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생계형 "이의신청" 관련, "가결(인용)"("기각" x) 결정 통지서 수취 ... "이의신청" 종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3-04 조 회 452 ★ [① 생계형 "이의신청" 관련, "가결(인용)"("기각" x) 결정 통지서 수취 ... "이의신청" 종료] ★ . . . . 1. 생계형 "이의신청" 관련,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수취 의뢰인의 "이의신청" 관련하여, 제주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2011.02.28(월) 심의한 결과, "가결(인용)"(기각 x)됨으로써 취소되었던 0씨의 자동차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 (감경)" 되어 종국적으로 면허가 구제되었으며, 이와 관련, 2011.03.04(금)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수취함으로써 "이의신청" 사건은 종국 "종료" 되었습니다. 본 통지서에는, . . . . "가결(인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어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고, 그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의 의미는, . . . . .... . . . . . . . . . 면허벌점 110점으로써 의뢰인의 최초 음주운전 적발일인 2011.01.06(목) 부터 3년간 벌점관리됨을 뜻하 기 때문에 향후 면허벌점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결 론 . . . . "이의신청" 을 한 결과,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이 "110일 면허정지"(면허벌점 110점)로 변경됨으 로써 그 면허취소에 구제를 받는 등으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필요없이 다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1)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제주 지방경찰청장) : "가결(인용)", 면허취소(1년) -->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1.03.04(금)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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