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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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행정심판" 관련, 피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제 2차 답변서)" 수취 ※ "제 2차 답변서" 분석, "제 2차 보충서면" 제출 준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4-07	조 회	518

★ [① "행정심판" 관련, 피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제 2차 답변서)" 
       수취 
    ※ "제 2차 답변서" 분석, "제 2차 보충서면" 제출 준비] ★
                                        . . . .         . . .  .  ..  . . .         
1. 피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제 2차 답변서)" 수취  
                                     
   청구인(고려21 사건 의뢰인 0씨, 영업주)은 2011.04.07(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
                               . . . .
   인이 2011.03.23(수) 제출한 "보충서면" 에 대하여 피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이 작성 제출한
                           .  ..  . . .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제 2차 답변서)" 를 수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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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제 2차 답변서)" 는,

          A4 10장 분량으로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충서면" 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 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는 기각되어 마땅하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제 2차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무상 드문 경우입니다.
                                               
2. 향후 진행 예정사항
   . .  . .    . . . . . .  . .    . .      . . 
   본안 사건인 행정심판청구 사건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  ..  . . .
   청구인(고려21 사건 의뢰인 0씨, 영업주)은 피청구인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제 2차 답변서)" 에 대
         .  ..  . . . .
   하여 "제 2차 보충서면" 2부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  ..  . . . .                
   청구인(고려21 사건 의뢰인 0씨, 영업주)이 "제 2차 보충서면" 을 제출하는 단계가 도래하면 관련 내용

   을 재차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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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수취한 피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의 "보충서면에
               . . .  .  ..  . . .
          대한 답변서(제 2차 답변서)"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1.04.07(목)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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