있어 명백한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주장" 하고 . . . . . . 그 주장사실을 "입증" 하는 경우 등에는 기대(예상)를 초과할 정도의 상당 부분 증액이 있을 수 있는 데, . . . . . . 이는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따라 개별성 및 특수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 . . . 실무적인 "주장" 및 "입증" 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나 증액될 것인지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고려21은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각종 지적공부 및 감정평가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으로 전문적인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수행을 통하여 토지수용 토지보상 보상금을 증액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수용지구 주민(주민대책위원회 등) 대상 '무료' 주민설명회 관련 ※ (1) 대상 : 대한민국 전지역 수용지구의 주민(주민대책위원회 등) (2) 방법 : 수용지구의 주민(주민대책위원회)이 고려21에 신청(전화, 팩스 등)을 한 경우 협의된 시간 및 장소(해당 마을회관 등)에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가 출장하여 강의 형식 으로 설명(관련자료 무료 배부) * 무료상담 병행 (3) 설명(강의) 시간/ 내용 : 약 2시간/ 전반적인 토지수용 절차 및 그 대응방법(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무료상담 별도 (4) 강의료 : 무료 (5) 기타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화 문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증액(구제) 관련 실제 사례 . . . . . . . . . . . . . . . . . . ☞ 고려21은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토지보상금 증액 관련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 경기도 화성시 남양~유포간 도로확포장공사 -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 경남 창원시 사파정동 축구센타 건립공사 - 경북 경주시 천북면 천북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9-17번지선 도로개설사업 -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최현배선생생가복원사업 -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문화공원조성사업 - 충남 공주, 연기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기타 등등 3. 관련 언론보도(최신 순으로 기재) < 뉴시스 2008-02-23 10:00 > 숭례문 방화로 불거진 토지보상,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뉴시스】 대한민국 국보1호 숭례문이 60대 노인 채모씨(69)가 저지른 방화에 의해 소실됐다. 채씨가 경찰에서 밝힌 직접적인 범행동기는 토지 보상문제로 유발된 법과 정부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한 해 동안 접수되는 민원 중 약 30%가 토지보상 관련 문제로, 전국 곳곳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용자 사이의 투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파트 건축등 신도시 개발이 되면 땅값 상승 효과가 발생하지만 원래 그 땅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거지를 빼앗기는 상실감이 크고, 땅값 상승 효과에 비해 정부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다반사다. ◇ 9600만원과 4억원..보상금 차이로 불거진 토지보상 채씨는 2000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 584-86번지에 있는 자신의 74.3㎡ 규모 구옥(대지면적 92㎡)이 현대건설이 시공한 조합아파트 '일산 3차 현대홈타운' 단지 옆 도로 용지에 포함돼 수용당해 보상 을 받게 됐다. 채씨의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행자 측은 감정평가에 의해 9600만원을 제 시했지만 채씨는 4억원대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액차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2002년 8월 아파트 단지 및 도로 공사가 완료됐고, 채 씨는 철거를 거부하고 단지 옆에서 도로 위 2차로중 한쪽 인도와 1차로를 막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을 했다. 이후 조합은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며 철거를 시작하려 했고, 채씨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유가 없다며 기각당했다. 결국 시행자는 2005년 가처분신청을 통해 채씨 집 의 철거를 강행했고, 채씨는 고양시청과 청와대 등 각종 행정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 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 토지보상 절차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보상 및 보상금 산정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공람·공고하면 토지 를 소유하고 있는 보상대상자는 대책위를 구성, 의견을 제출하고 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와 공청회 를 열 수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물건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상대상자는 조사협조 여부를 결정하고 토지·물건 조사에 서명, 날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통지·열람을 하고 이를 확인한 보상대상자는 이의제기 여부를 결 정하고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가 결정되면 본격적인 감정평가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며,이 때 보상대상자가 산정된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협의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토지 등을 취득 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이에 보상대상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고 보상대상자가 의견 을 제출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2곳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 산정해 수용재결을 한다.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해 이의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토지보상의 문제점 토지보상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민간인이 하는 사업에도 토지수용이 가능한 것을 토지보상의 문제 점 중 하나로 꼽는다.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민간인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4월20일부터 택촉법의 개정으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제도가 시행돼 민간인이 하는 사업도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충북 음성에서는 민간회사가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정받아 토지수용권이 생기 는 등 법 개정 이후 민간의 토지수용 사례가 늘고 있어 법률 개정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도 팽배 하다.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는 "돈이 없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건설해 준다니까 좋아하지 않겠나"라며 "개인 골프장이 무슨 지자체 발전이고 공공사업인가"라고 비판했다. 토지보상금을 책정하는 감정평가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정평가사가 국가의 눈치를 보느라 토지수용자보다는 아무래도 국가가 지정한 사업시행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하 다는 비판이다. 