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 공지합니다. 전국의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6-23 조 회 339 ★ [①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 . . . 1.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서" 수취 2011.05.27(금)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 영업정지(2개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는 "일부 인용" 재결을 한 바에 따라서, . . . 2011.06.23(목)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서를 수취함으로써, . . "행정심판 청구사건" 은 종국 "종료" 되었습니다. * 본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의 주문 . . . . .. . . . . . . . .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2.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에 따른 향후 행정절차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종국적으로 "종료" 되었으므로, 본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게재할 내용은 없습니다. 3. 결 론 종국적으로, 본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30만원)을 받음으로써 유죄 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 . . . . . . 1)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 "인용"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 2)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 . . . . .. . . . . .. . .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1월'로 변경됨으로써 그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감경 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 . . . .. . . . . .. . . . . . . . .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됨으로써 영업 정지 자체에 대해 구제를 받은 사건입니다.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본 내용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실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 사안 관련 사진자료 > 1) 청소년보호법위반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 통지서(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 "재결서"(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A4 총 36장의 "재결서"를 수취함.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1.06.23(목)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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