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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2009.08.25<화>) ... "일부 인용"("기각" x) 재결(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8-26	조 회	1026

★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2009.08.25<화>) 
    ... "일부 인용"("기각" x) 재결(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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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종국 결과 확인

   2009.08.26(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 . . .           . . . . .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09.08.25(화)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운전면허재취득
                        . . . .  . . . .    . .
   결격기간 1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  . . . .                                        . .  . .   . .      
   [운전면허취소(1년) --> "110일 면허정지"(면허벌점 110점)로 변경(감경)]하기로 "일부 인용" 재결하였

   습니다.
   . . . .  . . . .  . . 
2.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에 따른 향후 행정절차
                                            . .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 . .     . . . .       . .
   일반적으로 약 3주 전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 .
   종료되게 됩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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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수취한 심리 기일(2009.08.25<화>) 통지서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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