토지보상금을 선정하는 감정평가 기관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양쪽에서 선정하지만 막상 토지 소유자가 선정하는 기관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현재 감정평가사 150명 이상의 대형법인이 13개이고 중소형법인은 12개가 있으며 개인평가사는 226명이 등록돼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대개 대형법인을 선호한다. 김 변호사는 "감정평가사는 보상금 산정과 은행평가 등 많은 일을 국가로부터 따낸다. 또 감정평 가사 등록증의 시한이 3년이라 3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건설교통부에서 안 해주면 등 록증이 무효가 된다"며 "결국 건교부에 의존돼 있어 국가의 눈치를 보고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정평가서 제출기한이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기 술적인 부분에서 토지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르다는 지적도 있다. 보상 때 제시된 보상금액에 합의하지 않고 불복해 절차를 거쳐도 당초 평가액에서 5% 이상 보상액 이 오르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 토지보상 전문가들은 "협회 차원에서 평가액을 모두 전산입력해 이미 평가된 선례를 중시한다"며 "선례에서 크게 벗어나게 평가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한번 평가가 이뤄지면 여기서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토지보상 개선방안 토지보상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생각하는 법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이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변호사는 "내 토지를 강제로 민간이 뺏어간다고 하면 말이 되나. 민간과 공공기관의 절차가 똑 같다"며 "또 수용권도 남발돼 있다. 절차적으로 너무 무분별하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 선정에도 문제가 있어 제3의 기관에게 감정평가사 선정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변호사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이 평가를 하니까 보상대상자들이 안 믿는다"며 "최소한 감정평가사 기관 선정권도 법원 같은 제 3의 기관으로 바뀌면 조금은 나아 지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제도·절차의 개선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은 토지소유자들의 마음가짐과 철저한 준비이다. 행정소송 절차를 위해 토지소유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감정평가서를 입수, 분석하고 토지 사 진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자료를 수집하는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보통의 경우 보상대상자는 지식이 부족하고 의견서를 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않곤 한다. 하지만 의견제출권은 보상대상자가 갖고 있는 맨 처음 권리라는 점에서 필요한 절 차다. 토지소유자들은 법무법인 강산 등 토지수용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법과 제도 등을 면밀히 살펴 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다른 전문가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10%를 감면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혜택이 없어 강제로 토지를 뺏기면서 세금도 내야 하니 보상대상자들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 보상금 올리기 위한 편법은 금물 토지수용이 필요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수용대상 토지에 있는 공작물(건물등)을 지장물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보상대상자들이 지나치게 지장물에 연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라고 지적한다. 특히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수목을 심는 등의 지장물 설 치는 막상 설치비가 더 들어가고 오히려 토지에서 감액되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도 지장물 설치는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공람·공고 이후, 나무를 추가로 심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보상은 커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김 변호사는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법한 한도 내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형기자 jun@newsis.com < 헤럴드경제 2007-04-17 12:09 > 제주혁신도시 보상 착수 대한주택공사는 10개 혁신도시 중 최초로 제주혁신도시의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에 들어설 34만 5000평규모의 제주혁신도시는 지난 12일 개정ㆍ공포된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적용받아 영세 서 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향(3개월분→4개월분) 등의 확대된 생활보상이 적용된 다. 주공은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이후의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부도 대토보상제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주공 균형개발사업처 김영출 팀장은 "공사 착공 전 사전보상과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사업시행자, 지 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제주혁신도시는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 교류 및 연수 도시를 개발 컨셉으로 하고 있다. 주공 은 올 상반기 중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에 착수해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2년까지 공공기 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보상계획 공고는 보상절차와 방법, 시기 등을 토지소유자와 이해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열람기간(14일 간)내에 해당 지자체(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일체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공은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열람과 별도로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에게 보상대상 토지의 상세내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상은 토지 및 물건 등 기본조사→보상계 획 및 토지ㆍ물건조서 열람→감정평가→손실보상협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 법률신문 2007-03-20 > 무허가 건물 수용… 영업손실 보상해야 서울고법, 절차적 위법 있어도 중개업 등록행위 효력유지 무허가건물에서 하는 영업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가 "토지 수용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 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택지지구 영업권보상 청구소송 항소 심(2006누197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불법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 가 등을 받았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영업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규정에서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요구하는 취지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면서 적법한 허가건물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했 으나, 이와 같이 허가 등의 과정에 다소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해도 그 허가 