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사진/ 자료실입니다. ① "행정심판" 관련, "일부 인용"("기각" x) 재결(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2009.07.06<월>,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 로 변경) ... 원처분(영업정지 2개월)의 1/2 감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7-07 조 회 548 ★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2009.07.06<월>) ... "일부 인용"("기각" x) 재결(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 로 변경) ... 원처분(영업정지 2개월)의 1/2 감경] ★ . . . . . . . . . . . . . . . . . 1. 본 영업정지(2개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종국 결과 확인 2009.07.07(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09.07.06(월) 본 영업정지(2개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 . . . . . . . . . . . 한 결과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감경)하기로 재결하였습니다. . . . . . . . . . . 2.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에 따른 향후 행정절차 . .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 . . . . . . . . 일반적으로 약 3주 전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 . 종료되게 됩니다. 3. 결 론 종국적으로, 본 영업정지(2개월) 사건은, . . . . . . . . . . . . . . .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그 형사절차에 있어 형사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확정됨으로써 유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 . . . . . . 최초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결과 "인용" 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 . . . . . 본안 사건인 행정심판 청구사건 결과 또한 그 최초 영업정지처분 2개월에서 1개월, 즉 1/2 변경(감경)된 사건입니다. . . . . . . .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에 대한 사진자료는, . . . "재결서" 를 송달받은 이후에 기재 및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사항은, 본 게시판의 직전 공지내용 등 본 사안 관련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진/자료실] 메뉴의 내용은 물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하 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휴대전화 : 011-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2009.07.07(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새로이 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고려21 사무소에서 ....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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