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미성년자) 고용, 영업정지 3개월 =>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 승소(일부 인용,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 ♣ 강원도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0-18 조 회 3442 ☞ 고려21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및 고려21의 주요 수임사건 성공사례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내용과 관련된 실제 처리사건에 대한 사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면허취소/ 영업정지 구제가능성에 대한 온라인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등"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메뉴를 클릭하여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란은, 고려21이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를 받은 후 고려21에서 직접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종결" 한 영업정지 관련 "행정심판" 청구("이의신청" 은 제외) 사건들 중에서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하여 공지 한 것입니다. 고려21은, "발생사건 처리에 대한 법적 이론 및 그 실무적 쟁점에 대한 논점을 정확히 파악"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받은 실제 발생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의 산물로서 본 란에 공지된 성공사례 이외에도 다양하고도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는 등으로, 상담 단계에서 부터 본 사건 관련 일체의 "원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함으로써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개설 ★★ 1. 영업정지처분(3개월) 발생 경위 및 그 구제 개요 0씨가 강원도 강릉시 소재 00주점을 경영하던 중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된 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경찰에서는 이건을 강릉시청으로 통보하여 강릉시청에서는 형 사절차와는 별도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개월 영업정지 관련하여,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2개월 영업정지로 변경" 된 사건입니다. 물론,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 을 하여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 후 재결청인 강원도지사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 까지 그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0씨는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 0씨의 신상 특기사항: 00주점 개업 1개월 후 위건으로 적발, 미혼. ※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1)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2)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 인용" 3)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4)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 행정심판 청구 결과 "각하" 5)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6)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 인용" 7)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8)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 행정심판 청구 결과 "각하" 1)~4)의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의 모든 절차가 종료되기 까지는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됨으로써 영업정지처분은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최초의 예정대로 집행되므로 행정심판 청구 절차가 소요되는 기간(통상 3~4개월)이내의 영업정지처분(예: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 로 한 2개월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결과("인용" 또는 "일부 인용" 또는 "기 각" 또는 "각하" 등)와 관계없이 구제받을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되었음이 전제되어야만이 실질적인 구제가능성을 기대할 실익이 있다는 의 미입니다. 반대 해석하면, 집행정지신청 결과 "기각" 이 되다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5)~8)의 경우와 같이,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되어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이 행정심판 청구의 재결이 있을때까지 일시적 으로 정지됨으로써 사업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의 구체적인 재결의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의 경우에는 원처분의 "취소" 등(예: 영업정지 2개월의 "취소"), "일부 인용" 의 경우에는 원처분의 감경 등 변경(예: 영업정지 2개월의 1개월로 감경 등 변경)됨으로써 구 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유없음 또는 부적법한 청구 등을 이유로 한 "기각" 또는 "각하" 등의 경우에는 종국적으로는 구제 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8)의 경우를 살펴보았듯이, 결론적으로,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및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되는 등, 집행정지신청 사건 및 행정심판 청구 사건 모두가 "기각" 또는 "각하" 되지 않아야만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8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5)번 및 6)번의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영업정지처분을 구제받기 위한 제도(2가지 방법) 가. 본 성공사례와 같이, "행정심판" 을 청구하여 그 결과(즉, 재결에 따른 재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 자체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나홀로" 행정심판 청구시에는 비용이 전혀 소요되 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의 재결을 받아 청구인이 구제를 받을 경우 피 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 과는 달리,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기각" 의 재결을 받는 등으로 청구인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아래와 동일하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 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고려21 의뢰비용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건 사건별로 의뢰비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하여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및 "이를 기초로 한 행정 심판청구시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 이 전제됨이 없이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의뢰비용을 일률적으로 답변함은 불가능하므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의뢰비용에 대하여 궁금하시더라도 고려21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 을 한 이후에 고려21에서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업무수행을 할 경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의뢰비용을 알려드 릴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본 성공사례와 같은 "행정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그 결과(즉, 판결에 따른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는 달리,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약 20만원 정도의 인지대 및 송달료의 비용이 소요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 다. "행정소송" 의 경우는 원고 및 피고 모두가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3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고려21에 사건처리 의뢰 및 그 처리 절차 가. 0씨가 고려21(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에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후, 고려21과 행정심판 청구사 건에 관한 위수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려21은 수임사건에 대해 착수하였습니다. ☞ 귀하가 "단 1회" 의 기회 밖에 없는 "행정심판" 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및 청구한다면 나홀로 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지("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아니면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면 구체적으 로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를 할 것인지는, 1> 먼저, 귀하가 귀하 스스로 직접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 에게 의뢰" 할 것인지 여부 판단 -> 따라서,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에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처리 를 의뢰한다면, 그 전문 사무소는 귀하의 사건과 동일/유사한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받아 성공 적으로 처리하여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판단 -> "고려21의 객관적 업무수행 능력" 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10 번(고려21 사무소 관련 언론보도 내용)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각 관련 성공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처 리함으로써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전문 사무 소의 "주관적" 판단)을 했다면,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객관적" 근거자료를 의뢰인에게 제시하는 등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 판단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의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청구시 구제(인용 또 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열람" 하게 한 후, "의뢰인의 문의에 대 한 답변" 을 하고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청구를 한다면 "나홀로"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귀하가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 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가 신중히 판 단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나. 