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12 %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인용, 완전 구제, 운전면허취소 및 1년 결격 --> "취소") ♣ 영업사원 ♣ 광주광역시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05-12 조 회 5456 ☞ 고려21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및 고려21의 주요 수임사건 성공사례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내용과 관련된 실제 처리사건에 대한 사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면허취소/ 영업정지 구제가능성에 대한 온라인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등"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메뉴를 클릭하여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란은, 고려21이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를 받은 후 고려21에서 직접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종결" 한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청구("이의신청" 은 제외) 사건들 중에서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하 여 공지한 것입니다. 고려21은, "발생사건 처리에 대한 법적 이론 및 그 실무적 쟁점에 대한 논점을 정확히 파악"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받은 실제 발생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의 산물로서 본 란에 공지된 성공사례 이외에도 다양하고도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는 등으로, 상담 단계에서 부터 본 사건 관련 일체의 "원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함으로써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란은 『 1) 본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개설, 2)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구제가능성(?)"에 관하여 』의 순서로 기술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개설 ★★ 1. 운전면허취소처분(1년) 발생 경위 및 그 구제 개요 0씨가 운전 중에 음주수치 0.112%로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와 별도로 0씨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인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1년)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관련하여,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된 것이 아니라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 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운전면허 구제 수단(2가지 방법) 가.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위 "생계형" 운전자에 대 한 운전면허구제 수단인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4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위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즉, 재결에 따른 재결서의 구체적 인 내용)에 따라 확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기각의 재결을 받는 등으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 고자 하는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즉, 판결에 따른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만 합니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는 달리,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약 20만원 정도의 인지대 및 송달료의 비용이 소요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 다. "행정소송" 의 경우는 원고 및 피고 모두가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3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2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고려21 의뢰비용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건 사건별로 의뢰비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하여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및 "이를 기초로 한 행정 심판청구시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 이 전제됨이 없이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의뢰비용을 일률적으로 답변함은 불가능하므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의뢰비용에 대하여 궁금하시더라도 고려21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 을 한 이후에 고려21에서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업무수행을 할 경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의뢰비용을 알려드 릴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고려21에 사건처리 의뢰 및 그 처리 절차 가. 0씨가 고려21(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에 "전화상담"("방문상담" 은 생략함) 후, 고려21과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관한 위수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려21은 수임사건에 대해 착수하였습니다. ☞ 귀하가 "단 1회" 의 기회 밖에 없는 "행정심판" 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및 청구한다면 나홀로 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지("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아니면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면 구체적으 로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를 할 것인지는, 1> 먼저, 귀하가 귀하 스스로 직접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 에게 의뢰" 할 것인지 여부 판단 -> 따라서,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에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처리 를 의뢰한다면, 그 전문 사무소는 귀하의 사건과 동일/유사한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받아 성공 적으로 처리하여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판단 -> "고려21의 객관적 업무수행 능력" 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10 번(고려21 사무소 관련 언론보도 내용)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각 관련 성공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려21 또는 다른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 사무소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처 리함으로써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전문 사무 소의 "주관적" 판단)을 했다면,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객관적" 근거자료를 의뢰인에게 제시하는 등 공신력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 판단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의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청구시 구제(인용 또 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열람" 하게 한 후, "의뢰인의 문의에 대 한 답변" 을 하고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실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청구를 한다면 "나홀로"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 또는 "고려21 등 전문가에게 의뢰" 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귀하가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 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가 신중히 판 단하고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나. 고려21은 의뢰인 0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준비 서류를 의뢰인 0씨에게 통보하였고 의뢰인 0씨는 이러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고려21에 송부함으로 써, 고려21은 의뢰인 0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청구서("의뢰인 0씨가 고려21에 송 부한 필요서류" + "의뢰인 0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등을 첨부함)를 작성하여 의뢰인 0씨에게 이를 열람하게 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있어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으로 부터 사건수임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가능 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를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행정 심판 청구사건이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그 행정심판청구사건은 객관적으로 구제가능성이 전혀 없다 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의뢰인이 고려21에 송부한 필요서류" 및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등을 첨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완성한 이후에는, 반드시 의뢰인에게 이를 "열람" 하게 한 후 의뢰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려21은 "상담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가능성이 있다 고 고려21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이러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함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전화 또는 방문상담시 구제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나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사무소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시 구제가능 성이 있다고 전문사무소에서 판단한 객관적 근거자료" 가 첨부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를 열람함으로써 의뢰인의 당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구제가능성 에 대하여 의뢰인 스스로 간접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4. 