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0.07.01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전력 有, 2003.09.22 면허재취득 운전경력 6년 7개월, 음주수치 0.108 %, 미혼, 부양 가족 없음 등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제주 지방경찰청장) 수취(2010.07.05<월>) ... "이의신청" 종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7-05 조 회 1040 ★ [★★ 2000.07.01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전력 有, 2003.09.22 면허재취득 운전경력 6년 7개월, 음주수 치 0.108 %, 미혼, 부양 가족 없음 등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제주 지방경찰청장) 수취(2010.07.05<월>) ... "이의신청" 종료] ★ 1.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수취 제주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2010.06.30(수) 심의한 결과 "가결(인용)"(기각 x) 함으로써 취소되었던 0씨의 자동차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감경)" 되어 종국적 으로 면허가 구제되었으며, . . . . 2010.07.05(월)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서를 수취함으로써, "이의신청" 사건은 종국 "종료" 되었습니다. . . . . . . . . . . * 의뢰인 0씨이 특이사항(객관적 자료 관련) :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력의 존재 등 - 성명 : * *석 - 연령 / 혼인관계 : 1981년 01월 28일(810128-1******,만 29세) / 미혼, 부양가족 없음. - 운전경력 : 6년 7개월(2003.09.22 제 1종 보통면허 취득) - 면허번호 : 제주 03-01****-** . . . . . . . . ※ 의뢰인은 2000.06.05 최초 연습면허 취득 후 2000.07.01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취소처분(1년) 을 받은 바 있으며, 의뢰인의 2010.04.02(금)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1년)된 운전면허는 2003.09.22 재취득한 것 임. 2. 결 론 . . . . "이의신청" 을 한 결과,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이 "110일 면허정지"(면허벌점 110점)로 변경됨으 로써 그 면허취소에 구제를 받는 등으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필요없이 다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1) 주취운전자 적발내용(음주수치 0.108%) 2)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제주 지방경찰청장) 3) 운전경력증명서 . . . 4)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중 을제 15,16호증 : 피청구인의 "답변서" 을제 15,16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 . . . . . . . 의뢰인(성명: * *석, 주민번호: 810128-1******)은 2000.07.21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전력이 있음. 5)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봉투 사본(제주지방경찰청) 6)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제주 지방경찰청장) : "가결(인용)", 면허취소(1년) -->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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