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120 %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 생계형 "이의신청", "가결(인용)"("기각" x) 결정("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 ※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는 계속 진행("답변서" 수령 등) ♣ 강원도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30 조 회 1258 . . . . . . . . ★★ 저희 고려21 사무소에서 전국 전 지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처리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①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 방법인 "이의신청" ② "행정심판" 청구)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① 금번 음주운전 이외에 또 다른 음주운전 전력 및 무면허운전 전력, 면허정지/면허취소 전력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 . . . . ② 음주수치가 0.167%가 되는 등 과도하게 높은 음주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 . . . . ③ 1년 1개월의 짧은 운전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④ 연구원, 00공사 직원, 회사의 대표이사, 00대리점 사장, 대기업 차장,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일반 회사원, 00은행 지점장, 병원 간호사, 00방송 보도국 기자, 자영업자, 주유소 및 편의점 운영자, 부동산중개업 운영 '공인중개사', 안경원 운영 '안경사', 일용직 근로자, 회계법인 소속 '세무사' 등은 물론, . . . . . . . . . . . . . . . . . . . . . . . 전업주부 및 무직(無職) 등 직업수행과 운전면허와의 상관관계가 적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 . . . . . . . . . . . . . . . . . . . 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경찰관) 등 법 집행기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된 실제사례 . . . . . . . . . . 등에 대한 관련 내용 및 실제 사진자료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에서 직접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은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내용과 관련,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기 위하여, 다른 여타 사무소와는 달리, "고려21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 등" 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으로 그 "이미지 사진" 을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는, . . . . . . . . . . . "대한민국 전지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를 받은 후 저희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에서 직접 . . . . . . . . . .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종결" 한 사건들(행정심판 청구사건 등) 중에서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하여 공지 . . 하고 있습니다(모든 사건들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사진/자료들까지 게시함은 과다한 행정소요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다만, 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사건은,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이용자분들이 본 사건처리 전반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실 . . . . . . . 무적인 자료 제공(관련 실제자료에 대한 사진 게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려21에서 현재 처리 중 . . . . . . . . . . . . . . . . 에 있는 동일/유사 사건들 중에서 임의로 본 사건을 선정하였고, . . . . . . . . . . 고려21 자체의 행정소요가 다소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사건 처리 결과는 . . . . . . . . . . . . . 물론 그에 앞서 진행되는 단계별 처리 결과(중간 처리 결과) 까지 포함하여 본 사건이 진행 처리되는 각 . . . . . 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실시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 . . . . . . . . . . . . . . . . .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 . . . . . . . . . . . .. ★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5번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실제 성공사례" 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 사례 9-2 (이하 제 51 번)]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신 후, (2) 본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본 사건에 대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사진자료" 등을 클릭하여 "실제 성공사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 . . . . . . 검증되지 아니한 잘못된 정보 등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전문 업체 중, 상기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 . . . 본 고려21에서 "최초" 및 "유일" 하게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려21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고려21에 통보해 주시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1> "행정심판" 제도에 대해서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제 1 번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2> "이의신청"("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 구제 방법) 제도에 대해서는,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제 3 번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어느 사무소에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 등을 의뢰(위임)할 것인가 ?" 에 대한 선택 의 기준 관련, 귀하가 "단 1회" 의 기회 밖에 없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등을 실제로 청구(신청)할 것인지의 여부, 청구(신청)한다면 나홀로 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위임)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위임)를 할 것인지는, 1> 먼저, 귀하가 귀하 스스로 직접 "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할 것인지 여부 판단 -> 이는, "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 뢰(위임)"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2> 귀하가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에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사 건처리를 의뢰(위임)한다면, 그 전문 사무소는 귀하의 사건과 동일/유사한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위임)받아 성 공적으로 처리하여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 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판단 -> 고려21의 "객관적"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약력(사진)] 메뉴에서 각 관련 성공 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전문 사무소의 "주관 적" 판단)을 했다면,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객관적" 근거자료를 의뢰 인에게 제시하는 등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 판단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의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청구시 구제(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등을 행정심판 청 구 및 이의신청을 하기 "전" 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열람" 하게 한 후, "의뢰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 을 하고나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21은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가 불가능함으로써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는 의뢰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고려21에서, 여타 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른,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력" 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를 할 것인지는,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의 기회는 오로지 "단 한번(1회)"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 가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 . . . . . . ※ 의뢰인이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의뢰(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이 준비해야할 "준비서류" 목록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 . . . . . . . . . . . . . . . . .