본 행정심판 청구사건 진행 절차 개요(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보충서면->심리 의결->재결서) 가. 고려21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바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인데, (1)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 18조).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수취한 때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는 것 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수취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 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 재결을 받게 됨으로 써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인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 "답변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박서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 전면허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을 한 법적 근거 및 각종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 이에, 고려21은 답변서를 검토후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보충서면"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서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부받은 후에 답변서에 대하여 보충할 내용이 있거나 반박하기 위하여 보충서면 제출이 가능합니 다(보충서면 제출권). 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재결청인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고 "인용" 재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벌점 110점)된 것이 아니라, 원처분 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 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5. 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성공("인용" 재결) 요인 판단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성" 과 "부당성" 이 존재함을 "주장" 하고 이 를 "입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청구인)이 고려21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려21에서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 정하고 나서 그 법적 쟁점을 명확히 검토한 후 피청구인이 의뢰인(청구인)에게 처분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에 대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을 주장하고 입증한 "행정심판청구서" 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 를 수취하였을 때에는 답변서의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심판청구서와 마찬가지로, 답변서의 "위법 부당" 한 점을 주장하고 입증한 "보충서면" 을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6. 본 사건을 주요성공사례에 발췌한 이유 고려21에서도 그 출처를 모르겠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시에는 음주수치가 0.103%을 초과한 경우는 "인용"이나 "일부인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법상 행정소송과 더불어 행정쟁송인 행정심판제도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출처불명의 왜곡된 정보에 반하는 사건(즉 음주수치 0.103%를 초과한 수치인 0.112%임에 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지하였습니다. 7. 행정심판청구의 핵심 가. 행정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이다(행정심판법 제 19조). ☞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 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행정청의 행정처분(예:운전면허취소처분 등등)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특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장" 하고, 이 주장하는 내용 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즉 행정법 이론과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 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들을 1건의 "서면"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의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정당성"에 관하여 심리 의결하는데, 심리 의결에 있어 청구인에게는 "보충서면 제출권" 등이 인정된다.(행정심판법 제 25조) ☞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 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 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정 심판을 청구(실무상으로는,위 '가'에서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을 일컬음)함 에 있어 핵심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법성"과 "부당성"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파악할 것인 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위법성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속하의 행정기 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 에 이를 무시한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 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됨은 자명한 것입니다.)를 기초로 하여 판단된 법적 개 념으로서, 결국 행정법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행정법" case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기본 3법인 "헌법","민법","형법"과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론에 대한 기초지식도 필요합니다(기본6법 중의 하나인 "상법"은 불필요).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시 핵심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과 "부당성"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입니다. ** 고려21에 방문상담시에는, 본 주요성공사례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려21은 방문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열람을 요청하기 받기 전에 본 주요성공사례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절차에 따른 자료(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재결서 등) 및 다른 동일/유사 성공 사례 사건 관련 자료를 가지고 행정심판 관련 일련의 절차에 따른 공격 방어로서의 전 과정에 대한 설 명을 하고 방문인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 "차별화된 실무적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방문인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법적 이론 및 실무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방문인에 대한 행정심판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관련자료를 참고적으로 활용하는 이외에는, 고 려21에 의뢰했던 의뢰인과 관련된 일체의 개인정보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21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면, 행정심판 절차 개요와 그 핵심적 중요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2 번을 먼저 참고하고 나서, 그 후 본 성공사례 를 참고한다면 보다 더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구제가능성(?)"에 관하여 ★★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구제가능성"에 관하여 가. 개 설 (1) 개 요 행정심판은 행정법상 행정소송과 더불어 행정쟁송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청 구 자체만으로 바로 구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보충서면->심리 의결 ->재결에 이르기까지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공격 방어하는 일련의 절차 를 거쳐 본안심리의 구체적인 결과(즉,"인용", "일부 인용", "기각" 재결)에 따라서 구제(즉, "인용", "일부 인용" 재결) 를 받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을 잘못 청구할 경우 요건 불비를 이유로 본안심리 조차 받지 못하는 "각하" 재결을 받고 역시 구제받을 수 없게 됩 니다. 행정심판청구 사건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당사자가 구제(즉,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받는다면 100% 성공한 것이고, 구제받지 못한다면 100% 실패한 것입니다. 즉,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해당 당사자의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총 건수 대비 구제받은 사람의 비율로서 자기 자신의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구제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그 원인된 유형별 구제가능성 ; 그 유형별 구제가능성 판단근거는 상이함. (가) 단순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은 경우: ☞ 아래 "나"번에서 개설합니다. (나)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주)뺑소니,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은 경우: ☞ 아래 "다"번에 개설합니다. 