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전상 군경' 요건 해당, ② 신체검사 => 6급 2항 ....... 국가유공자 등록 완료('전상 군경' 6급 2항) ♣ 육군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7 조 회 531 . . . . . . . . . . . . ★★ 저희 고려21 사무소에서 전국 전 지역의 의뢰인(국가유공자 유족 포함)으로부터 의뢰받아 처리한 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유공자등록(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결과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포함) 관련,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는 군(軍) 관련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 및 수사지도/지휘 등의 직무를 수행 . . . . . . . . . . . . . . . . . . . . . 한 전직 '수사장교(대위)' 의 경험을 기초로 '헌병대 중요사건보고서' 등 국가유공자등록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등으로, . . . . . . . . . . . . 종국적으로 '국가유공자등록' 을 함으로써 의뢰인(유족 포함)의 명예를 회복한 실제사례 등에 대한 관 . . . . . . . . . 련 내용 및 실제 사진자료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에서 직접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 . . . . . . . . . . . . . ※ 저희 고려21 사무소는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구제와 관련하여, 연구원, 00공사 직원, 회사의 대표이사, 00대리점 사장, 대기업 차장,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일 반 회사원, 00은행 지점장, 병원 간호사, 00방송 보도국 기자, 자영업자, 주유소 및 편의점 운영 자, 부동산중개업 운영 '공인중개사', 안경원 운영 '안경사', 일용직 근로자, 회계법인 소속 '세 무사' 등은 물론, . . . . . . . . . . . . . . . . . . . . 전업주부 및 무직(無職),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경찰관) 등, . . . . . . . . 전국 전 지역의 다양한 직업 종사자로부터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처 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에서 확인할 수 있 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은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내용과 관련,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기 위하여, 다른 여타 사무소와는 달리, "고려21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 등" 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으로 그 "이미지 사진" 을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는, . . . . . . . . . . . "대한민국 전지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를 받은 후 저희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에서 직접 . . . . . . . . . .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종결" 한 사건들(행정심판 청구사건 등) 중에서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하여 공지 . . 하고 있습니다(모든 사건들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사진/자료들까지 게시함은 과다한 행정소요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써,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 . . . . . . . . . . . .. ★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5번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실제 성공사례" 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 사례 9-9 (이하 제 44 번)]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신 후, (2) 본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본 사건에 대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사진자료" 등을 클릭하여 "실제 성공사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 . . . . . . 검증되지 아니한 잘못된 정보 등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전문 업체 중, 상기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 . . . 본 고려21에서 "최초" 및 "유일" 하게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려21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고려21에 통보해 주시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의뢰인이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의뢰(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이 준비해야할 "준비서류" 목록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 . . . . . . . . . . . . . . . . .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 . . . . . .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3-1> ~ <3-3> 항목) : <3-1> ★★ [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전상 군경' 요건 해당, ② 신체검사 => 6급 2항 ....... 국가유공자 등록 완료('전상 군경' 6급 2항) ♣ 육군 ♣ [▶ 사례 9-9 (이하 제 44 번) 관련 내용 참조]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 <3-1> ★★ [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전상 군경' 요건 해당, ② 신체검사 => 6급 2항 ....... 국가유공자 등록 완료('전상 군경' 6급 2항) ♣ 육군 ♣ [▶ 사례 9-9 (이하 제 44 번) 관련 내용 참조] ★★ 1. 본 사건의 개요 . . 의뢰인 0씨(193*년생)가 육군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사안에 있어, . . . . . . .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 . . . . . . . . 이어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결과 상이 등급 6급 2항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습니 다. . . . . . 이로써 국가유공자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로서 '전상 군경' 6급 2항에 해당하는 각종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전상 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 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어야만 합니 다. . . . . . . . . . . . . . 즉, 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하여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 . . . 아니라 ②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정도의 상이(1-7급)가 인정되는 등, . . . . . 위 ①②의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국가유공자로서 '전상 군경'이 될 수 있습니다. . . . . ※ 본 사건 관련 사진자료 게재 관련, 본 사건 관련하여 이하의 관련 사진자료를 본 고려21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하였으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증' 으로써, 주민등록번호(3*****-1******), 전상 군경 6급 2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2.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의 사망 또는 상이(상해)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가 되기 위해서는, . . . .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 . . . . . . . . . 먼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해 야만 하고, 그 결과 아래 (1),(2)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음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 . . 만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결과 '비해당' 등의 통보를 받게되면, . . . . . . .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및 그 '비해당' 결정 등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 . . . .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 관련,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함 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모든 등록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극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 . . . . . . . . . . .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이(상해)가 발생 또는 사망하였다고 하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물론, 등록신청인의 임의적(등록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개별제출서류 목록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이 발생 경위서 및 사망 발생 경위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 응이 바람직합니다. . . . . . . . . . . . . . . 위 상이 발생 경위서 및 사망 발생 경위서의 제출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단계에 있어 실무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하에서, 공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경우에는 '전몰 군경', '전상 군경' 등이 됨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 ① 사망의 경우,.......전몰 군경, 순직 군경 등 공무(군복무 등)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순직, 공무상 사망) 등 국가유공자등록요 건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② 상이(상해)의 경우,.......전상 군경, 공상 군경 등 공무(군복무 등)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 되어야만 합니다. ※ 다만,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지원대상자’(지원 공상군경 등)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 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상금은 동일하지만 보훈혜택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 ※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이 인정된다면, 비록 국가유공자 신체등급(1-7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이처에 대한 그 치료 등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이 인정된다면, 차후 현 상이처가 악화되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등급(1-7등급)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등급 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 . ※ 상이(상해)를 입은 수많은 분들이 공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위 ②상이(상해)의 경우에는,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의 등급(1-7등급)에 해당해야만(즉, 비해당 등급이 아니어야만) 합니 다. 