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 . . . . . .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3-1> ~ <3-3> 항목) : <3-1> ★★ [0.120 %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 생계형 "이의신청", "가결(인용)" ("기각" x) 결정("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 ※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는 계속 진행("답변서" 수령 등) ♣ 강원도 ♣ [▶ 사례 9-2 (이하 제 51 번) 관련 내용 참조]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 <3-1> ★★ [0.120 %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 생계형 "이의신청", "가결(인용)"("기각" x) 결정("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 ※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는 계속 진행("답변서" 수령 등) ♣ 강원도 ♣ ▶ 사례 9-2 (이하 제 51 번) 관련 내용 참조] ★★ 1. 자동차 운전면허취소(1년)에 대한 구제 개요 0씨가 2009.11.08(일) 음주한 채로 귀가를 위해 약 500M를 운전하였을 때 음주운전 단속 중에 있던 경찰 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 0.120 %가 나옴으로써, 주소지인 강원도 정선군 관할 지방경찰청장인 강원 지방경찰청장이 0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 로 도로교통법 관계규정의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함에 따라, 0씨는 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2009.11.14(토) 고려21에 전화상담 후 의뢰(위임)하였고, . . . . 이에 고려21은 1) 운전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생계형" 운전면허취소자 구제 수단) . . . . 2) 행정심판 청구 . . . . . . . . . . 등 2가지를 모두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 . . . . . . . . . . . ※ A4 50장 "이의신청서"(A4 50장) 및 1부당 A4 76장 "행정심판청구서" 2부(총 A4 152장)를 제출함. . . . . 1) "이의신청" 관련, 강원도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원회에서 2009.12.24(목) 심의한 결과 "가결(인용)"(기각 x) 함으로써 취소되었던 0씨의 자동차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감경)" 되어 종국 적으로 면허가 구제되었으며,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는 2009.12.30(수) 우편으로 수령하 였습니다. . . . . 2) "행정심판" 청구 관련, 2009.12.28(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강원 지방경찰청장)의 . . . . . . .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수취하는 등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 . . . 본 사건은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 인용" 재결되어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 . . . . . 되는 것이 아니라 "인용" 재결됨으로써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완전 구제"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 . 없기 때문(즉, 면허취소를 "취소" 시킬 수 있는 위법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현재 면밀히 검토 중) 입니다. 3) 소 결 . . . . 최초의 운전면허취소는 "이의신청" 결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감경)" 되어 종국적으로 면허 가 이미 구제된 상태에 있으며(면허취소의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은 이미 확보된 상태), 본 사안의 경우에는, . . .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이의신청" 과는 별도의 "행정심판" 청구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 . . . . . . 경)" 되는 "일부 인용" 재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용" 재결을 받음으로써 운전면허취소가 "취소" 되는 "완전 구제" 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 함으로써 행정심판 사건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 . . . . . . . "이의신청" 을 통하여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것과는 별개로 현재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계속 속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 . . . .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 인용" 재결 아니라 "인용" 재결을 받음으로써 "완전 구제" 를 받은 실제 사건들에 대해서는,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 "인용" 재결사건들을 클릭하여 참고(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 인 하시기 바랍니다. - 0씨의 특기사항 : 1993년 면허취득 - 1995년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1회 - 1996년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면허취소(2년) 1회 1998년 면허재취득 - 1998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19회 2. [면허취소 구제 "의뢰"-->사건처리 "대행" 서비스] 내용(특징) 가. 개요 : 고려21에서 면허취소 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대행" 하는 서 비스입니다. . . . . . . . .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관련, "이의신청" 과 "행정심판" 은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어느 하나만, 둘다, 동시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을 거지치 아니하면 "행정소송" 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관련, . .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서 의뢰인(위임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의뢰받아 작성되는 행정심판청구 . . . . . 서 및 보충서면 등은, 적어도, 설령 의뢰인(위임인)이 "행정심판" 결과 매우 안타깝게도 "기각" 재결 등으로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사법부인 법원의 판단 결정을 받아보고자, . . . . . . . . . 그 의뢰인(위임인)이 직접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나홀로 소송" 을 수행함에 있어 "행 . . ... . . . . . . . . . . . . . . . . . . . 정심판" 단계에서 고려21에서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기초로 법원 소송 관련한 소장 및 . . . . . . . . . . . 준비서면, 집행정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 . . . . . . . . . . . . . . 그 형식 및 내용상 흠결이 전혀 없을 정도로 - 더 나아가, 완벽하게...... - 작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행정소송" 또한, "행정심판" 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홀로 . . 소송" 을 진행할 수 있으며, . . . 물론, "행정소송" 등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의뢰인(위임인)의 대리인 으로서 법원 출석 등 일체의 소송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이 법원에 "나홀로 행정소송" 을 제기하기 위한 소장 작성 등을 목적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고려21에서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 . . . . . . 행정심판법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등에 대한 영치물반환신청을 . . . . 하거나 고려21 사무소에 직접 교부신청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 내용(특징) (1) 객관적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공신력 등을 기초한 고려21의 업무 대행 . . . . . ☞ 고려21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공신력 등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의 관 련내용으로 대체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의 업무 "대행" 범위 . . . . . . . . 