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사진/ 자료실입니다. 면허정지 기간중에 무면허운전,면허취소(2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인용, 완전 구제, 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 --> "취소") ♣ 회사 영업사원 ♣ 인천광역시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5-01 조 회 896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입니다. 본 고려21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메뉴의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로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관련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 : < 개요 설명 >, < 이미지 사진 > 의 순서로 게재되어 있으므로, < 개요 설명 > 부분에 대하여 먼저 꼼꼼하게(!!!) 읽어 보신 후 < 이미지 사진 > 은 필요에 따라 "확대"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개요 설명 >--------------------------------------------------------- 1. 본 고려21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메뉴의 개설 목적 ☞ 이에 대한 종국적인 원인은, 행정심판 청구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은 행정사, 변호사 등 적법한 국가자격사 중에서 실제로도 행정심판 청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 행정사, 변호사 등 행정심판 전문 업체의 과당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매우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과당" 경쟁이 진실을 왜곡하는 등 다소 "부당"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어, 특히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의 경우에 있어서, 예컨데,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 행정심판 전문 업체인 A업체에서 의뢰인을 대행하여 실제로 처리한 사건임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일부 다른 행정심판 전문 업체에서 그 A업체에서 실제로 처리한 사 건의 사건번호를 도용함으로써 A업체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그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행정심판 전문 업체는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업체에서도 처리하지 않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재 결례(소송의 경우 판례를 지칭)를 검색한 후 별도의 다른 특별한 표시없이 해당 업체의 공개된 홈 페이지에 버젓이 그 검색된 재결례의 "사건번호 등" 만 단순 게재하거나 검색된 재결례의 전문을 단순 게재하는 등으로, 실제로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업체에서 성공적으로 처리한 것인 양 해당 업체의 공개된 홈페이지상에 공지하는 형식으로 공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홈페이지 이용자 및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고 함. 이에, 고려21은 "고려21에서 실제 처리한 사건" 에 대한 "객관적 입증" 을 하기 위하여 "고려21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 등" 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으로 그 "이미지 사진" 을 게재하였습니다. 즉, 고려21은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부당 경쟁을 교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홈페이지 이용자 및 소비자들이 전문자격사에게 문의 및 의뢰 등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 판단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목적으로,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임을 "객 관적으로 입증" 하기 위하여 본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다른 업체에서는 고려21에 "이미지 사진" 관련한 사건의 사건번호 등을 공개하여 줄 것을 전화 등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건번호 공개시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번호 등을 도용하는 폐해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실태에 있어 사건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굳이 사건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려21이 이하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사진"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사건이 고려21에서 실제로 처리되었다는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 본 "이미지 사진" 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관련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전문 업체 중, 본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본 고려21에서 "최초" 및 "유일" 하게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려21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고려21에 통보해 주시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래의 "이미지 사진" 을 확대하여 보는 방법 ☞ 다소 원시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아래의 순서(① ~ ⑤)대로 하여 확대된 "이미지 사진" 을 볼 수 있습니다. 즉, ① 확대하여 보고자 하는 "이미지 사진" 위에 마우스를 이용하여 "화살표" 표시를 위치하게 하고 마우스의 오른쪽(왼쪽이 아니라...)을 누릅니다. ②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S)" 이 나타나면 그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S)" 에 마우스를 이 용하여 "화살표" 표시를 위치하게 하고 마우스의 왼쪽(오른쪽이 아니라...)을 누릅니다. ③ "바탕 화면" 등 귀하가 저장하고자 원하는 위치에 본 "이미지 사진" 을 저장합니다. ④ "바탕 화면" 등 귀하가 저장한 위치로 이동하면 그 저장된 "이미지 사진" 의 파일을 볼 수 있 고, 그 파일 위에 마우스를 이용하여 "화살표" 표시를 위치하게 한 후 마우스의 왼쪽(오른쪽이 아 니라...)을 2회 연속하여 누릅니다. ⑤ 아래에서와 같은 "이미지 사진" 이 나타나면, 그 "이미지 사진" 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능 중에서 "확대" 기능(+ 표시가 된 돋보기 그림을 클릭)을 이용하여 "확대" 함으로써 확대된 "이미지 사진" 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이미지 사진" 의 내용 ☞ 제 1 번 : 무면허운전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으로 기소되었다는 내용(피청구인의 "답변서" 중에서) 제 2 번 :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의결에 따른 "인용" 재결서 (2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 함) - 즉, 이 사례 역시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형사적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구제된 사례입니다. ※ 이와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누산, 합산)" 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110 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즉, "일부 인용" 재결)됨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와는 달리, 혈중알콜농도(음주수치), 운전경력(운전면허취득 전/ 후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전력 등 포 함), 운전면허와 직업수행 등의 관련성,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객관적 자료들은 전혀 고려의 요소가 되지 않으며, 오로지, 운전면허취소 등에 대한 직접적 위법성 등을 "주장" 하고 이를 "입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주장" 하고 그 개별적인 주장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입 증" 할 것인가가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 그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법 이론의 중요 여러 쟁점이 동시에 등장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4. 고려21은, 본 [사진/자료실] 메뉴에 있는 "이미지 사진" 등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고려21의 동의 또는 허락을 득하 지 아니한 무단 복제 및 유포 등 저작권침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사진/자료실] 메뉴의 내용은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무료 상담) :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007.05.01(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 이미지 사진 >------------------------------------------------------- ※ 이하는 "이미지 사진"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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