즉, 상이등급판정 신체검사는 신체의 영구적 신체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투,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부상, 질병)임이 인정(위 인과관계 인 정)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신체검사 결과 '비해당' 등급에 해당한다면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 . . . . . . . . . . (1)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결과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 . . . 받음으로써 그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 . 그 '인과관계' 의 존재 등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요건에 대하여 구비하였음을 '주장' 하고 그 주 . . 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무(군복무)와 사망,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상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의 존부, 즉 '순직(공무상 사망)' 또는'공상(공무상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92누14762 판결 등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기관장(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 증할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 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 사망의 경우, 사망한 공무원이 (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를 거쳐) 그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순직' 처리되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반대로, 사망한 공무원이 (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당 연히 지급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등이 인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제도와 국가유공자제도는 그 제도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적용범위 등 을 서로 달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② 상이(상해)의 경우,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결과에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상' 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설사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비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 자 등록신청의 결과 또는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그 구체적 인 결과 '인과관계' 가 인정됨으로써 '공상' 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위 ②상이(상해)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로부터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불복하 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 한 판정 오류 등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해 등급외 판정에 대하여 구제(승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군복무 등)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가 인정된 이상(공상 군경 등) 또다시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그 후 언제든지(정확하게는, 최초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가 악화된 경우) 다시 신체검사(재확인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급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국가유공 자로서의 법적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 . . . . . . . . . . ※ '비해당'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 . . .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비해당' 등의 통보를 받게되면, . . . . . . .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 . . . . . .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처리하는 행정소송은 상호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1)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인용" 재결을 받음으로써 승소한 경우에는, 귀하의 권리는 종국적으로 확정적인 구제를 받습니다. . . . . 왜냐하면, 귀하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 . . .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 입니다. 이때 귀하는 그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기각" 재결을 받음으로써 패소한 경우에는, . . . . . . . . . . . . 귀하는 그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행정심판 '기각' 재결에 따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 . (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4) 다만, 위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원고(귀하) 및 피고 양당사자 모두가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항소(2심 고등법원) 및 상 고(3심 대법원)할 수 있으므로, 원고(귀하)가 1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항소 등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귀하)가 행정소송 제기 후 '비해당' 결정처분 등에 위법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에 의거 원고(귀하)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 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물론,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 .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인용" 재결을 받음으로써 승소한 때에는 귀하의 상대방 인 피청구인(관할 지방보훈청장)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권리는 종국적으로 확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 . 설사, "행정심판" 청구로써 귀하가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패소)고 하더라도, . . . . . . . . 행정소송과는 달리 그 비용부담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전 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어 법원에 행정소송(3심제)을 제기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3. "행정심판" 을 청구함로써 구제를 받기 위한 그 핵심은, 행정처분(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 또는 반려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해야만 합니다. . . . . . . . . . . .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몇 부를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절차 등은 극히 지엽적인 사항인 것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본안 판단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의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 이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 19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 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 장" 해야만 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법 이론,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 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 들을 1건의 "서면" 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 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 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법성" 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 하여 특정(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 속하의 행정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 정심판 청구시에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는 커녕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의 미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지 아니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비전문가 등의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 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 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 법성" 또는 "부당성" 의 실체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 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비전문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칭/타칭 "전문가" 라고 할 지라도 해당 발생사건 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주장" 및 "입증" 을 할 수 없어, 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는 비전문가가 청구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 . . . 