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사진/ 자료실입니다. ■ 뺑소니 면허취소(4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운전면허취소 및 4년 결격 --> "취소") 사례 관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5-01 조 회 1190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본 고려21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메뉴의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로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관련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 : < 개요 설명 >, < 이미지 사진 > 의 순서로 게재되어 있으므로, < 개요 설명 > 부분에 대하여 먼저 꼼꼼하게(!!!) 읽어 보신 후 < 이미지 사진 > 은 필요에 따라 "확대"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 개요 설명 > 부분 중 제 2 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설명 >--------------------------------------------------------- 1. 본 고려21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메뉴의 개설 목적 ☞ 이에 대한 종국적인 원인은, 행정심판 청구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은 행정사, 변호사 등 적법한 국가자격사 중에서 실제로도 행정심판 청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 행정사, 변호사 등 행정심판 전문 업체의 과당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매우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과당" 경쟁이 진실을 왜곡하는 등 다소 "부당"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어, 특히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의 경우에 있어서, 예컨데,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 행정심판 전문 업체인 A업체에서 의뢰인을 대행하여 실제로 처리한 사건임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일부 다른 행정심판 전문 업체에서 그 A업체에서 실제로 처리한 사 건의 사건번호를 도용함으로써 A업체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그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행정심판 전문 업체는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업체에서도 처리하지 않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재 결례(소송의 경우 판례를 지칭)를 검색한 후 별도의 다른 특별한 표시없이 해당 업체의 공개된 홈 페이지에 버젓이 그 검색된 재결례의 "사건번호 등" 만 단순 게재하거나 검색된 재결례의 전문을 단순 게재하는 등으로, 실제로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업체에서 성공적으로 처리한 것인 양 해당 업체의 공개된 홈페이지상에 공지하는 형식으로 공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홈페이지 이용자 및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고 함. 이에, 고려21은 "고려21에서 실제 처리한 사건" 에 대한 "객관적 입증" 을 하기 위하여 "고려21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 등" 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으로 그 "이미지 사진" 을 게재하였습니다. 즉, 고려21은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부당 경쟁을 교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홈페이지 이용자 및 소비자들이 전문자격사에게 문의 및 의뢰 등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 판단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목적으로,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임을 "객 관적으로 입증" 하기 위하여 본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다른 업체에서는 고려21에 "이미지 사진" 관련한 사건의 사건번호 등을 공개하여 줄 것을 전화 등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건번호 공개시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번호 등을 도용하는 폐해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실태에 있어 사건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굳이 사건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려21이 이하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사진"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사건이 고려21에서 실제로 처리되었다는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 본 "이미지 사진" 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관련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전문 업체 중, 본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본 고려21에서 "최초" 및 "유일" 하게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려21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고려21에 통보해 주시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래의 "이미지 사진" 을 확대하여 보는 방법 ☞ 해당없는 항목입니다. <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와 관련한 고려21 견해 > . . . . . . . . 1) 뺑소니 관련 형사절차에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또는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관련하여 상기 형사처분의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쳐 최초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 전면허재취득결격기간 4년을 부과받았던 것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면할 수 없으나 운전면허 재취득결격기간 4년은 말소됨으로써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에 대해서는 당연 구제를 받을 수 있 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는 상관없이..... 물론, 행정심판을 계속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됨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자 체를 면하는 경우도 극히 일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뺑소니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의 부과는 형사처분의 영향으로 인하여 당연히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이 말소되는 효과 가 발생합니다.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 부과)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와 같이 기소유예처분 등 형사처분의 영향으로 인한 경우에 과연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 하여, 저희 고려21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사례(?)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2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2) 뺑소니 관련 형사절차에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관련하여 상기 형사처분의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쳐 최초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 전면허재취득결격기간 4년을 부과받았던 것이 철회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 부과)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무 혐의 처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연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저희 고려21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사례(?)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의 제 2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다면, 뺑소니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부과받은 운전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 인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고려21은 명백한 법률적 근거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 . . . . . 즉, 뺑소니의 경우 이와 같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명백 히 운전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운전면허정 지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에 해당하는 처 분적 요소를 발견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고려21은 아직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성공사례는 없 습니다. 즉, 문의자로부터 문의(상담)을 받는 단계에서 운전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 부과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에서 비록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 라도, 최초의 운전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 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있는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운전면허취 소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함으로써 본 고려21 홈페이 지에 성공사례로 게재할 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3. 아래의 "이미지 사진" 의 내용 ☞ 해당없는 항목입니다. ※ 상기 제 2 번 항목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4. 고려21은, 본 [사진/자료실] 메뉴에 있는 "이미지 사진" 등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고려21의 동의 또는 허락을 득하 지 아니한 무단 복제 및 유포 등 저작권침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사진/자료실] 메뉴의 내용은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무료 상담)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007.05.01(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 이미지 사진 >------------------------------------------------------- ※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뺑소니 관련 형사절차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재취 득 결격기간 4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구제를 받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 "성공사례" 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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