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행정심판" 관련, 피청구인(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답변서" 수취 ※ "답변서" 분석, "보충서면" 제출 준비 ※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음(약식명령 등본 수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09 조 회 1196 ★ [① "행정심판" 관련, 피청구인(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답변서" 수취 ※ "답변서" 분석, "보충서면" 제출 준비 ※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음(약식명령 등 본 수취)] ★ . . . . . . . 1. 피청구인(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답변서" 및 벌금형의 약식명령 등본 수취 청구인(고려21 사건 의뢰인 0씨, 영업주)은 2009.04.09(목)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 . . . . . . . . . . . . . . . . . . . .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답변서"(사건 관련서류 및 기타 증거자료 첨부됨)를 수취하였습니다. . . . . . . . . . . . . * 또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절차 관련하여, . . . . . . .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2009.02.23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30만원)을 선고한 . . . . . . 후 2009.04.07 위 형사절차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위 청구인(고려21 사건 의뢰인 0씨, 영업 주)에게 벌금형(30만원)에 대한 약식명령 등본을 발송함으로써 위 청구인은 2009.04.09(목) 수취하 였습니다. . . . ※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A4 14장 분량으로 사건 관련서류 및 기타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미성년의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관계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미성년의 청소년 3명(남 2명, 여 1명)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피청구인의 청구인(영업주)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 하고 정당하므로 청구인(영업주)의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 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 . . . . . . . . . . . . . ※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의미 . . . . . . . . . . . .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진행된 형사절차에 있어 검사가 수사를 종결한 결과 그 형사적 혐의를 인 정하여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에서도 그 형사적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약식명령 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 . . . . 따라서, 약식명령 등본을 수취한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 선고 등이 없는 이상 그 벌금형은 확정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향후 진행 예정사항 . . . . . . . . . . . . . . . . 본안 사건인 행정심판청구 사건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 . . .. . . . . . . . . . . . . . . . . . . "답변서" 를 수취한 날(2009.04.09<목>)로부터 7일 이내에 "보충서면" 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및 . . . . 피청구인(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 . . . . . . . . . . 피청구인(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답변서" 에 대한 "보충서면" 을 제출하는 단계가 도래하면 관련내 용을 재차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 . . . . . . . . . . . . . . . . . . 1)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수취한 피청구인(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답변서" . . . . . . . . . . . . . . . 2)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수취한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 등본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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