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절차 진행 완료 ..... 소청심사청구서 -> 피소청인(해양경찰청장)의 '답변서' -> 보충서면 ♣ 경찰공무원(계급: 경*, 성명: * *기)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2-25 조 회 2758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대로 된 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함으로써, . . . . . . . . . . . . 구제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 . . . . . . . . . . . . 네이버(NAVER) 등에서 지도 검색 등을 통하여 해당 사무소의 실체(실제 위치, 전화번호, 간판 등)를 확인 함으로써, . . . . . . . . 불법(不法) 또는 유령 사무소에 사건처리 의뢰(위임)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약력(사진)] 메뉴에는, 본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의 약력 및 고려21 사무소 관련 그 주요사항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 타내기 위하여 약력 및 고려21 사무소 관련 사진자료 등을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언(法諺) : "권리 위에 잠 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 에서..) ★ ---------------------------------------------------------------------------------------------------- . . . . . . . ★★ 고려21은 문의자(의뢰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전혀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 . . . . . . . . . . . . 구제가능성 등에 대해 무료상담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위임)를 받아 사건처리를 대행하고 있 습니다. . . . . . . . . . . . . . ▶ 고려21 무료상담(문의) :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① 고려21 사무소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② 고려21 사무소 홈페이지 주소 :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 [ 고려21 ] ③ 고려21 사무소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우편번호 : 690-090) . . . . . . . . . . . . ※ 연중 365일(평일 및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야간 등 포함)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 . . .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 방문하여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려21 사 무소 방문 전(前) 전화 예약을 하면 편리합니다. -------------------------------------------------------------------------------------------------- . . . . . . . . . <<< 구제 절차를 귀하가 직접 '나홀로' 진행할 것인지??? ... 아니면 '의뢰(위임)' 할 것인지??? >>> ★★ 결론적으로, . . . . . . .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 구제로 진행할 때 실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그 청구의 방향 설정과 해당 사건 관련한 행정법 이론, 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리 분석, . . . . 그리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 입증자료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 . . . . 1.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직접 '나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 고려21 사무소 . . . . 및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 . 위 2개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하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국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에는...., . . . . . (1) 귀하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라면 당연히 귀하가 직접 '나홀로' 정비를 하겠지만, (2) 귀하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가 아니라면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 . . . . . . 부득이 감수함으로써 귀하가 직접 '나홀로' 정비를 하거나...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거나... . . . . . . . . . . .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귀하가 종국 판단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 . 2. 다만, 전문성 여부 등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 . . . . . . . ※ 구제가능성은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그 결과를 사전 예측(이론 및 실무 사건처리 경험 등 을 바탕으로...)하는 것이고, . . . . . . . . . . . . . . . . . . . 구제가능성의 정도는 "높다" 또는 "높지 않다(낮다)" 에 관한 판단이며 다만 결과에 대해 단정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 . . . . . . . . . . 구제 절차를 진행한 결과는 구제되거나(구제가능성 100%) 또는 구제되지 않거나(구제가능성 0%) 오로지 2개의 경우만이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 . (1) 구제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① 비전문가 혹은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전문가가 진행시에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으로 인해, . . . . . . . 구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 . . . . . . 이점에 유의하여 위 '주장' 및 '입증' 등을 명확하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②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을 하는 것 등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 . . . . . . . . 종국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실력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 . . . . . (2) 반대로,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다(낮다)" 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비전문가나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실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 번 그냥 해본다" 는 생 . . . . . . . . . . . . . 각으로 인해 시작부터 의미없이 부실하게 진행(사실상 포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 . . . . . . 이 경우 결과는 오로지 '기각'(구제를 받지 못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 . . . . . . . . . . . . ②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 . . . . . . 사실에 대한 '입증' 을 하는 것 등에 심혈을 기울여 실력적으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 . . . . . . . . . . . . . . . . . . . . . . 그 구제가능성의 정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제로 구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 공지(탑재) . . . . . . 되어 있는 실제 구제사례들의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사진/자료실] 메뉴에는, . . . . . . . . . . .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공지하고 있는 구제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객관적 . . . . . . . . . . . . 