등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등록행위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단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 이전에 원고가 폐업신고를 했으므로 영업권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폐업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것일 뿐 영업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영업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무허가건물에서 2001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다 2005년 토지가 수 용됐으나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 연합뉴스 2007-03-16 11:30 > 고충위 "서류상 용도아닌 상황따라 보상"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민간의 재산을 수용했을 때는 서류상의 용도 와 가치가 아닌 실제 이용상황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확장 공사에 문중의 분묘 13기가 놓여있는 임 야가 편입된 경북 울진군 후포면의 최모씨가 부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분묘지 재평가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7호선 확장공사를 위해 최씨 문중의 분묘 13기가 소재한 임야를 수용한 뒤 서류상의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있는데 따라 임야에 준해 보상했다. 당초 최씨는 부산국토관리청의 보상을 수용했으나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분묘지에 준해 보상받게 되면 보상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편입된 임야중의 일부가 분묘지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실제 이용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서류상의 지목에만 의존해 보상한 것은 부당하다" 고 결정했다. < 연합뉴스 2007-03-06 06:05 > 택지예정지구 개발행위 제한 '주민공람일부터' 현재 '지구지정일'에서 앞당겨..보상 부풀리기 차단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하반기부터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시점이 '주민공 람공고일'로 앞당겨진다. 지금은 '지구지정일'이후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민공람일부터 지구지정일 사이에 보상금 을 부풀리기 위한 개발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시점을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 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본 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행위 제한 시점이 지금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통상 택지개발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데 주민공람이 시작되면 개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토지 소유자 들은 각종 개발행위에 들어간다. '농지'에다 축사를 지어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는 가 하면 농지에 유실수를 심어 땅과 유실수에 대 한 보상을 따로 받는 방법도 자주 동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늘어나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공람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통해 개발행위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의 고시가 없더라도 '주민공람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주민공람을 했다고 해서 모두 지구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각종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내포돼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노컷뉴스 2006-11-23 08:50 > 토지수용 주민에도 실거래가 과세…"보상가도 비현실적" 반발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공공개발을 목적 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는 사람들도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면서 해당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에서 8백평 규모의 밭농사를 지어 온 진모씨는 공공개발로 인해 조만간 강제로 땅을 처분 해야 한다.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강제로 땅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씨를 더욱 힘빠지게 하는 것은 터무 니없이 낮은 토지 보상 가격. 토지수용 지구로 선정되기 전에는 평당 3백만원까지 나갔던 땅이지만, 정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다. 공시지가는 평당 100여만원에 불과했고, 실제 진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 만원 정도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하던 양도소득세가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하도 록 법이 바뀌면서 진씨는 세금 부담마저 늘었다. 진씨는 "보상이 현실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 실거래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평택 고덕지구에 땅을 소유한 한모씨도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을 정부가 투기꾼들과 같이 취급한다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반발했다. 한씨는 "투기꾼으로 함께 몰아가니 기분이 나쁘다"며 "강제수용이니까 비과세로 해줘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토지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평형을 위해 토지 수용지구에도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용당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수용만 특별히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하도록 내년에 전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실거래가로 바 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 수용지구 주민들은 싼 값에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오늘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 서울경제 2006-11-09 16:48 > [서경 부동산 교실] Q:토지수용 보상금 산정 불만 회사원 K씨(46세)는 10년 전에 선친에게 물려 받은 토지(780평)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수용 당할 처지 에 놓였다. 선친 때부터 보유하던 땅이라 애착이 많은데 보상금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 평소에도 매도할 생각은 없었던 땅이라 막상 수용한다는 통지를 받으니 억울하기만 하다. 그래서 토지보상이라 도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된다.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헌법 제23조 참조). 다시 말해 개인소유의 땅이라 해 도 공익사업(국방, 철도, 도로, 항만, 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 다. 