나. 단순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1)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다.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주)뺑소 니,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 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음으로써 이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는 달리,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행정심판 청구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 가능성을 "명확히"(즉,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전의 "구제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행 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의 일치) 판단함은 "행정법의 기본이론" 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즉, "일부 인용" 재결) 여부를 의결하 는 때에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음주수치, 운전면 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생계형" 인지의 여부), 운전경력, 음주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 및 벌점의 존재 여부,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등... 예컨데, 기존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음주수치가 운전면허취소의 한계수치인 0.100%인 경우에도 "기각" 되어 구제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반면, 음주수치가 0.300%인 경우에도 "면허정지"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자격까지도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함으로써 전형적인 "생계형" 운전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에도 "기각" 되어 구제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는 반면,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면허정지"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판 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의 기본이론"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 이러한 "행정법의 기본이론" 과 관련하여, 1) 위에서 언급한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 인지의 여부), 운 전경력, 음주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 및 벌점의 존재 여부,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객관적 자료가 모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청구인)가 스스로 직접(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의 뢰하지 않고) 행정법의 기본이론을 알지 못하여 굳이 이러한 법적근거를 주장하고 입증 하지 못한 채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요지의 "나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심판청구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의 내용 자체의 저변에 이미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법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 문에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법의 기본이론"에 입각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조직적으로 작성하 는 등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등 전문가가 처리하더라도 당연히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 또는 행정사 등 전문가가 처리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처리하더라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2) 반대로, 위의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불리한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로의 감경(즉, "일부 인용" 재결)되어 구제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은 확정적이고 불변의 객관화된 자료로서 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변호사이든 행정사이든 어느 누가 업무수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만, "행정법의 기본이론"에 입각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등 전문적 인 업무수행을 하는 전문가는 적어도 일반인의 경우보다는 그 구제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즉, "일부 인용" 재결)로 감경받음으로써 구제받고자 할 때, "고려21에 의뢰시 그 구제가능성은 얼마나 되 는가?" 라는 문의에 대한 고려21의 답변!!! 1) 이 경우는, 아래 다.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 주)뺑소니,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 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음으로써 이를 구제받기 위해 행 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행정심판 청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당사자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시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이론" 상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사, 해당 당사자의 당해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 록 유사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행정심판 청구 사건들은 모두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그 음주수치, 운전경력 등 객관적 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사건 사건 마다 모두 다릅 니다. 따라서, 해당 당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객관적 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와 일치하는 사건은 단 1건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유사 사례는 행정심판 청구의 구제가 능성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는 없고 다만 구제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참고 자 료가 될 뿐인 것입니다. 2) 따라서, 고려21에서는 당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110일 면허정지"(즉, "일부 인용" 재결)로 감경받을 가능성을 수치화 또는 계량화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법적 이론 및 사건 처리 실무경험 등에 기초하여 불가피하게 "추상적인 구제가능성"을 판단(예컨데, 높다 또는 보통이다 또는 낮다)할 수 밖에 없는 "행정법의 기본이론"상 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가능성의 판단은 행정심판 청구 결과와 결과론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해당 당사자의 제반 사항이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성급하게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할 수가 없으며, 또한 불리하게 되어 있더라 도 이를 근거로 구제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밖에 없는 "행정법 의 기본이론" 상의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고려21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행정법의 기본이론 및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위 객관화된 자료를 보다 유리하게 증거자료화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증거자료들을 발췌하는 등으로,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 는 것 보다는 그 구제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물론, 음주운전이나 벌점합산,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의 경우 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즉, "일부 인용" 재결)로 감경받고자 하 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취소 자체를 "취소"(즉,"인용" 재결)시킴으로써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려21은 아래 다.번과 같이 법적 쟁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변동 이 발생하지 않는 한,"정확히"(즉,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전의 "구제가능성"에 대한 판 단과 행정심판청구 후 그 "결과"와의 일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데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 인지의 여부), 운전경력, 음주운 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 및 벌점의 존재 여부,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음주운전을 하 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고려21은 단순 음주운전 등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시킬수 있겠는가(즉,"인용 재결"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 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때 비로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주)뺑소니, 자동차 등 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1) 이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즉, "일부 인용"재결)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다만, 운전면허정지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 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뺑소니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4년을 부여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특수한 때에 한하여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되는 등의 경우가 있지만, 이 때의 경우도 순수한 법적 문제입니다.),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즉, 피청구인)의 "위법성" 과 "부당성"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즉, "인용" 재결)시 킴으로써 구제받을 수 밖에 없는 "순수한 법적 문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 이 경우는, 아래 다.