으로 "입증" 하기 위해 그 실제 구제사례들의 사진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 각 메뉴의 하단에 위치한 [검색] 기능을 활 용('의미있는 검색어' 입력 검색)하는 등으로 직접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미있는 검색어의 예 :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인 천광역시, ... 무직, 전업 주부,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의사(전문의), 간호사, 기자, 운전기사, 안경사, 대표이사, 사장, 회사원, 일용직, 자영업, 강사, 농업인, 연구원 ...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110일 면허정지, 일부 인용, 인용, 0.167%, 0.140%, 0.123%, 0.120%, 운전경력, 1년 1개월, 3년 6개월, 교통법 규위반, 사고, 전력, 적성검사미필, 무면허운전, 뺑소니 ... 영업정지, 과징금, 집행정지, 순직, 징계, 국가유공자, 토지수용, 기타 등등 ... ★★ 특히,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관련 전문 사무소 중 본 고려21에서 "최초" "유일" 하게 개설하였습니다. ★★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는, . . . . .. 네이버 지식iN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 . . 네이버 지식iN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 . .. ... .. 네이버 지식iN 등급/ 채택답변수 등 지식iN TOP 1위 행정사(카페 & 블로그 등 포함) 입니다. ※ http://kin.naver.com/profile/synkkl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은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내용과 관련,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기 위하여, 다른 여타 사무소와는 달리, "고려21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 등" 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으로 그 "이미지 사진" 을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는, . . . . . . . . . . . "대한민국 전지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를 받은 후 저희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에서 직접 . . . . . . . . . .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종결" 한 사건들(행정심판 청구사건 등) 중에서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하여 공지 . . 하고 있습니다(모든 사건들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사진/자료들까지 게시함은 과다한 행정소요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본 공무원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및 불이익 처분(직위해제, 면직, 기각 계 . . . . . . . . . . 고, 불문 경고 등) 등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청심사(특별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이용자분들이 본 사건처리 전반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실 . . . . . . . 무적인 자료 제공(관련 실제자료에 대한 사진 게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려21에서 현재 처리 중 . . . . . . . . . . . . . . . . 에 있는 동일/유사 사건들 중에서 임의로 본 사건을 선정하였고, . . . . . . . . . . 고려21 자체의 행정소요가 다소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사건 처리 결과는 . . . . . . . . . . . . . 물론 그에 앞서 진행되는 단계별 처리 결과(중간 처리 결과) 까지 포함하여 본 사건이 진행 처리되는 각 . . . . . 단계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실시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 . . . . . . . . . .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구제를 위한 "소청심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 다. . . . . . . . . . . . . . .. ★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5번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실제 성공사례" 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 사례 9-7 (이하 제 46 번)] 등을 클릭하여 참고하신 후, (2) 본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본 사건에 대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사진자료" 등을 클릭하여 "실제 성공사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 . . . . . . 검증되지 아니한 잘못된 정보 등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전문 업체 중, 상기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 . . . 본 고려21에서 "최초" 및 "유일" 하게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려21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고려21에 통보해 주시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의뢰인이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의뢰(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이 준비해야할 "준비서류" 목록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 . . . . . . . . . . . . . . . . .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 . . . . . .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3-1> ~ <3-3> 항목) : <3-1> ★★ [공무원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절차 진행 완료 ..... 소청심사청구서 -> 피소청인(해양경찰청장)의 '답변서' -> 보충서면 -> 제 2차 보충서면 * 경찰공무원(계급: 경*, 성명: * *기) * ▶ 사례 9-7 (이하 제 46 번) 관련 내용 참조]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 <3-1> ★★ [공무원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절차 진행 완료 ..... 소청심사청구서 -> 피소청인(해양경찰청장)의 '답변서' -> 보충서면 -> 제 2차 보충서면 * 경찰공무원(계급: 경*, 성명: * *기) * ▶ 사례 9-7 (이하 제 46 번) 관련 내용 참조] ★★ 1. 본 사건의 개요 . . . . . 의뢰인(직업: 경찰공무원, 계급: 경*, 성명: * *기)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음에 따라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소청심사"("특별" 행정심판) 청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 . . . 고려21은 2010.12.16(목)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 1부당 A4 63장 "소청심사청구서" 2부(총 A4 126장)를 제출함. ※ "소청심사"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 등을 안 날(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등)로부터 30일 이내 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 . . . . . . . . . 본 소청심사 청구사건에 대해 ①소청인의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 ②피소청인의 "답변서" 수취 --> . . . . . .. . . . . ③소청인의 "보충서면" 제출 ④소청인의 제 2차 "보충서면" 제출 등 공격 방어 절차를 거친 후, 2011.02.25(금) 16:00 본 소청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 . . . 그 심사결과 '원 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종국 결과 : "원 징계처분" --> "감봉 3월" 로 변경 . . . . . . (1)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 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경우에 있어, 1) 일반적으로는, . . . 원징계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처분으로 변경(감경)되고 있습니다. 2) 특별한 경우에는, . . . . . 