의뢰인의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이의신청"의 단계별 진행절차에 따 른 일체를 "대행" 하며, 그 핵심은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및 "이의신청서" 등의 작성과 제출 등에 있습니다. ※ 구체적인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단계별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해야 할 일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의뢰가 그러하듯이, 의뢰인이 고려21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건 관련 "준비서류" 를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여 고려21로 송부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의뢰인이 해야 하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문의/ 답변 등 상담단계 이후에 "대행" 의뢰를 전제하는 의뢰 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서류" 가 무엇인지가 가장 큰 관심 분야이면서도 그 준비를 하 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대행" 을 의뢰하는 경우 그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서류" 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 . . . (2) 의뢰인이 고려21에 "대행" 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인의 "준비서류" ☞ 실무상 "준비서류" 는, 비교적 손쉬운 소송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고난이도의 소송의 경우에도 의뢰인만이 현재 보유 하고 있거나 또는 의뢰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있어 그 소송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준비하는 것 보다는 의뢰인이 손쉽게 직접 준비하여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부하고 변 호사는 그 이외의 소송 준비 등을 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을 전문 업체(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필요 한 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중한 "시간" 등이 소요되는 등으로, 의뢰인에 따라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지만 "준비서류" 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주셔야만 합니 다. 예컨데, 은행권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음이 필요할 경우 본인 이외의 자가 부채증명서 발 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본인이 본인 이외의 자에게 본인의 인감도장 등을 인도함으로써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을 받도록 함에는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되는 등, 결론적으로 의뢰인 본인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고려21로 송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 의뢰인의 "준비서류" 는, 정형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 기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준비서류" 는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함에 있어 "주장" 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증" 해야만 하 는 "입증서류" 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장" 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주장" 하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 사안별로 "입증"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 할 수 없는 "주장" 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A는 B에게(B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주장" 하면서 민사소송을 얼 마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입증"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차용증 등을 제시하 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없다면 당연히 패소할 것입니다. ★ 물론, 고려21에서 의뢰인을 "대행" 하는 경우에는, 고려21은 의뢰인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준비서류" 가 확정되면 의 뢰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서류 목록" 을 전화 등으로 알려드리고, 의뢰인은 그 "준비서류" 를 준비하여 고려21로 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시 면 됩니다. 의뢰인이 고려21로부터 통지를 받아 준비하는 "준비서류" 는,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 ~ 25 건 내외 입니다. ★ 고려21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입증" 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고려21에 송부한 위 "준비서류"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 ~ 25 건 내외)와 별도로,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 ~ 15 건 내외로써, 어쩌면 의뢰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자료(관련 사진자료 등), 그리고 법률관 계 등을 "입증" 하기 위한 추가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등으로, 일반인(의뢰인) 및 여타 사무소와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업무 수행을 합니다. 3. 본 사건을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발췌, 공지한 이유 . . . . . . . . . 운전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의 요건 중 그 음주수치는 0.12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수치가 0.120% 를 초과(0.121% 이상)하는 때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의 요건이 되지 않음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해 "이의신청" 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즉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는 음주수치의 컷은 0.120 % 입니다. 이와 같이, . . . . . . . . . . . . . . . . . . . . . 본 사건은 "이의신청" 에서 허용되는 가장 불리한 음주수치 0.120% 일 뿐만 아니라 인적피해 교통사고 . . . . . . . . . . . . . 야기 1회 및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원인으로 한 면허취소처(2년 결격)분 1회, 기타 교통법규 . . ... 위반 19회 등 통상적인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불비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려21에서 "이의신청" 을 통하여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해 . . . . . . . . . .... . . 구제 즉 최초 면허취소 집행일(임시운전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한 후 면허 . . . . . . . . . . 를 재취득할 필요없이 재차 종전의 보유면허로써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기에 공지하였습니다. . . . . . . . . 일반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한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을 참고한 후,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44 ~ 52 번에서는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중의 일부 사례를 그 유형별로 예시(▶ 사례 9-1 ~ 9-9 번)하여 공지하였으므로, 관련 내용(▶ 사례 9-2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누산) 면허취소 구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동일/유사 관련 사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사진/자료실] 메뉴의 관련자료 게재 관련 본 사건 관련하여 이하의 관련자료를 게재하였으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관련 -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 음주수치 0.120% - 임시운전증명서 -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강원도지방경찰청장) - 운전경력증명서(1998년 면허)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강원도 지방경찰청)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강원도지방경찰청장) : "가결(인용)" -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 2) "행정심판" 관련 - 의뢰인(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 피청구인(강원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 1993년 면허 --> 1995년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1회 1996년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면허취소(2년) 1회 1998년 면허 --> 1998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19회 *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이의신청" 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1.