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서면" 제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23 조 회 426 ★ ["보충서면" 제출] ★ . . . . 1. 보충서면 제출 . . . . . . . 2010.11.08(월) 수취한 피소청인(00 경찰서장)의 "답변서" 에 대하여, . . . . 소청인(고려21 사건 의뢰인 0씨)은 "보충서면" 을 2010.11.23(화)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 접수 완료하 였습니다. ※ 1부당 A4 58장 "보충서면" 2부(총 A4 116장)를 제출함.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소청심사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 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진행 예정사항 . . . . . . . . . . . . 소청심사청구 사건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 . . . . . . . . 심사기일이 정해지면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구술심리)을 함이 원칙입니다. ※ 소청심사는 특별 행정심판으로써, 일반 행정심판 사건과 달리, 각하 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청인 등 소청심사 청구사건의 당사자는 그 소청심사기일이 지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을 함이 원칙입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1) 소청인의 "보충서면"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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