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 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음으로써 이를 구제받기 위해 "110일 면허정지"(즉,"일부 인용" 재결)로의 감경을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 운전자인지의 여부), 운전경력,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 여부 등등은 전혀 그 법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경력이 장기간이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 등이 전혀 없으며 운전면허가 "생계형"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요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청구인의 주장은 극히 개인 적인 사유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으로써 그 구제가능성은 전혀 없다(0%) 는 것입니다. 예컨데, 개인택시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면 허정지기간중에 생업을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은 경우에, 청구인은 장기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다른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없이 모 범적으로 운전을 해왔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개인택시자격까지도 취소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지의 행정심 판을 청구한다면 그 구제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심주의"에 의거 대립되는 분쟁당사자(즉, 청구 인과 피청구인)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을 기초로 심리하고 '당사자의 청구 범 위 내'에서 진실한 사실과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를 하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존의 운전면허취소 자체를 "취소" (즉, "인용" 재결)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서면으로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에 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쟁점을 주장하고 입증을 하지 않으면 피청 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 자체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은 법적 쟁점에 대하 여 심리를 하지 않아 결국 "기각"의 의결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반대로,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공지하고 있는 성공사례들과 같이,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이 없거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 등이 존 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요소들은 그 법적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 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하여 기존의 운전면허취소 자체를 "취소"(즉,"인용" 재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 결론적으로, 위의 극히 예외적인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즉,"일부 인용" 재결)되는 것 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에 해당해야만이 구제(즉,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에 해당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을 얼마 나 정확히 파악하는가의 여부"가 행정심판청구시의 구제가능성을 판단하는 단 하나의 유일 한 척도가 될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 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스스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에 게 의뢰하든 "그 어느 누가 업무 수행을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시 그 구 제가능성에 대하여 추상적인 판단(예컨데, 높다 또는 보통이다 또는 낮다)을 하거나 그 구 제가능성의 판단조차 할 수가 없고, 이를 기초로 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는 오로지 "기각" 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면허정지기간 또는 취소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등), (음주)뺑소니, 자동차 등 을 이용한 범죄, 자동차 등 강절취 등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2년이상을 부과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고자 할 때, "고려21에 의뢰시 그 구제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라는 문의에 대한 고려21의 답변!!! (가) 이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110일 면허정지" 로 감경(즉, "일부 인용" 재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즉, "인용" 재결)시킴으로써 구제받을 수 밖에 없습 니다. 이때의 판단 요소는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즉, "생계형"인지의 여부), 운전경 력, 음주운전 전력 여부 등등은 전혀 그 법적 쟁점이 아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 는 특정의 법적 쟁점"에 해당해야만이 구제(즉, "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21은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판단하는 그 "구제가능성"과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의 "결과"를, 법적 쟁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일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는 순수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시의 구제가능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려21은 해당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하는 한, 위의 나.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운전면 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음으로써 이를 구제받기 위해 "110일 면허정지"(즉,"일부 인용" 재결)로의 감경을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정확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그 구제가능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제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려21은 이러한 구제가능성을 "구제 가능" 또는 "구제 불가능" 또는 "판단 불가" 3가지의 경우로 판단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하며, 여기에서의 "판단 불가"는 고려21에서 그 법적쟁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21 에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을 한 분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고려21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써 고려21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가능성 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그 법적 쟁점을 적용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인데 운 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다면 고려21에 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나) 반대로, 변호사이든 행정사이든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특정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애매모호 하고 추상적인 구제가능성"을 답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쟁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 결과는 오로지 "기각" 재결만이 있게 되어 결론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결 론 이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단 1회"의 기회가 있는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 행정심판을 실 제로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 및 청구한다면 나홀로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지("나홀로" 행 정심판 청구) 아니면 행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면 전문가 어느 곳에 의뢰를 할 것인지의 여부인데, 이 모든 것들은 귀하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가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하가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행정심판청구 이후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행정소송의 경우 는 귀하가 직접 나홀로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끝.

전체 : 902909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