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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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수취 => "답변서" 분석, "보충서면" 제출 준비 ... ※ 8.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준 및 대상 등 정부 발표(2009.08.11<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12	조 회	1063

★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수취 => "답변서" 분석, "보충서면" 제출 준비  
    ... ※ 8.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준 및 대상 등 정부 발표(2009.08.11<화>)] ★
                                  . . .              
1.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수취  
                                     
   청구인(고려21 사건 의뢰인 0씨)은 2009.08.12(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에 대
                                                            . . .
   부터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를 수취하였습니다. 
                     . . . 
      ※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A4 26장 분량으로 사건 관련서류 및 기타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해서도 이건과 같은 명백한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것이
            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8.15 광복절 특별사면(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 포함) 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한 정부 발표
         가 2009.08.11(화) 있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관련소식] 메뉴에서 검색 등을 통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진행 예정사항
   . .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계속하여 진행되고,
       . . .            . . . .      . . . .  . . . . . . .     . . . . 
   그 "답변서" 에 대한 "보충서면" 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및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

   하게 될 것입니다.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 . . .                        . . .            . . . .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창장)의 "답변서" 에 대한 "보충서면" 을 제출하는 단계가 도래하면 관련내용을 

   재차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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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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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수취한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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