원징계처분보다 두 단계 이상 낮은 징계처분으로 변경(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 . . 다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한, . . . . . . . . . 징계처분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처분인 '견책' 처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매우 특별하다고 볼 수 있지만, . . . . 원칙적인 징계처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불문 경고' 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 (2)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 를 청구하였으나, . . . . . . . . . . "기각" 또는 "각하" 등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본 게시판의 이용자가 공무원의 신분에 있(었)다면, 소청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지득하고 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그 설명은 생략하며, . . . . . . . . 다만, 소청심사 관련 주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에서 소청심사("특별" 행정심판) 관련 내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본 사건 관련한 사건처리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12.16(목) 의뢰인(소청인)의 "소청심사" 청구 ※ 1부당 A4 63장 "소청심사청구서" 2부(총 A4 126장)를 제출함. 2) 2011.01.14(금) 피소청인(해양경찰청장)의 "답변서(변명서)" 수취 . . . ※ 피소청인의 "답변서"는, A4 240장 분량으로 사건 관련서류 및 기타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써 재량권의 범위내의 적정 한 처분이므로 소청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3) 2011.01.20(목) 의뢰인(소청인)의 "보충서면" 제출 ※ "보충서면" 1부당 A4 8장(총 2부 16장)을 작성 제출함 ※ "보충서면" 2부(정본, 부본)를 2011.01.19(수) 소청심사위원회에 등기우편(익 일 특급)으로 발송하여 2011.01.20(목) 접수 확인함으로써 제출 완료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소청심사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 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4) 2011.02.10(목) 의뢰인(소청인)의 "보충서면(제 2차)" 제출 ※ "보충서면(제 2차)" 1부당 A4 6장(총 2부 12장)을 작성 제출함 ※ "보충서면(제 2차)" 2부(정본, 부본)를 2011.02.09(수) 소청심사위원회에 등기 우편(익일 특급)으로 발송하여 2011.02.10(목) 접수 확인함으로써 제출 완료 . . . . . . . ★★ 자체 판단에 의거, 제 1차 보충서면 제출에 이어서 추가로 "제 2차 보충서면"을 제출한 것입 니다. 5) 2011.02.25(금) 소청심사기일에 소청심사위원회 출석(구술심리) ※ 본 소청심사 청구사건의 경우, 최초 소청심사일은 2011.02.23(수) 15:00 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그 심사기일이 2011.02.25(금) 16:00 로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 소청심사는 특별 행정심판으로써, 일반 행정심판 사건과 달리, 각하 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청인 등 소청심사 청구사건의 당사자는 그 소청심사기일이 지정되면 소청심 사위원회에 출석을 함이 원칙입니다. ※ 결정 종류 : "원 징계처분" --> "감봉 3월" 로 변경 6) 예정 사항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소청심사 '결정서' 수취, 사건 종료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1) 소청심사 청구 관련 : ①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② "소청심사청구서" 2) 답변서 관련 : "답변서" 3) 보충서면 관련 : ① 등기우편(익일 특급) 영수증 - 발송일 : 2011.01.19 11:56 ② "보충서면" 4) 보충서면(제 2차) 관련 : ① 등기우편(익일 특급) 영수증 - 발송일 : 2011.02.09 12:12 ② "답변서(제 2차)" 2. 소청심사 청구와 관련한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을 참고한 후,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44 ~ 52 번에서는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중의 일부 사례를 그 유형별로 예시(▶ 사례 9-1 ~ 9-9 번)하여 공지하였으므로, 관련 내용(▶ 사례 9-7 : 공무원 징계 등 구제(소청심사 청구)/ 부당해고 구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동일/유사 관련 사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 [사진/자료실] 메뉴의 관련자료 게재 관련 (1) 본 사건 관련하여 이하의 관련자료를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하였으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1) 소청심사 청구 관련 : ①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② "소청심사청구서" 2) 답변서 관련 : "답변서" 3) 보충서면 관련 : ① 등기우편(익일 특급) 영수증 - 발송일 : 2011.01.19 11:56 ② "보충서면" 4) 보충서면(제 2차) 관련 : ① 등기우편(익일 특급) 영수증 - 발송일 : 2011.02.09 12:12 ② "답변서(제 2차)" (2) [사진/자료실] 메뉴에 본 사건 관련자료가 이미 게재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2011.02.25(금) 소청심사 결과 "원 징계처분" --> "감봉 3월" 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게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2> ★★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 1.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명확한 법적 이론" 및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 등을 기초로,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국민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불이익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써 각종 유형의 행정심판(일반/ 특별) 청구 및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증액 업무 등을 특화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 관련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온라인 혼인신고 등 호적 신고 관련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특화 전문업무 분야 유형(예시) :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53 번 참조. (★★ 본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 대한 공지사항 ★★) ▶ 사례 9-1 : 토지수용 토지보상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구제) ▶ 사례 9-2 :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초과(누산)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3 :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중에 무면허운전/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 기타 각종 사유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 사례 9-4 : 자동차 등 이용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뺑소니/ 음주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 ▶ 사례 9-5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선정제외 구제 ▶ 사례 9-6 : 영업정지(업무정지)/ 과징금/ 등록말소(영업장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개발행위 관련 등 각종 유형의 인허가 거부(반려) 구제 ▶ 사례 9-7 : 공무원 징계 등 구제(소청심사 청구)/ 부당해고 ▶ 사례 9-8 : 군인 및 공무원 등 자살, 과로사, 돌연사, 사망 관련 군인사망보상금 및 유족보상금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등(순직 처리) 복합 행정법률관계 구제(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승인 등 공무상재해 심사청구 구제/ 산업재해 ▶ 사례 9-9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의사자(의상자) 불인정 등 구제 ▶ 기 타 : (1) 채권채무 관련한 "법적" 내용증명, 진정서 등등 기타 민원서류 작성 대행 (2) 고충민원 접수 처리 (3) 망실(亡失) 재산권 확인(조사) ※ "행정심판" 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1 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려21의 근무시간/ 문의(무료 상담)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고려21은 원칙적으로 "매주 일요일" 과 "국가공휴일" 에는 고려21 사무소에서의 오프라인 업무를 수행하 지 않습니다.