그렇지만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이 결정됐다면 이를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을 정확히 받아 적정한 보상을 받 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매매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토지를 수용 당하는 소유자는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불만 이 생기고, 이것이 분쟁에 씨앗이 되고 있다. K씨의 경우 보상금액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재결서 (보상 내용이 적힌 통지서) 정본을 송달 받고 30일 내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보상 가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금이 결정되지 못하면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해 재결(보상금 산정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고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 재결 후 부득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가 있음을 법원에 신청하고 보상금에 대한 공탁 금을 찾은 다음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 대전일보 2005-03-24 23:33 > 보상 관련 Q&A ▲토지보상평가기준을 2005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토지보상관련 법률에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고시일을 기준하여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다. ▲현재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상하나. -토지보상은 정상가격으로 보상한다. 이는 평가대상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 된 후 그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적정한 지가 상승분은 보상 평가액에 반영되지만 투기적이고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없었을 일시 적 상승은 반영되지 않는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나. -무허가, 미등재 건축물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인 경우 적법한 건축물로 보상하고 이주대책도 가 능하다. 그러나 1989년 1월 24일 이후는 불법건축물로 건축물 평가금액대로 보상하며 이주대책에 서 제외되고, 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다른데. -개인별 보상 원칙에 따라 각자에게 보상을 하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에 부합될 경우 대책을 수립한다. ▲현재 임차인인데 지주가 경작을 주장할 때 보상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소유자에게 지급되나, 영농보상은 예정지역 지정고시일을 기준하여 실제 경 작하는 농민에게 지급된다. ▲보상대상토지 및 물건을 어떻게 확정하나. -예정지역내 모든 토지, 물건, 거주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보상이 예상되는 모든 것에 대 해 상세히 조사하고, 항공사진,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공부와 대조해 확정한다. 불법행위, 부동산 투기행위등은 철저히 확인해 보상 및 주민지원대책에서 제외된다.<서울=申秀容 기자> < 연합뉴스 2004-09-20 19:33 > <신행정수도 보상 관련 주요 질의.응답> (연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가 20일 충남 연기군 연양 초등학교에서 예정지 주민을 상대로 처음으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보상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보상관련 주요 질문과 응 답을 알아본다. ▲토지보상 평가기준일을 2004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 -법률에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해 사업인정일 연도의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 시지가로 돼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상대상 토지와 제가격형 성 요인이 유사해 가장 비교성이 있는 것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나 -매매 거래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의 합의된 가격으로, 가격 수준이 다 양해 보상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예정지역 지정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 상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감안해 지 가변동률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 감 정평가사가 보상가격을 평가한다. ▲일부만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 적이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잔여지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해 보 상하게 된다.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지만 이 후 무 허가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서 건축물 평가금액대로 보상하며 이주대책에서 제외하고 이 건축물 에서 영업행위에 대한 보상은 없다. 또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에 관계없 이 보상을 하나, 기준일 이후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 이밖에 이주대책 수립은 건축물 중 용도가 주거용인 허가가옥에 한해 이뤄진다. ▲현재 임차농인데 지주가 경작을 하면 보상은 -영농 손실액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 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각 5 0%씩 소유자 및 경작자에게 보상 된다. 또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 게 보상된다. 여 기서 당해 지역은 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읍.면 지역, 토지 소재 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를 말한다.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보상은 -각자에게 보상을 하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 기준에 부합하면 이주대책 을 수립하며, 대지 소유자에게는 협의 양도인택지 공급 기준에 부합시 택지공급을 한 다. ▲미등재 건축물은 어떻게 보상되나 -허가 등의 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나, 현시점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시점과 등재시점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들에 대한 이주와 집성촌 대책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이주 단지를 조성하고 사업 지구 내 이주대책 수 립시 주민들이 원할 경우 가능하면 마을 특성을 반영해 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다. ▲집단분묘 등 분묘이장 대책은 -분묘는 분묘이전비, 석물 이전비, 잡비 등 1기당 100만원 범위 내의 이전보조 비가 지급된다. 대규모 분묘 이전을 위한 공원묘지 이장알선 또는 종중묘지 설치시 입지선정 및 행정 절차상 인. 허가 신청시 협조, 지구 내 공원묘지 설치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된다.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1.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명확한 법적 이론" 및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 등을 기초로,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써 각종 유형의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및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증액 업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온라인 혼인신고 등 호적 신고 관련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분야 유형(예시) :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참조.