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2010.06.29<화>) ... "일부 인용"("기각" x) 재결(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 기간 중, 행정심판 청구 계속 진행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 완료(2010.06.17<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6-30 조 회 736 ★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 계속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2010.06.29<화>) ... "일부 인용"("기각" x) 재결(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 기간 중, 행정심판 청구 계속 진행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 완료(2010.06.17<목>) ★ . . . . . . . . . . . . . . . . . . 1. 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종국 결과 확인 2010.06.30(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 . . . . . . . .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0.06.29(화)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운전면허재취득 . . . . . . . . . . 결격기간 1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 . . . . . . . . . . [운전면허취소(1년) --> "110일 면허정지"(면허벌점 110점)로 변경(감경)]하기로 "일부 인용" 재결하였 습니다. . . . . . . . . 따라서, 고려21 사무소의 의뢰인 0씨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는 구제되었습니다. . . . . ※ 기간 중, 행정심판 청구 계속 진행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 완료(2010.06.27<목>). . . . . . . . 고려21은 청구인(의뢰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전북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A4 28장) 를 수령한 후 그 분석 등을 거쳐, . . . . 그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 1부당 A4 4장 "보충서면" 2부(총 A4 8장) - 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 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2010.06.17<목>). ※ 본 행정심판 청구사건 진행 개요 1) 2010.03.03(수) 음주만취운전(도로교통법 제 93조 제 1항 제 1호)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도로교 통법 제 93조) 2) 2010.05.28(금)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 1부당 A4 54장 "행정심판청구서" 2부(총 A4 108장)를 제출함. 3) 2010.06.14(월) 피청구인(전북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수취 ※ 피청구인의 "답변서"(A4 28장)를 수취함. - 2005.08.22 면허정지처분 1회 등, 교통법규 위반 총 6회 - 2010.03.03(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2010.03.08(월)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1항 위반(안전띠 미착용) 적발됨. 4) 2010.06.17(목) '보충서면' 제출 ※ 1부당 A4 4장 "보충서면" 2부(총 A4 8장)를 제출함.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2010.06.29(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재결 - "일부 인용" 재결, 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 6) 예정 사항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서' 수취 - 위 심리 재결일로부터 1주~3주 정도 경과 후 재결서를 수취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종료됨. . . . . . . . . . . 2.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에 따른 향후 행정절차 . .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 . . . . . . . . 일반적으로 약 3주 전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 . 종료되게 됩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 [사진/자료실] 메뉴의 관련자료 게재 관련 (1) 본 사건 관련하여 이하의 관련자료를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하였으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 . . . . . 1)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전북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 2010.06.14(월) 수취 . . . . 2) 피청구인(전북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에 대한 청구인의 "보충서면" - 2010.06.17(목) 제출 완료 3)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기일 통지서 - 2010.06.29(화) 심리 재결 예정 . . . . . . . . 4)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처리현황조회 출력물 - 재결 결과(2010.06.29<화> "일부 인용") 및 보충서면 제출 일자(2010.06.17<목>) 등 확인 . . .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에 대한 사진자료는, . . . "재결서" 를 송달받은 이후에 기재 및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진/자료실] 메뉴에 본 사건 관련자료가 이미 게재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 .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과로써 "일부 인용" 재결된 재결서(심판청구 결과가 기재된 서면) 등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수취함으로써 확보하는 즉시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할 예정입니 다. 통상의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본 사건은 2010.06.29<화> "일부 인용" 의결함)로부터 3주 전후에 수취할 수 있으므로, 이때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내용을 클릭하여 본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일부 인용" 재결된 재결서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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