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30-18:30 까지(다만, 토요일은 09:30-13:00 까지) 입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등은 고려21의 자체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려21의 근무시간 중에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 또는 사건 의뢰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고려21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에 고려21로 직접 방문 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위와 동일하게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의 및 온라인 의뢰신청 등 온라인 업무는 상기 오프라인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ccmp0@hotmail.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3-3> ★★ 고려21에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절차 ★★ 1. 고려21에 문의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담없이 "문의"(무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온라인" 문의(상담) 또는 "전화" 문의(상담) 또는 "방문" 문의(상담) 등 그 문의 방법을 불문하고, 문의자에게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온라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②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문의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을 작성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고려21에서는 그 내용 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답변을 하며, 이는 [무료상담] 메뉴에 이미 기존의 수많은 상담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 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문의한 사항은 가급적 문의한 당일에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만, 고려21 사무소의 오프라인 업무 폭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 게 그 사유가 소멸할 때 까지 고려21의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문의자는 고려21에 전화 문의(상담) 등을 통하여 고려21의 답변을 얻음이 바람직한 방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2)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가급적 소지하고 문의를 해야 고려21로부터 문의 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문의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문의자는 이를 고려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무료상담] 메뉴를 이용한 "온라인" 문의(상담) 보다는 문의자의 사실관계 및 문의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자와 답변자 상호간에 구두로 즉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고려21의 답변이 구체적일 수 밖에 없으며 문의자 또한 고려21의 답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온라인 업무의 문의는, 관련 서비스를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만 함으로써 문의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고려21 답변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화" 문의(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문의자가 문의사항 관련 일체의 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려21 사무소에 송부함으로써 "전화" 문의(상담) 방법을 보완한다면, 고려21 사무소로의 "방문" 또는 "출장" 문의(상담)에 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의(상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3) "방문"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을 소지하고 고려21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 고 문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방문 예약" 등을 하시면 약속 된 시간에 보다 원활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방법" 에 의한 문의(상담)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 방법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한 문의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통상의 경우 상기 문의방법들을 보완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사무소에서 "출장" 상담 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따른 문의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출장 상담" 을 하고 있습니다. 2. 고려21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1) 통상의 경우, 고려21은 업무착수 전에 고려21과 의뢰인 사이에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는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사건처리를 합니다. ※ 위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임 절차는, 그 성격상 고려21과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고려21에서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 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고려21은, . . . . 의뢰인의 위수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의뢰인과 고려21 사무소 사이에 위수임 계 . . . . . 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수임 업무에 착수함으로써, . . .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무료 상담) 고려21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휴대전화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 예외적으로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온라인 신청 업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온라인으로 의뢰신청을 하여 업무에 대한 위수임이 성립하는 즉시 고려21은 구체적인 온라 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진정서, 내용증명] 관련 메뉴 등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업무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사건 처리를 "의뢰" 한 이후에는, 고려21은 위임 사무를 착수한 때 부터 종결할 때 까지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사항을 의뢰인에게 알 려주어 의뢰인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만일, 의뢰인이 조금이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언제든지 전화 등 으로 고려21에 문의하고 고려21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고려21은 상호 신뢰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 니다. 2011.02.25(금)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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