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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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후 7일(★★★★ 40일 임시운전면허 유효기간 중)만에 이의신청 결과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 대한민국 전지역 사건들 중 최단기간(만 7일) 면허취소 구제 사례(전국 최초/ 유일)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30	조 회	882

                                  . . . .       . . . .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후 7일(★★★★ 40일 임시운전면허 유

   효기간 중)만에 이의신청 결과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된 사건입니다. 

   ※ 대한민국 전지역 사건들 중 최단기간(만 7일) 면허취소 구제 사례(전국 최초/ 유일) !!!!!

   ※ 향후에도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만일 본 면허취소 구제 사건 보다 더 최단기간 내에 구제된 면허취소 구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연락주세요 ^^

         < 사건 진행 일자 개요 >

          2010.04.02(금) 음주운전 적발 
               04.04(일) 의뢰인 0씨의 고려21 전화상담(1차)               
               04.05(월) 경찰 조사(임시운전증명서 등 수령)
                           -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 2010.04.05 - 2010.05.14  40일간
               04.07(화) 의뢰인 0씨의 고려21 전화상담(2차) 및 방문상담, 사건처리 의뢰(위임)
               04.13(화)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 취소일자 : 2010.05.15   결격기간 : 2010.05.15 - 2011.05.14
               04.20(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04.20(화) "이의신청" 에 따른 지방경찰청의 의뢰인 0씨 관련 현지 "실사"
               04.27(화) "이의신청" 심의 결과 "가결(인용)" 결정
                           - 면허취소(1년) -->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04.30(금) 1)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수령, "이의신청" 절차 종료.
                         2) "행정심판" 청구 "취하", "행정심판" 절차 종료.
                         
 * 기타 내용은, 직전 게시판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고려2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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