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수취 ※ "답변서" 분석, "보충서면" 제출 준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18 조 회 566 ★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수취 ※ "답변서" 분석, "보충서면" 제출 준비] ★ . . . 1.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수취 청구인(고려21 사건 의뢰인 0씨)은 2010.10.1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 . . . 부터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를 수취하였습니다. . . . ※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A4 30장 분량으로 사건 관련서류 및 기타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해서도 이건과 같은 명백한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것이 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향후 진행 예정사항 . .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계속하여 진행되고, . . . . . . . . . 청구인(고려21 사건 의뢰인 0씨)은 그 "답변서" 에 대하여 분석을 한 후 "보충서면" 을 중앙행정심판위 원회(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및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보충서면" 을 제출하는 단계가 도래하면 관련내용을 재차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1)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주민번호 : **0224-2******, 취소일자 : 2010.10.03) 2) '운전경력증명서' . . . 3)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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