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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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생계형 "이의신청" 관련, 2010.12.28(화) "가결(인용)"("기각" x) 결정(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② "행정심판" 관련, "행정심판" 청구 취하 ... "행정심판" 종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9	조 회	459

★ [① 생계형 "이의신청" 관련, 
       2010.12.28(화) "가결(인용)"("기각" x) 결정(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② "행정심판" 관련, 
       "행정심판" 청구 취하 ... "행정심판" 종료] ★
                                             
1. 생계형 "이의신청" 관련, 2010.12.28(화) "가결(인용)"("기각" x) 결정

   의뢰인의 면허취소 구제 관련하여,
             . . . .       . . . .
   고려21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동시에 하였습니다.
       . . . .                                 
   1) "이의신청"("생계형" 운전면허취소자 구제 방법) 관련,

      2010.12.29(수) 확인한 바와 의하면,

      의뢰인이 2010.12.16(목) "이의신청" 한 것과 관련하여,

      제주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2010.12.28(화) 심의한 결과,

      "가결(인용)"(기각 x)됨으로써 취소되었던 0씨의 자동차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

      경(감경)" 되어 종국적으로 면허가 구제되었습니다.
       . . . . 
   2) "행정심판" 관련,
                                         . . . .
      의뢰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취소가 위 "이의신청" 결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감경)" 되어 종

      국적으로 면허가 구제됨으로써,                                  
                             . . . .                                    . . . .
      제주 지방경찰청에서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청구되어 진행 중에 있는"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취

      하" 요청이 있었으며,
       . . . .                            . .  . .
      "행정심판" 청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일부 인용" 재결되어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 .                                       . .  . .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인용" 재결됨으로써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완전 구제" 받을 수 있는 특
                                . .
      별한 사정(즉, 면허취소를 "취소" 시킬 수 있는 위법 사유의 존재)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

      여,
                      . . . .                  . .                            . .
      2010.12.29(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취하" 함으로써 행정심판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3) 소 결
       
      의뢰인 0씨의 상담 및 의뢰(위임), 고려21의 신속하고 명확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의도한 바와 같이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만,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의 의미는,
      . . . .  ....                 . .  . . . .  . . .       
      면허벌점 110점으로써 의뢰인의 최초 음주운전 적발일인 2010.11.13 부터 3년간 벌점관리됨을 뜻하기

      때문에 향후 면허벌점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향후 진행 예정사항
           . . . .                                
   생계형 "이의신청" 관련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 "가결(인용)"("기각" x) 결정 -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는 별도로 관련내용 및 관련사진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1)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성명: **희, 주민등록번호: ****07-*******, 취소일자 : 2011.01.04)
       2) '운전경력증명서'
          (성명: **희, 주민등록번호: ****07-2******, 취소일자 : 2011.01.04, 
           운전경력: 2009.10.09 제 2종 보통면허취득, 
                     2010.11.03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1항 위반(안전띠 미착용)   
                     2010.11.13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취소)  
       3) "행정심판" 청구 관련, 행정심판청구 "취하서"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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