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비위,징계 처분("해임") => 소청심사 청구,승소("해임" ---> "정직 3개월" 로 변경) ♣ 경찰공무원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0-18 조 회 4030 ☞ 고려21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및 고려21의 주요 수임사건 성공사례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내용과 관련된 실제 처리사건에 대한 사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면허취소/ 영업정지 구제가능성에 대한 온라인 문의(무료 상담) 및 의뢰 등" 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메뉴를 클릭하여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란은, 고려21이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를 받은 후 고려21에서 직접 처리하여 성공적으로 종결" 한 공무원 징계 등 구제를 위한 "소청심사(특별 행정심판의 일종)" 청구 사건들 중에서 주요한 것을 일 부 발췌하여 공지한 것입니다. 고려21은, "발생사건 처리에 대한 법적 이론 및 그 실무적 쟁점에 대한 논점을 정확히 파악"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받은 실제 발생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의 산물로서 본 란에 공지된 성공사례 이외에도 다양하고도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는 등으로, 상담 단계에서 부터 본 사건 관련 일체의 "원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함으로써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소청심사(특별 행정심판의 일종) 청구사건의 개설 ★★ 1.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해임) 발생 경위 및 그 구제 개요 피징계자는 00 00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비위가 인정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동법 제 58조, 동법 제 63조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 78조 제 1항~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03.18 00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 징계위원회는 2003.03.19 기타 참작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 16조 등 관계법령에 의 . . 거 피징계자에 대하여 공직에서의 박탈을 의미하는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소청심사(특별 행정심판의 일종)를 청구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2003.05.22 "해임" 처분을 "정직 3월" 의 처분으로 변경(감경)한다고 결정함으로써 피징계자는 다시 한번 공직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피징계자는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기타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미공개합니다. 2. 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구제 수단(소청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귀하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미 지득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즉,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특별 행정심판의 일종)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이후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제기시에는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필요적 전치주의). 참고로, 청원경찰 등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3. 본 사건을 주요 성공사례에 발췌한 이유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공직에서의 박탈과 공직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 사상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많다는 것은 실무상 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그 난이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종료하였으므로 공지하였습니다. **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면, 행정심판 절차 개요와 그 핵심적 중요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는 본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제 2 번을 먼저 참고하고 나서, 그 후 본 성공사례를 참고한다면 보다 더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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