고려21은 의뢰인 0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준비 서류를 의뢰인 0씨에게 통보하였고 의뢰인 0씨는 이러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고려21에 송부함으로 써, 고려21은 의뢰인 0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청구서("의뢰인 0씨가 고려21에 송 부한 필요서류" + "의뢰인 0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등을 첨부함)를 작성하여 의뢰인 0씨에게 이를 열람하게 한 후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있어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으로 부터 사건수임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가능 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를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행정 심판 청구사건이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그 행정심판청구사건은 객관적으로 구제가능성이 전혀 없다 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의뢰인이 고려21에 송부한 필요서류" 및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등을 첨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완성한 이후에는, 반드시 의뢰인에게 이를 "열람" 하게 한 후 의뢰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려21은 "상담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가능성이 있다 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이러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함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전화 또는 방문상담시 구제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나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사무소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가능 성이 있다고 전문사무소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가 첨부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를 열람함으로써 의뢰인의 당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구제가능성 에 대하여 의뢰인 스스로 간접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4. 본 행정심판 청구사건 진행 절차 개요(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답변서->보충서면->재결서) 가. 고려21은 "행정심판청구서" 를 처분청인 강릉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 을 하여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 후 재결청인 강원도 지사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 까지 그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0씨는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 다. *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바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인데, (1)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 18조).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수취한 때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는 것 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수취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 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 재결을 받게 됨으로 써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본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자치구청 및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장을 수 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2)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나.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인 강릉시장의 "답변서" 를 수취하였습니다. * "답변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박서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 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한 법적 근거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 이에 고려21은 답변서를 검토후 "보충서면" 을 제출하였습니다. * "보충서면"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서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부받은 후에 답변서에 대하여 보충할 내용이 있거나 반박하기 위하여 보충서면 제출이 가능합니 다(보충서면 제출권). 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인 강릉시장의 "제 2차 답변서" 를 수취하였습니다. 마. 이에 고려21은 제 2차 답변서를 검토후 "제 2차 보충서면" 을 제출하였습니다. 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재결청인 강원도지사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개월 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고 "일부 인용" 재결을 하였습니다. 5. 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성공("일부 인용" 재결) 요인 판단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성" 과 "부당성" 이 존재함을 "주장" 하고 이 를 "입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청구인)이 고려21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려21에서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 정하고 나서 그 법적 쟁점을 명확히 검토한 후 피청구인이 의뢰인(청구인)에게 처분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을 주장하고 입증한 "행정심판청구서" 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 를 수취하였을 때에는 답변서의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심판청구서와 마찬가지로, 답변서의 "위법 부당" 한 점을 주장하고 입증한 "보충서면" 을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6. 본 사건을 주요성공사례에 발췌한 이유 행정심판은 대심주의에 의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상호 공격 방어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통상의 경 우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보충서면 제출의 3단계를 거쳐서 재결 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고려21에서 취급한 사건 중 유일하게 5단계 즉 피청구인의 제 2차 답변서와 이에 대 한 고려21의 제 2차 보충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격 방어가 있었던 것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보충서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본 사건처리과정에 기억에 많이 이를 공지하였습니다. 7. 행정심판청구의 핵심 가. 행정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이다(행정심판법 제 19조). ☞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 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행정청의 행정처분(예:운전면허취소처분 등등)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특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장" 하고, 이 주장하는 내용 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즉 행정법 이론과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 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들을 1건의 "서면"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의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정당성"에 관하여 심리 의결하는데, 심리 의결에 있어 청구인에게는 "보충서면 제출권" 등이 인정된다.(행정심판법 제 25조) ☞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 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 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정 심판을 청구(실무상으로는,위 '가'에서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을 일컬음)함 에 있어 핵심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법성"과 "부당성"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파악할 것인 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위법성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속하의 행정기 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 에 이를 무시한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 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됨은 자명한 것입니다.)를 기초로 하여 판단된 법적 개 념으로서, 결국 행정법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행정법" case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기본 3법인 "헌법","민법","형법"과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론에 대한 기초지식도 필요합니다(기본6법 중의 하나인 "상법"은 불필요).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시 핵심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과 "부당성"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입니다. ** 고려21에 방문상담시에는, 본 주요성공사례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려21은 방문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열람을 요청하기 받기 전에 본 주요성공사례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절차에 따른 자료(집행정지신청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재결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 서, 보충서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 등) 및 다른 동일/유사 성공사례 사건 관련 자료를 가지고 행정심판 관련 일련의 절차에 따른 공격 방어로서의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방문인의 문의에 대 한 답변을 하는 등 "차별화된 실무적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방문인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법적 이론 및 실무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방문인에 대한 행정심판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관련자료를 참고적으로 활용하는 이외에는, 고 려21에 의뢰했던 의뢰인과 관련된 일체의 개인정보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21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면, 행정심판 절차 개요와 그 핵심적 중요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2 번을 먼저 참고하고 나서, 그 후 본 성공사례 를 참고한다면 보다 더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 이 글을 읽고 있는 귀하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행정심판" 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으나, 현재 이 순간에도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귀하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하는 이미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존 재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단 1회" 의 기회가 있는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 행정심판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및 청구한다면 나홀로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할 것인지의 여부인데, 이 모든 것들은 귀하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 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가 부담할 수 밖 에 없습니다. 결국,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가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 야할 사안입니다. 행정심판청구 이후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행정소송의 경우 는 귀하가 직접 나홀로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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