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명확한 법적 이론" 및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 등을 기초로,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써 각종 유형의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및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증액 업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온라인 혼인신고 등 호적 신고 관련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분야 유형(예시) :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참조.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 ▶ 사례 9-1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구제) ▶ 사례 9-2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누산)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3 :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 기타 각종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 사례 9-4 :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뺑소니/ 음주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5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선정제외 구제 ▶ 사례 9-6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등록말소(영업장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관련 등 각종 유형의 인허가 거부(반려) 구제 ▶ 사례 9-7 : 공무원 징계 등 구제(소청심사 청구)/ 부당해고 ▶ 사례 9-8 : 군인 및 공무원 등 자살, 과로사, 돌연사, 사망 관련 군인사망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순직 처리)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재해 심사청구 구제/ 산업재해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 기 타 : (1) 채권채무 관련한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2) 고충민원 접수 처리 (3) 망실(亡失) 재산권 확인(조사) ※ "행정심판" 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려21의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고려21은 원칙적으로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는 고려21 사무소에서의 오프라인 업무를 수행하 지 않습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등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 또는 사건 의뢰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에 고려21로 직접 방문 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위와 동일하게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의 및 온라인 의뢰신청 등 온라인 업무는 상기 오프라인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1. 고려21에 문의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온라인" 문의(상담) 또는 "전화" 문의(상담) 또는 "방문" 문의(상담) 등 그 문의 방법을 불문하고, 문의자에게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온라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②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문의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을 작성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고려21에서는 그 내용 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답변을 하며, 이는 [무료상담] 메뉴에 이미 기존의 수많은 상담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 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문의한 사항은 가급적 문의한 당일에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만, 고려21 사무소의 오프라인 업무 폭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 게 그 사유가 소멸할 때 까지 고려21의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문의자는 고려21에 전화 문의(상담) 등을 통하여 고려21의 답변을 얻음이 바람직한 방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가급적 소지하고 문의를 해야 고려21로부터 문의 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문의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문의자는 이를 고려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온라인" 문의(상담) 보다는 문의자의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자와 답변자 상호간에 구두로 즉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고려21의 답변이 구체적일 수 밖에 없으며 문의자 또한 고려21의 답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화" 문의(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문의자가 문의사항 관련 일체의 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려21 사무소에 송부함으로써 "전화" 문의(상담) 방법을 보완한다면, 고려21 사무소로의 "방문" 또는 "출장" 문의(상담)에 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의(상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3) "방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소지하고 고려21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 고 문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 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방법" 에 의한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방법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문의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통상의 경우 상기 문의방법들을 보완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사무소에서 "출장" 상담 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통상의 경우, 고려21은 업무착수 전에 고려21과 의뢰인 사이에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는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사건처리를 합니다. ※ 위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임 절차는, 그 성격상 고려21과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고려21에서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 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고려21은, . . . . 의뢰인의 위수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의뢰인과 고려21 사무소 사이에 위수임 계 . . . . . 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수임 업무에 착수함으로써, . . .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고려21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 예외적으로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온라인 신청 업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온라인으로 의뢰신청을 하여 업무에 대한 위수임이 성립하는 즉시 고려21은 구체적인 온라 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업무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사건 처리를 "의뢰" 한 이후에는, 고려21은 위임 사무를 착수한 때 부터 종결할 때 까지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사항을 의뢰인에게 알 려주어 의뢰인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만일, 의뢰인이 조금이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언제든지 전화 등 으로 고려21에 문의하고 고려21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고려21은 상호 신뢰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 니다. 2009.12.30(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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