이와 같이 "주장" 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하지 않는 경우, "불고불리" 의 원칙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등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할 것입니다(실제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으로써 이를 "주장" 및 "입증" 한다면 구제받 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 ★★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예컨데,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범죄도구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형사법원에 기소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신이 적법한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차용증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시 그 핵심은,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하여 "주장" 을 하면서도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 게 "입증" 을 하지 안(못)하는 것은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 실무에 있어서 '주장' 및 '입증'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 1) 청구인(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행정심판청구서' 2)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 3)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 3가지 서면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 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 에 대해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하듯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을 해야 합니다. . . . . 그러므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위 "주장" 및 "입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과 관련한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을 참고한 후,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44 ~ 52 번에서는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중의 일부 사례를 그 유형별로 예시(▶ 사례 9-1 ~ 9-9 번)하여 공지하였으므로, 관련 내용(▶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동일/유사 관련 사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사진/자료실] 메뉴의 관련자료 게재 관련 * 본 사건 관련하여 이하의 관련자료를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하였으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국가유공자증' 으로써, 주민등록번호(3*****-1******), 전상 군경 6급 2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1.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명확한 법적 이론" 및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 등을 기초로,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써 각종 유형의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및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증액 업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온라인 혼인신고 등 호적 신고 관련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분야 유형(예시) :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참조.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 ▶ 사례 9-1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구제) ▶ 사례 9-2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누산)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3 :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 기타 각종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 사례 9-4 :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뺑소니/ 음주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5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선정제외 구제 ▶ 사례 9-6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등록말소(영업장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관련 등 각종 유형의 인허가 거부(반려) 구제 ▶ 사례 9-7 : 공무원 징계 등 구제(소청심사 청구)/ 부당해고 ▶ 사례 9-8 : 군인 및 공무원 등 자살, 과로사, 돌연사, 사망 관련 군인사망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순직 처리)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재해 심사청구 구제/ 산업재해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 기 타 : (1) 채권채무 관련한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2) 고충민원 접수 처리 (3) 망실(亡失) 재산권 확인(조사) ※ "행정심판" 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려21의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고려21은 원칙적으로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는 고려21 사무소에서의 오프라인 업무를 수행하 지 않습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등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 또는 사건 의뢰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에 고려21로 직접 방문 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위와 동일하게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의 및 온라인 의뢰신청 등 온라인 업무는 상기 오프라인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1. 고려21에 문의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온라인" 문의(상담) 또는 "전화" 문의(상담) 또는 "방문" 문의(상담) 등 그 문의 방법을 불문하고, 문의자에게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온라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②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문의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을 작성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고려21에서는 그 내용 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답변을 하며, 이는 [무료상담] 메뉴에 이미 기존의 수많은 상담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 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문의한 사항은 가급적 문의한 당일에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만, 고려21 사무소의 오프라인 업무 폭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 게 그 사유가 소멸할 때 까지 고려21의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문의자는 고려21에 전화 문의(상담) 등을 통하여 고려21의 답변을 얻음이 바람직한 방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가급적 소지하고 문의를 해야 고려21로부터 문의 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문의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문의자는 이를 고려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온라인" 문의(상담) 보다는 문의자의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자와 답변자 상호간에 구두로 즉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고려21의 답변이 구체적일 수 밖에 없으며 문의자 또한 고려21의 답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화" 문의(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문의자가 문의사항 관련 일체의 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려21 사무소에 송부함으로써 "전화" 문의(상담) 방법을 보완한다면, 고려21 사무소로의 "방문" 또는 "출장" 문의(상담)에 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의(상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3) "방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소지하고 고려21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 고 문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 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방법" 에 의한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방법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문의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통상의 경우 상기 문의방법들을 보완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사무소에서 "출장" 상담 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통상의 경우, 고려21은 업무착수 전에 고려21과 의뢰인 사이에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는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사건처리를 합니다. ※ 위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임 절차는, 그 성격상 고려21과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고려21에서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 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고려21은, . . . . 의뢰인의 위수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의뢰인과 고려21 사무소 사이에 위수임 계 . . . . . 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수임 업무에 착수함으로써, . . .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고려21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 예외적으로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온라인 신청 업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온라인으로 의뢰신청을 하여 업무에 대한 위수임이 성립하는 즉시 고려21은 구체적인 온라 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업무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사건 처리를 "의뢰" 한 이후에는, 고려21은 위임 사무를 착수한 때 부터 종결할 때 까지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사항을 의뢰인에게 알 려주어 의뢰인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만일, 의뢰인이 조금이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언제든지 전화 등 으로 고려21에 문의하고 고려21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고려21은 상호 신뢰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 니다. 2010.12.27(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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