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9년 재결기간 연장(사유 : 자료 검토 및 증거조사 등) 후, 2010년 첫번째로 "일부 인용" 재결("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사건 입니다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06 조 회 983 . . . . *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9년 재결기간 연장(사유 : 자료 검토 및 증거조사 등) 후, . . . . . . . . . . . . . . . . . 2010년 경인년 첫번째로 "일부 인용" 재결("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한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입니다 ^^ ※ 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에서부터 행정심판 청구 및 그 재결에 이르기까지 진행일자 1) 2009.09.02(수) 음주운전 단속, 적발 2) 2009.09.25(금) 제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취 3) 2009.10.08(목) 행정심판 청구 4) 2009.11.12(목)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수취 5) 2009.11.16(월) 보충서면 제출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2009.12.08(화) 재결기간 연장 통지서 수취 - 사유 : 자료 검토 및 증거조사 등으로 부득이 연장 필요 7) 2009.12.29(화) 심리 기일 통지서 수취 - 심리 기일 : 2010.01.05(화) 8) 2010.01.05(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 심리 결과 : "일부 인용" 재결(면허취소처분의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 기타 내용은, 직전 게시판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고려2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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