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 ▶ 사례 9-1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구제) ▶ 사례 9-2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누산)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3 :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 기타 각종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 사례 9-4 :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뺑소니/ 음주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5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선정제외 구제 ▶ 사례 9-6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국가기술 등)/ 등록말소(영업장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 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거부(반려) 구제 ▶ 사례 9-7 : 공무원 징계 등 구제(소청심사 청구)/ 부당해고 ▶ 사례 9-8 : 군인 및 공무원 등 자살, 과로사, 돌연사, 사망 관련 군인사망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순직 처리)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재해 심사청구 구제/ 산업재해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 기 타 : (1) 채권채무 관련한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2) 고충민원 접수 처리 (3) 망실(亡失) 재산권 확인(조사) ※ "행정심판" 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려21의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고려21은 원칙적으로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는 고려21 사무소에서의 오프라인 업무를 수행하 지 않습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등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 또는 사건 의뢰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에 고려21로 직접 방문 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위와 동일하게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의 및 온라인 의뢰신청 등 온라인 업무는 상기 오프라인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1. 고려21에 문의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온라인" 문의(상담) 또는 "전화" 문의(상담) 또는 "방문" 문의(상담) 등 그 문의 방법을 불문하고, 문의자에게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온라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②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문의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을 작성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고려21에서는 그 내용 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답변을 하며, 이는 [무료상담] 메뉴에 이미 기존의 수많은 상담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 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문의한 사항은 가급적 문의한 당일에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만, 고려21 사무소의 오프라인 업무 폭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 게 그 사유가 소멸할 때 까지 고려21의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문의자는 고려21에 전화 문의(상담) 등을 통하여 고려21의 답변을 얻음이 바람직한 방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가급적 소지하고 문의를 해야 고려21로부터 문의 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문의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문의자는 이를 고려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온라인" 문의(상담) 보다는 문의자의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자와 답변자 상호간에 구두로 즉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고려21의 답변이 구체적일 수 밖에 없으며 문의자 또한 고려21의 답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화" 문의(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문의자가 문의사항 관련 일체의 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려21 사무소에 송부함으로써 "전화" 문의(상담) 방법을 보완한다면, 고려21 사무소로의 "방문" 또는 "출장" 문의(상담)에 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의(상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3) "방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소지하고 고려21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 고 문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 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방법" 에 의한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방법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문의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통상의 경우 상기 문의방법들을 보완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사무소에서 "출장" 상담 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통상의 경우, 고려21은 업무착수 전에 고려21과 의뢰인 사이에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는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사건처리를 합니다. ※ 위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임 절차는, 그 성격상 고려21과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고려21에서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 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고려21은, . . . . 의뢰인의 위수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의뢰인과 고려21 사무소 사이에 위수임 계 . . . . . 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수임 업무에 착수함으로써, . . .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고려21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 예외적으로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온라인 신청 업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온라인으로 의뢰신청을 하여 업무에 대한 위수임이 성립하는 즉시 고려21은 구체적인 온라 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업무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사건 처리를 "의뢰" 한 이후에는, 고려21은 위임 사무를 착수한 때 부터 종결할 때 까지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사항을 의뢰인에게 알 려주어 의뢰인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만일, 의뢰인이 조금이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언제든지 전화 등 으로 고려21에 문의하고 고려21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고려21은 상호 신뢰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 니다. 2006.02.07(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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